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도 집주인도 우는 ‘2012 슬픈 가을’
기존 세입자는 쫓겨나고 새 세입자는 온갖 고생 다하며 거액의 전세금을 마련해야 하고 집주인은 집값 떨어져 손해
보는 악순환 속에 한국에만 있는 전세제도의 시효가 다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금까지
전세는 ‘집값이 꾸준히 오른다’는 전제 아래 모두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졌다. 세입자는 적은 돈으로 집을 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이란 목돈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장윤정,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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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자영업 20% ‘먹는 장사’… 불황 탓에 퇴직자 출구 ‘막막’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의 대거 퇴직으로 자영업 시장이 포화 상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음식점
창업이 ‘대세’라는 점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는데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 10명 중 2명 가까이가 음식점을
차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의 ‘연도별 개인사업자 업종별 개업현황’을 보면, 지난해 신규 창업자는
99만4389명으로 이 가운데 음식점 창업은 18만9066명(19.01%)을 차지했다고. 음식점의 경우 전체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18.1%, 2008년 17.9%, 2009년 19.2%, 2010년
19.6%로 19%대에 진입했다고. [이민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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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하면 마이너스통장 이자 깎아준다
다음 달부터 은행들이 차주가 승진이나 이직 등으로 신용도가 개선되면 마이너스통장대출 금리를 내려주고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경주기마다 문자메시지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개별은행의 신용등급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도 비교 공시되며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에서
가산금리 관련 항목은 아예 제외되는 데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금리 체계 감독
강화방안'을 25일 발표했다고.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대출금리 산정과 운용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불합리한 가산금리 부과가 방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비교공시제도 도입은
은행 간 건전한 금리경쟁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고.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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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팰리스 살아도 꼬박꼬박 노령연금 받는데…식당 일 하면 받을 수 없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잘못 설계되는 바람에 부유층 노인의 절반가량이 지원을 받는 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은
일부 소외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기초노령연금이란 일정 소득 이하의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월 최대
9만4600원(부부는 월 최대 15만1400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작됐다고.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재산 기준 하위 70%로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78만원
이하가 되는데 고소득층의 수급률이 50%를 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기준이 '가구의 경제력'이 아닌
고령자 개인의 경제력만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나지홍 기자]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 해약의 시대 … 월 이자 20만원 버거워 적금·보험 다 깼다
생활고에 시달려 적금이나 보험을 깨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 25일 시중은행 4곳(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고객이 중도해지한 정기적금 계좌는 116만9527개에 달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90만2050개)보다 30% 가까이 늘었다고. 보험을 해약하는 사람도 급증했는데 스스로 원해서 해약하는
것은 물론 두 달 넘게 보험료를 내지 못해 자동 해약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난해 상반기 동안 약
18만1000건이던 주요 손해보험사 4곳의 저축성 보험 해지 건수는 올 들어 25만3000건으로 40%
늘었고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상품을 깬 고객도 같은 기간 10% 정도 많아졌다고.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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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아파트` 당첨된 K씨의 몰락…후회의 눈물
2006년 공급 당시 ‘로또 아파트’로 불렸던 판교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된 K씨는 최근 집을 경매당하는 처지가
됐다. 계약하면 3억원이 넘는 웃돈이 붙을 것이란 중개업소들의 말만 믿고 형편이 넉넉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구입한 게 화근이었다. 2009년 12월 입주시점에 그는 근저당을 설정하고 하나은행에서 4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사실상 대출로 분양대금을 치른 것이다. 판교에서 직장이 멀었던 탓에 해당 아파트는
2억5000만원에 전세를 줬다. 한때 8억원을 호가하던 이 집은 현재 시세가 6억8000만~7억원 선이다.
빚과 전세금 7억원을 빼면 남는 게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이다. 하나은행은 K씨가 월 200만원 전후의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자 이 집을 경매에 부쳤다. ○집값 하락/거래 부진 얽혀 경매 속출 ○웃돈 없는 단지마저
출현 [조성근, 이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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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때도 없는 빚독촉 땐 이렇게! - 밤에 빚독촉 하거나 욕설땐 경찰에 신고를
■ 집이나 사무실로 찾아올 때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밤 9시~오전 8시)에 찾아와 빚독촉을 하는 행위는
공정추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 가족
등에게 대신 갚으라는 경우 채무를 갚을 법률상의 의무가 없는 가족 등에게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공정추심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 안 갚아도 되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때 빚이 없는데도 어느 날 나타나서 돈을 갚으라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수년 전의
영어 테이프 값을 이자까지 합쳐 내놓으라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이미 다 갚았는데 다시 갚으라고 찾아오는
경우다.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라면, 이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럼에도 빚 독촉을 계속한다면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 이미 다 갚은 빚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통장 거래 내역 등)를 근거로
제시해 형사적 대응에 나선다. [최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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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울리는 은행 ‘고무줄 금리’ 수술
은행의 ‘엿장수 맘대로’ 운용되던 가산금리 운용방식이 대폭 개선되는데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가 매월 공시되고
신용대출에 한해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권’이 새로 도입되고 점포별로 천차만별이던 영업장 전결금리도
폐지된다고. ◆대출금리 산정 투명성 강화 ◆‘엿장수 맘대로’ 은행금리 실태 [서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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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작 뮤지컬 봇물… 연말이 즐겁다
연말 뮤지컬 판을 놓고 보면 ‘대전’(大戰)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만큼 볼만한 뮤지컬 대작이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독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특징별로 나눠 소개한다. 다 볼 수 있으면 행운이요,
하나만 봐도 뿌듯하고 행복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 ‘레미제라블’ ▲ ‘오페라의 유령’ ▲ ‘황태자 루돌프’
▲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최여경, 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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