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시한폭탄'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시중은행의 아파트 중도금대출 연체율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올 들어 분양 때 받는 집단대출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집단대출의 50~60%를 차지하는 중도금대출 연체율이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최고 5% 후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쯤 되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우려해야 할 수준이라고.
금융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이 작동을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중도금대출 부실 문제를
단순히 아파트 계약자와 건설회사 양자 간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금융당국이 관련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이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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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먼데이' 코스피 급락...1780선까지 후퇴
코스피지수는 1780선까지 밀리며 '블랙 먼데이'를 연출했고, 환율은 연중 최고치에 근접. 4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보다 51.38포인트(2.80%) 급락한 1783.13에 장을 마쳤는데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세계 경제의 버팀목인 미국의 경기둔화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뉴욕증시가
폭락한 게 결정적이었다고. 이선엽 신한금융투자 시장정보팀장은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로
국내 증시가 큰 타격을 받았다"며 "변동성이 심한 장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승우 대우증권
투자전략부 연구위원도 "유럽에서 출발한 위기가 아시아를 거쳐 미국까지 영향을 준 게 경기지표로 확인됐다"며
"급박한 시장상황을 해소할 정책 대안들이 나올 때까지 글로벌 불안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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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존 위기’ 1주일도 못 내다본 정부… 장밋빛 전망서 대공황 예고 급반전
유럽발 경제위기는 유럽은 물론 미국과 중국 시장을 위축시켰고, 한국 경제의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수출도 3개월
연속 크게 감소시켰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뛰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공포도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주만 해도 경제가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고. ■
수출?내수 급감 ■ 정부의 오락가락 인식 ■ 내수 진작 정책 절실 [오창민, 김다슬, 이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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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무료통화 출시…통신업계 '발칵'
국내에서만 3500만명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의 무료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보이스톡’ 국내 출시를
앞두고 통신업계가 긴장감에 휩싸였는데 가뜩이나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료통화가 보급되면 수익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 실제로 한 조사에서 카카오톡 무료통화가 되면 이동통신 요금제를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겠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기기도 했다고. ◆ 전세계 200개국에서 쓰는 카카오톡 무료통화 ◆ 보이스톡이 통신요금 인하
해법될수도 ◆ 해외에서는 정부가 해결사 자처, 방통위는 미적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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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
걱정 말라더니… 3년 후 실손보험료 폭탄
직장인 김모(43)씨는 3년 전 가입했던 실손의료보험을 최근 갱신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월 보험료가 1만5470원에서
2만4360원으로 57%나 올랐기 때문. "'100세까지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광고만 믿고
가입했는데 이제 보니 속은 느낌"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이 작년의 2배인 월 120건씩
접수되고 있다고. ◇'보험료 폭탄'에 신음하는 가입자들 ◇보험료 인상 가능성 안내 부실 ◇당국 "실손의료보험
전면 수술" [금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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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 '신용등급' 상향 추진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3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서민금융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고 미소금융재단은 금융 소외자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해 신용등급
상향방안까지도 추진하고 있다고. 미소금융을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미소금융재단은 내부적으로 KCB 등 3개 개인신용평가 회사들과 연계해 성실 상환자의 신용등급을
높여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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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가율 10년내 최고.."그래도 집은 안 살래"
수도권 전세가율이 10년 만에 최고수준까지 올라섰지만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최근 전세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는데다 향후 주택시장 침체 우려에 매매를 포기하고 전세로 눌러앉는 수요만 늘고 있다고.
KB국민은행에 따르면 5월 수도권 전세가율은 53.7%로 지난 2003년 9월 54.1%로 이후 최고치인데
특이한 점은 최근 전셋값은 약보합 혹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전세가율은 올라가고 있고 그만큼 매매가격은 더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고. 부동산뱅크 장재현 팀장은 "최근 2~3년간 치솟았던 전세값이 피로감 누적으로 한동안
가격 하향 조정기를 보낼 것"이라며 "대외 경제 불안에 매매구매 심리는 쉽사리 살아나기 힘들다"고 분석했고
"전셋값 지불 부담이 사라진 시점에서 전세수요가 매매 전환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고.
[한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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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층
절반 이상 "병원비도 내기 힘들다"
340만명에 이르는 국내 빈곤층의 생활은 어떨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병원비가 없어
아파도 참고, 공적연금은 꿈도 못 꾸고, 때때로 난방이 끊긴 곳에서 생활하며, 자녀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기
어려운 모습으로 특히 의료비ㆍ주거비 지원이 거의 없는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만성질환자 많고, 병원비 부담에 치료 중단) (월세 많고, 난방 끊기기 일쑤) (사교육 꿈도 못
꿔, 계층 사다리 끊겨)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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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손실 규모 부풀려 정리해고 단행했다”
2646명.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수인데 이 차가운 숫자 속에는 2646개의 삶과
이야기가, 그리고 ‘세계’가…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가 불가피했다는 이유로 부채비율이
561%에 이르고, 당기순손실이 7천억원에 이른다는 설명…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정리해고를 합리화하기 위해 회사가 부실을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애초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없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쌍용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건물, 구축물, 공장 설비 등의 ‘평가액’을
낮추는 방법이 사용됐는데(손상차손 과다계상) 그 차액은 5177억원에 달했고 같은 시기 타사의 손상차손은
르노삼성 21억, GM대우 28억, 현대차 0원이었다고. 금속노조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이처럼 손상차손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다면 실제 부채비율은 561%에서 187%로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는데 눈에 띄는
‘차이’. 실제 2008년 9월말, 쌍용차의 부채비율은 168%였고 당시 기아차는 178%, GM대우는 184%였다고.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는데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에서 이 수치는 불과 3개월 만에
168%에서 561%로 훌쩍 뛰어올라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라고. [허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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