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가격인하 못 느끼는데… 정부는 "수출 늘었다" 뻥튀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한 달을 맞았는데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수입제품의 가격이 크게
내리면서 국산품 가격 인하도 유도해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미국산 수입제품 중
소비재 비중이 미미한데다 관세 인하분이 실제 가격 인하로 연결되는 경우도 드물어 소비자들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소비자 체감 효과 거의 없었다) (성과 부풀리기에만 열중하는 정부) [배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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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는 삼겹살은 독일산? 폴란드산?
올 들어 돼지고기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 반면 쇠고기는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특히 돼지고기는 유럽산이, 쇠고기는
미주산이 강세를 보이는 등 ‘돼유쇠미’ 현상이 뚜렷했다고.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구제역과 삼겹살 파동,
한ㆍEU FTA 등의 영향으로 유럽산 돼지고기가 크게 늘었다”면서 “쇠고기는 미주산, 돼지고기는 유럽산의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고. [최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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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쓸 돈도 없는데…" 연금저축 해약 잇따라
생활고에 지친 서민들… 가산세까지 물어가며 중도해약 잇따라. 10년이상 계약 유지 30%뿐… 중도 해약 불이익
줄이는 개선 방안 고민해 볼 시점. 연금저축은 2001년부터 판매된 연금상품으로 만 55세가 되면 그때부터 5년
이상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된 상품인데 연말정산 때 최대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샐러리맨들이 노후 대비용으로 많이 가입한다고. 하지만 중도 해약하면 떼이는 돈이 많은데 첫째, 중도해지하면
소득세 22%를 다 내야 하고 둘째, 5년 이내에 해약 시 '가산세'라는 이름의, 일종의 벌금을 내야 하며
셋째, 보험사가 경비조(보험설계사 수당 등)로 사업비를 떼 간 돈을 잃게 된다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10개 대형 생명보험사와 4개 주요 손해보험사 연금저축 가입자 중 6년차(61개월차 납입
기준)까지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는 56.5%에 불과하고 43.5%는 노후 준비보다는 오늘 당장 쓸
돈이 급해 중간에 해약을 한다고. [이진석, 금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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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화 폐해?…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500원 인상키로
서울시메트로 9호선이 오는 6월 16일부터 요금을 인상키로 했는데 서울시는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고. 서울시메트로는 지난 14일 홈페이지와 역사 내 안내문을 통해 오는 6월 16일부터 지하철 9호선 성인
요금(교통카드 기준)을 1050원에서 1550원으로 최대 500원 올리고 청소년 요금은 720원에서
112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450원에서 70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서울시메트로 9호선은
민간투자사업(BOT)으로 개통된 서울시 최초의 민자 도시철도인데 현대로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신한은행,
포스코 ICT등 총 13개 민간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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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0명중 15명 카드발급 어렵다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15명은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카드 발급과 같은 금융거래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신용평가회사인 NICE신용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신용등급별 인원 수와 구성비를 최근 분석한 결과 최우량등급(신용 1?2등급),
우량등급(3?4등급), 일반등급(5?6등급)에 속한 비율은 85% 안팎이었다고. [이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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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해제에도…강남3구 아파트거래 ‘반토막’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지정돼 있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지만 이후 강남권의 주택
거래량과 신규 공급 물량은 늘어나지 않고 오피스텔 시장만 과열되고 있다고. 이 때문에 정부가 강남 3구에 대해
추가적으로 투기지역을 해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다 해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이어 강남 3구의 투기지역이 풀린다고 해도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위험만 커질 것”이라며 “강남 3구에 국한된 조처보다는 전체
거래시장 전반의 침체된 분위기를 바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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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소비' 그린카드. 9개월만에 200만장 돌파
친환경 녹색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된 '그린카드'의 발급이 9개월만에 200만장을 넘어섰는데 그린카드는 에너지
절약과 녹색제품 구매를 하면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에서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카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카드라고.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사용을 줄이면 연간 최대 7~10만원이 적립되고,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도 월 5000원~1만원까지 적립된다고.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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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서 카드 年 1만달러 넘게 쓰면 국세청에 통보
4월 30일부터는 해외에서 1년에 1만달러(약 1100만원)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거래를
중개한 은행이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는 15일 역외 탈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외국환 거래규정은
국세청에는 연 5만달러 초과, 관세청은 연 2만달러 초과의 경우에만 은행이 통보하도록 돼 있다고.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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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별 적립 포인트 조회, 이제 한 번이면 끝”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찾아가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는데
여신금융협회는 16일부터 카드사별 포인트 명세를 한 곳에 모은 통합조회시스템(www.cardpoint.or.kr)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고. 이 시스템에서는 롯데와 비씨, 삼성, 신한, 하나SK, 현대, KB국민 등 7개
전업 카드사와 외환은행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잔여 포인트, 소멸 예정 포인트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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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대출자에게 불리한 근저당제도 대수술 한다
은행 근저당 제도의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개선책 마련에 나섰는데 금융위원회는 15일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담보 제공자에게 과도한 담보 책임을 부과하거나 예상치 못한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ㆍ관행을
고치기로 했다고. 개정안은 신규 또는 기존대출 갱신을 막론하고 은행의 포괄근저당을 금지하도록 했는데 포괄근저당은
채무, 카드, 보증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채무를 담보로 하는 근저당으로 이 때문에 남의 보증을 잘못 섰다가 본인
집이 넘어가는 등 피해가 컸다고. [방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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