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 소셜커머스 '나 몰라라' 서비스에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소셜커머스 업체들에게 전자상거래법(전상법) 및 약관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은 소셜커머스 영역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천명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는데 특히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업자'로 본 것은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이 단순히 재화나 서비스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할인쿠폰'이라는 별도의 부가가치를 판매하는 사업자임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경고 신호'로 보인다고. ■ 실직 하자 '건보 폭탄' "울화통 터진다" 건강보험이 실직자에게는 가혹하고 금융소득·재산 등 돈 많은 사람에게는 유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이 달라서라고. 직장인은 근로소득만으로 건보료를 매기지만 지역가입자는 ▶사업·임대·이자·배당 등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에 각각 보험료를 매겨 종합 산정하는데 이런 이유로 한 해 260만 명가량이 직장인과 지역가입자를 오갈 때 불만이 생겨서 2009년 직장에서 지역가입자가 된 130만 명 중 64만 명의 월평균 보험료가 3만6715원(본인부담)에서 8만1519원으로 2.2배가 됐다고. ■ ‘뉴타운 난쏘공’ 84만명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곳곳에서 '애물단지'가 된 뉴타운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면 서울·경기지역 뉴타운 지구에 사는 주택 세입자 가운데 적어도 31만여가구 83만여명이 뉴타운 밖으로 옮겨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한겨레>가 서울시의 1~3차 뉴타운 지구 26곳과 경기도의 뉴타운 지구 20곳의 지구별 촉진계획과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뉴타운 지구의 세입자는 서울 23만2883가구, 경기 17만2545가구 등 모두 40만5428가구인데, 뉴타운 지구에 지을 임대아파트는 서울 4만4692가구, 경기 4만9649가구 등 9만4341가구분뿐이라서 31만1087가구 83만9000여명(평균 가구원을 2.7명으로 계산)은 뉴타운 밖으로 옮겨야 한다고. 결과적으로 세입자 10명 가운데 7~8명은 뉴타운 재정착이 불가능하다고. ■ 대기업 '문어발 사업확장'‥영세업자 설 곳 없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돕고 함께 성장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겉과 속은 달라서 돈이 될 만하다 싶으면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속속 손을 뻗치고 있다고. 삼성 전자에서 필요한 포장재는 삼성 아이마켓코리아가, 엘지그룹에서 사용하는 볼펜과 종이컵은 엘지 서브원이, SK 그룹에서 필요한 망치와 목장갑은 SK 스피드몰이 공급하는데 이런 업체들을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업체, 일명 MRO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동안 대기업 계열사에 소모품과 장비를 납품해 오던 중소업체들이 설 곳을 잃고 있다고. ■ 담배ㆍ술ㆍ휘발유에 부담금 추진 정부가 담배와 술ㆍ휘발유 등에 새로운 부담금을 부과해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이는 흡연과 음주ㆍ대기오염 등 건강위해 행위에 부담금 제도를 도입해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것인데 지난 2008년 추진했다가 부정적 여론에 밀려 중단된 죄악세(sin tax) 논란에서 비켜나 세금이 아닌 목적을 가진 부담금으로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 카드사 이벤트 활용하면 ‘알뜰족’이 된다 신용카드사들이 가정의 달 5월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과 캐시백 이벤트 등을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줄 선물 구입이나 놀이공원 나들이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카드사들의 특별 행사를 알뜰히 따져 예상하지 못한 절약 효과를 누려볼 만하다고. KB국민카드는 31일까지 회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우대쿠폰을 출력한 후 카드 결제하면 서울랜드 자유이용권을 할인(본인 포함 4명까지)해 주고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와 이천스파플러스, 아산 스파비스, 설악워터피아 등 전국 주요 스파 및 워터파크를 이용하면 최고 50% 현장 할인도. 신한카드는 5월 대표 기념일 중 다가오는 15일 스승의 날, 16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에 대중교통 및 테마파크 이용금액에 대해 캐시백해주는 행사를 벌이고 있고. 롯데카드는 최근 프로야구 인기를 반영한 듯 야구 관람 회원들에게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고. ■ 예-적금 금리차 축소..적금 외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인상으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간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서민들의 목돈 마련 수단이던 정기적금이 외면 받고 있는데 11일 한국은행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말 현재 340조9천621억원으로 작년말보다 13조2천63억원 증가했다고. 반면 은행 수신 가운데 정기적금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지난달말 현재 21조6천296억원으로 작년말보다 9천892억원 줄었다고. 적금의 감소세는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 인상을 통한 자금 조달에 치중하면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간 금리차가 축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 창업하고 싶다고? "1억8천만원 준비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2년 내 가맹점을 창업한 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맹점 평균 창업비용이 1억 76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1억 9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자금이 필요했으며, 외식업이 1억 7500만원, 도소매업의 경우 1억 38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업종에 구애 받지 않고 창업을 고심하는 사람이라면 주머니에 2억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 구미, 단수 사태, 아직도 미해결…네티즌 "분통 터진다" 목소리 높여 구미, 칠곡 지역이 3일 째 단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5월8일 오전 11시 4대강 공사를 위해 임시로 쌓아뒀던 제방이 무너지면서 단수가 됐던 구미, 칠곡 지역에 아직도 수돗물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번 단수 사태는 8일 오전 6시20분께 4대강 공사로 강물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해평취수장 취수용 가물막이 보 200m 구간 중 20m가 유실돼 물을 끌어들이는 파이프 라인이 빠지면서 발생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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