■ 정유사 팔만 비틀면 될줄 알았는데…'묘한 기름값' 정부만 몰랐던 5가지 진실

(1) 주유소엔 '약발' 안먹혀 (2) 유류세 인하 여론만 커져 (3) 3개월후가 더 걱정 (4) 석유TF 알맹이 없어 '무능' (5) 정부 친기업 기조 '후퇴'. 정유사들이 지난 7일부터 기름값을 ℓ당 100원 인하했지만 주유소 판매가격은 7~8일 이틀간 평균 20원 가량 내리는 데 그쳤다. 정유사들이 지난 7일부터 3개월간 기름값을 ℓ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고,민관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는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 사이에 (가격이 따로 움직이는) 비대칭성이 상당수 확인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면 정부가 상당한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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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주는 취득세 2兆… 국민세금으로 메운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매매자들에게 깎아줄 것으로 예상되는 취득세 약 2조1000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당·정·청 9인 회동을 열고 지난 3·22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취득세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 약 2조1000억원은 중앙 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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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캐피탈 고객, 비밀번호 샜다…피해 우려

신상정보뿐 아니라 대출 비밀번호까지 새나가서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고.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용정보가 유출된 현대캐피탈 고객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만3천명이 넘었는데 해커들은 신용대출 상품인 프라임론 패스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해킹해 갔다고. 업계 1위 업체의 전산망이 뚫린데다, 그것도 두 달간 낌새조차 채지 못하면서 금융거래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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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쌀때 한몫 챙기자" 기름범죄 판친다

`고유가 시대`에 이를 빌미로 한 범죄까지 만연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가장 크게 늘어나고 있는 범죄는 `유사석유` 제조와 판매로 각 지역 경찰서마다 최소 일주일에 한두 건 꼴로 유사석유 제조ㆍ판매업자를 적발해내고 있다고. 유사석유 제조ㆍ판매 외에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가짜 주유(할인)권 사기도 등장했는데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근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를 개설해 주유권을 할인된 가격에 판다고 속여 1400여 명에게 8000만여 원을 입금 받은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유 모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매일경제] 기사 더 보기

■ 서울시 '주춧돌 통장', 저소득 고령자에게 인기

저소득층의 주거자립을 돕기 위한 서울시의 '주춧돌 통장'이 연령이 높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서울시는 현재 영구임대주택 총 2만2370가구 중 4.13%인 924가구가 주춧돌통장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는데 '주춧돌 통장'은 서울시 임대주택 거주자 중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사실상의 주거자립이 힘든 저소득층이 일정기간(2~5년)의 적금 만기를 채우면 서울시가 세금 공제 전 기준으로 발생한 이자만큼 가산 지원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립·자활형 주거복지정책이라고.

[머니투데이] 기사 더 보기

■ "집 있어도 괴롭다"…'하우스 푸어' 2백만 명

자기 집에는 살지만 대출 때문에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를 '하우스 푸어'라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무려 2백 만 명이나 된다고. 올 해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일시상환 금액은 64조 원. 집 값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만기를 한두 차례 연장하면서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졌는데 이자만 낸 다음에 원금 상환 만기가 돌아오면 집값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그 때 집을 팔아서 원금 상환을 하겠다고 기대를 했지만 집값은 오히려 떨어져서 원금 상환하는게 수월치 않은 상태.

[SBS] 기사 더 보기

■ `금융위기는 진행형' 올해 만기 회사채 53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신용경색을 피하고자 무더기로 발행했던 회사채의 만기가 올해 집중됐기 되는데 경기 회복에 힘입어 재무상태가 개선된 대기업들은 현금상환에 문제없지만, 상당수 중소기업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자 차환용 회사채를 발행해 만기가 된 채무를 갚는 사례가 최근 부쩍 늘어났다고. 발 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고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임시변통을 쓰는 것. 11일 금융투자협회의 통계를 보면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금융채ㆍABS 제외) 규모는 37조9천18억원에 달하는데 1분기 만기 물량까지 합치면 올 전체 회사채 만기 규모는 53조568억원에 이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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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신용자 카드발급 급증…카드사 ‘묻지마’식 남발 문제

신용카드사들이 지난해 저(低) 신용자들에 대한 카드발급을 60%나 늘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발급된 신용카드 1200만장 중 7~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가 발급받은 카드는 104만장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고. 금융당국에서는 영업경쟁에 나선 카드사들이 고객 확보를 목적으로 저신용자에 대해 '묻지마'식으로 카드를 발급한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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