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거래 없고 전셋값 32% 급등 … 반전세 재계약 늘어
주택거래 침체로 신규 분양 아파트 거래도 위축되고 있다. 자영업자인 조성수(54)씨는 2007년 말 파주
운정지구에서 108㎡형(이하 공급면적) 아파트를 3억3500만원에 분양받았다. 여윳돈으로
계약금(6400만원)을 내고 중도금(1억9200만원)을 은행대출로 해결했다. 살고 있는 서울 홍제동
102㎡형 아파트를 팔아 잔금과 은행 대출금을 해결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새 아파트 입주일(2010년 6월)
이후 2년6개월이 지나도록 기존 집을 팔지 못했다. 시세보다 2000만원가량 낮춰 내놓았는데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는 새 아파트 잔금 연체금과 관리비 등으로 매달 70만원 이상 물고 있다. 은행
중도금 이자도 매달 80만원이나 낸다. 잔금을 못 내 새 아파트를 전세 주지도 못한다. 주택거래 침체의
고통은 집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세입자들은 뛰는 전셋값/월세에 힘겨워한다. 집을 팔기 쉽지 않고
집값도 별로 오를 것 같지 않아 당초 주택을 구입하려던 수요자들이 전셋집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최근 4년간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32.1% 올랐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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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받은 고리대금업자" 서민 쥐어짜는 금융사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1금융권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저축은행 등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제도권의 탈을 쓴 금융기관의
금리는 대부업체 못지않게 높다고.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A저축은행은 신용대출 금리는 1등급의 경우 최고
29.9%, 2~3등급 32.9%, 4~8등급은 최대 34.8%를 적용하고 있는데 특히 신용대출 고객 가운데
74%가 6등급 이하에 몰려 있지만 평균 대출금리는 30%를 웃돌고 있다고. 현재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상한은
39%다. [이국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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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펀드, 최근 3년 꾸준히 수익 냈다
최근 3년간 금 펀드가 원자재 펀드 중 가장 기복 없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가 길어지면서 금값 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금값은 금융위기가 터지자 안전 자산이란 이유로
상승했고, 이후 각국이 돈을 풀며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자 돈의 가치가 내려갈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으로 보이는 금에 투자하며 또 가격이 올랐다. ◇꾸준한 금 펀드 ◇금에 투자한 펀드 성과
더 좋아 ◇엇갈리는 금 전망 [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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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 바뀐다!
앞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데 원산지표시는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더 크게 써야 하고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표시를 각각 따로 표시해야 한다고. 표시 위치는 음식명 옆이나 아래에
반드시 쓰도록 했는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주문하도록 한 것. 둘 이상의 재료가 섞인 음식은 원산지 표시도
따로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반드시 따로 표시해야 한다고.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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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이 백화점 세일전단도 바꿨다 - 행사내용 빼곡히 담긴 `정보 중심형` 으로
올해 신년세일 전단은 과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신했는데 최대한 많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갖가지
행사 내용을 빽빽하게 담고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소비를 전면에 내세우는 `불황형` 스타일로 탈바꿈했다고.
과거 `품격`과 `프리미엄`을 강조했던 것과는 대조되는데, 계속되는 경기 침체가 백화점 마케팅 방향을 큰
틀에서 바꿔가고 있는 과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같이 행사 내용만 빽빽한 전단은 1년
전만 해도 백화점 이미지를 떨어뜨린다고 폄하됐다"며 "하지만 이제는 최대한 많은 고객이 쇼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 정보를 담는 것이 광고의 미덕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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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못 받았어요” 배송 분실… 홈쇼핑·택배社 속앓이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제품 오배송이나 누락과 관련된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택배를 못
받았다’, ‘상품 구성 일부가 빠졌다’, ‘사은품이 누락됐다’ 등 종류도 다양하다고. 하지만 물건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 힘든 데다 고객이 고의적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속앓이 중이라고. 배송
누락이나 오배송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증거 부족으로 책임 증명이 불가능해 업체에서 제품을 추가 발송하거나
손실을 부담하고 환불해주는데 경비실 사고는 더 까다로워 택배기사가 경비실까지 배달을 했는데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택배사의 잘못인지 경비의 실수인지 고객이 고의로 신고한 것인지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고.
GS샵 관계자는 “지난해 구성품 혹은 사은품 일부가 누락 배송됐다는 민원이 2011년 대비 5.5%
증가했다”며 “경기가 나쁠수록 누락배송 관련 민원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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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갑상선암 분쟁’에 오락가락 판정
최근 갑상선암이 급증하면서 분쟁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데 문제는 똑같은 사안을 두고 금융 당국이 오락가락하는
판정을 내리고 있고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나 소비자들의 혼선 가중은 물론 법리적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김창호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박사는 “보험약관에 보면 ‘미세침 검사도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된다’고 돼
있지만 그렇다고 미세침 검사가 조직검사보다 앞선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이 임상 추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미세침 검사라 하더라도
담당 의사들의 소견과 분쟁조정 전문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암 확정 진단으로 볼 수 있다”면서
“‘2010-55호’ 사례는 확진 판결이 아닌 만큼 동일 사례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고. 보험분쟁 전문인
박기억 변호사는 “미세침 검사를 확정 검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는 모든 분쟁 조정 기준에 앞선다”고
잘라 말했다. 금감원의 분쟁 잣대도 여기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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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서류 민원24서 무료발급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인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해준다고 7일
밝혔는데 올해 연말정산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1일까지라고. 행안부는 아울러 민원24와 유사한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현재 인터넷에서는 민원24와 비슷한
이름을 달고, 2천~5천원의 요금을 받고 연말정산서류 발급을 대행하는 업체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고. [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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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참겠습니다, 고객님" 블랙컨슈머에 관용은 없다
LG전자는 1년여 전 김모(28)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한동안 진땀을 흘렸는데 'LG전자 스마트폰이
저절로 폭발했다'는 내용이었다. LG전자는 사고 배터리를 수거해 폭발 원인 분석에 나섰다. 정상적인 상황에선
폭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김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7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제품 이미지에 중대한 손상을 입혔다"며 김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블랙 컨슈머에 골치
앓는 기업들 ◇금융회사도 막무가내식 민원 골치 ◇강경 대응 나서는 기업들 [김기홍, 김정훈,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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