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1(금) vol. 250 가정경제뉴스 브리핑 Tel. 070-4154-9949 Home. www.money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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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중에서 생활에 밀접한 가정경제에 관한 뉴스를 솎아내고 간추려서 보내드립니다. 가정경제의 건강함이 곧 사회의 건강함이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입니다. [1등 가계부 머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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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지하철 요금 150원 올라‥서민가계 부담 증폭 하반기엔 장바구니 물가 못지않게 공공요금 인상이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고 택시요금도 들먹일 거로 보인다고. 인상폭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최대 15%, 지역 시.도는 최대 20%로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기본요금이 1천원인 수도권은 여름 휴가철 이후인 9월 중에 최대 150원이 오를 것으로 예상. 지역 광역시도 가운데 대구와 광주는 내일부터 각각 100원, 200원씩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오른다고. 버스와 지하철 외에 택시업계도 LPG가격 상승을 이유로 20%대의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상·하수도 요금도 대폭 오를 것으로 보여 올 하반기 서민가계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 공공요금 올리면서 물가 잡겠다고?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30일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버스ㆍ지하철 요금을 최대 15% 안팎 인상토록 허용해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성장률 전망을 0.5%포인트나 낮춘 것은 (성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할 만큼 물가안정을 강조했지만 행안부는 장기간 동결된 버스ㆍ지하철 요금을 하반기 중 최대 15.1%(4년3개월 기준)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전달해서 연간 물가상승률 평균인 3ㆍ46%에 요금동결 기간을 곱한 수치 이내로 인상을 허용했다고.
■ 국산돼지 가격폭등에 수입돈육 식탁서 '활개' 구제역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이 큰 타격을 입자 수입 돈육이 저가 전략을 바탕으로 식탁을 공략하고 있다고.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산 삼겹살 판매 가격이 100g에 2천원대 후반을 돌파하면서 외국산의 소비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외국산 돈육의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돈육 13만t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고 국산 돼지고기 공급의 정상화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돈육 수출국들이 공세적 수출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 라면·과자에 다시 가격표 붙인다 이르면 이달부터 과자, 빙과,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에 다시 권장소비자가격이 적용되는데 지난해 7월 이들 품목에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도입한 지 1년 만. 30일 지식경제부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 적용 대상 품목에서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빙과류 등 4개 가공 식품을 오픈 프라이스 품목에서 제외한 것은 물가 안정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 한·EU FTA, 뚜껑 열어보니 '배신'… 車·식품 빼곤 "내릴 계획 없다"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공식 발효되어 자동차를 비롯해 의류·보석·와인 등 다양한 소비재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값싸게 제품을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 달리 자동차와 와인 등 소수 품목을 제외하면 소비자가 실제로 가격 인하 혜택을 보는 제품은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고. EU 지역 브랜드라 해도, FTA가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상당하기 때문인데 심지어 일부 명품 브랜드는 FTA를 앞두고 가격을 올리기까지 해서 소비자들은 배신당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고. ①오히려 가격 올리기 '배짱 장사' ②OEM(제조자 주문 방식)으로 생산하는 제품도 관세 혜택에서 제외 ③제조뿐만 아니라 최종 선적도 EU 지역에서 해야 혜택 ④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관세 인하분 상쇄
■ "집값 계속 떨어지는 판에…조합원들 관심도 없어요" `집값이 올라야 초과이익을 걱정하지….` 정부가 `세금 폭탄`으로 불리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시장 반응은 미온적이라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기는 역부족. 재건축사업 자체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재건축을 하더라도 이익을 내는 것도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강민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는 재건축 시장의 호재라고 볼 수 있지만 거래 침체나 전세난을 완화하는 대책은 되지 못한다"며 "찔끔찔금 대책을 내놓기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재건축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 주거용 오피스텔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논란' 한국전력공사가 1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기요금을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으로 부과하기로 하자 오피스텔 측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 주택용 전기요금이 적용될 경우 전기요금이 폭등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의 부과기준은 등기부상 건물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형태"라며 "그 동안 사용실태에 대한 현장조사가 어려워 일반용 전기를 공급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 변액보험 10년, 노후 종잣돈 마련에 좋다더니… 2001년 7월 첫선을 보인 변액보험은 출시 10년 만에 생보사들의 효자상품으로 자리 잡았는데 주식 투자로 고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가파른 성장세의 주요인으로 수입보험료(가입자가 낸 보험료 합계)는 2003회계연도 7620억 원에서 2010회계연도에는 25배가 넘는 19조4129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늘도 있는데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 상반기 기준(2009년 4∼9월) 생보사 불완전판매율은 2.4%로 손보사의 0.8%보다 3배 많아 변액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하는 생보사들의 불완전판매율이 월등히 높았다고. ○ 변액보험 인기 속에 민원도 증가 ○ 가입자, 사업비 비중 여전히 잘 몰라
■ 가짜 월급통장 만드는 '유령 직장인' 요즘 금융회사들이 늘어나는 '유령 샐러리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유령 샐러리맨이란, 직장인이 아니면서 월급통장에 가입해 혜택만 쏙쏙 뽑아 쓰는 실속파 소비자들을 말한다고. 주부 김모(39)씨는 딱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아닌데도 은행과 증권사에 만들어둔 월급통장이 3개나 된다고. 김씨는 "매달 한 번씩 '급여'라는 문구를 넣어서 50만원씩 이체해 월급통장을 만들고 있다"며 "다소 번거롭긴 하지만 이렇게 일정 금액을 그냥 이체하기만 하면 월급통장으로 인정받아 수수료가 면제되고 4%대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 바로바로 할인받을까 포인트 팍팍 쌓을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대 초년병은 멀티형 카드가 적합, 직장인에게는 할인형·포인트형 카드, 주부는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카드가 적합, 개인 사업자에게는 비즈니스형 카드. 남성은 포인트형 카드, 여성은 할인형 카드를 많이 사용. [선호 1위, 주유 카드 고르는 법], [신용카드는 몇 장을 쓰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로운가?] 신용카드 이용에 대해 전반적인 취재 기사로 본문을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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