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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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목) vol. 264 가정경제뉴스 브리핑 Tel. 070-4154-9949 Home. www.money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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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중에서 생활에 밀접한 가정경제에 관한 뉴스를 솎아내고 간추려서 보내드립니다. 가정경제의 건강함이 곧 사회의 건강함이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입니다. [1등 가계부 머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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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중도해지때 ‘10% 위약금’ 무효 전셋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했다가 중도에 해지했을 때 전세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적은 계약서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 판결은 임대나 매매 계약에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에 대해 법원이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임대주택을 사고파는 '매매'가 아니라 빌리는 '임대차'인데도 이를 매매계약 관행처럼 총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한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매매 계약은 총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금액을 위약금으로 삼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 규정을 임대차 계약에도 원용해 약관으로 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
■ 자고 나면 뛰는 ‘MB물가’ 이명박(MB)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정해 물가를 특별 관리토록 지시한 이른바 'MB물가품목'은 생활필수품 52개로 구성됐는데 대통령의 특별관리 지시가 무색하게도 이 품목들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흐름으로 6월 물가를 보면 이 중 41개 품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랐으며 특히 상승폭이 전체 물가 상승에 비해 훨씬 컸다고.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4% 상승했는데 이를 잣대로 보면 MB물가품목의 상승률은 '괄목'할 만해서 돼지고기가 46.3%, 마늘 43.7%, 달걀 29.6%, 쌀 12.9% 등으로 농축수산물 상당 품목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공업제품에서도 등유 25.4%, LPG 17.4%, 경유 12.4%, 휘발유 9.3%로 상승폭이 컸다고. 내린 품목도 없지는 않은데 배추가 51.2% 하락한 것을 비롯해 파 -40.1%, 무 -35.7%, 양파 -22.9%, 쇠고기 -12.5%, 소주 -2.0%, 이동전화통신료 -1.6%, 교육기관 납입금 -1.2%, 라면 -0.4% 등 9개 품목이 하락했다고.
■ [금리에 우는 서민] 요지경 캐피털 금리 캐피털 업체들의 높은 금리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해묵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동차할부금. 중고차 할부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 20%대 후반에 달하는데 신차나 중고차를 살 때 할부를 낄 경우 딜러들에게 리베이트가 제공되는데 캐피털사들은 이 비용을 고스란히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최대 10%포인트까지 챙기는 딜러 ◇금리 더 비싼 현대캐피탈ㆍ삼성카드
■ "아르바이트 휴일수당 꼭 챙기세요!" 주 40시간 근무를 채우면 하루 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업주와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면 주 40시간 근무를 채우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하루 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업주는 물론 청소년 중에도 이런 조항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부분이 정식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를 하고 있어 근로조건 위반 사례가 있어도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 은행 高卒채용 '빛좋은 개살구' 은행권이 앞다퉈 고졸 신입행원 채용에 나서고 있지만 고용형태가 모두 창구업무를 전담하는 계약직, 이른바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고졸출신 행원들은 은행 취업 문턱을 가까스로 넘은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임금격차와 승진차별 등의 설움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고졸 신입행원 채용이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한, 씨티 등 학력 제한을 두는 일부 은행들보다는 전향적이지만 고용형태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제한하는 것은 채용문호 개방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고.
■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부가세 안 낸다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보조견을 수의사에 맡겨 진료서비스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됐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국세청의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포함되는 등 4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고. 개인 복식부기 의무자는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돼 있는데 대상 사업자 범위를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조정하기로 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람은 64만 명에서 9만 명으로 줄게 됐다고.
■ 열대야 특수! 한밤 쇼핑 확 늘었다 무더위 최대 수혜자는 한강둔치에 자리 잡고 있는 편의점인데 해가 진 뒤에도 24도를 웃도는 더위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면서 야외로 나오는 사람이 늘어 편의점 매출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20일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폭염이 시작된 17일부터 19일까지 한강둔치에 있는 편의점 14개 점포의 매출은 지난주 같은 기간보다 94.1% 늘었는데 고객 역시 105.2%나 늘어나 더위 속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형마트도 야간에 매장을 찾는 고객들을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롯데마트는 이번 주 들어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출이 지난주보다 13% 늘었고 이마트도 빙과류와 물놀이용품 매출이 두 자릿수씩 증가하면서 여름 특수를 맞고 있다고.
■ 명품 천국·기부 천국 韓美의 두 얼굴 ■'허영' 키우는 韓 엄마들
■ 정부도 월 지급상품 열풍에 가담, '즉시연금' 출시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우본)는 1억 원을 맡기면 20년 동안 매월 50∼55만 원을 지급하는 '우체국 즉시연금'을 오는 9월 출시하는데 '즉시연금'이란 장기간 돈을 불입해 나중에 다달이 받는 일반 연금 상품과 달리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금융상품으로 목돈을 예치하자마자 매월 일정 수준의 돈을 받기 때문에 노후 재테크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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