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신용불량자 236만명…현존 채무자는 `신용사면'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낙인이 찍힌 신용불량자(현 금융채무불이행자)가 236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이들 가운데 개별 금융기관에 비공식으로 연체 기록이 여태껏 남은 채무자를 선별, 채무조정을 거쳐
해당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0일 "외환위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의 '신용 사면' 방안으로는 채무조정 후 연체기록 삭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정규,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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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보조금 지원대상 확정…월소득 158만원이하 106만가구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58만원이 안되는 가구에 정부가 주택바우처(월세 보조금 교환권)를 지급한다.
주거복지의 일환이다. 정부 추계 결과 대상자는 106만가구다. 현재 정부는 기초수급대상자 72만여 가구에
주택급여(현금)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 지급대상이 34만가구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또 지급방식도
현금이 아닌 바우처(교환권) 형식이라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만 쓸 수 있도록 바뀐다. 이번 주택바우처 도입
배경은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다. 현행 주택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작년 말 월소득 149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인데, 158만원으로 9만원 높아진다. [이지용, 이상덕,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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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보험사와 금리 비슷한데 … 우체국에 뭉칫돈 몰리는 까닭
시중 뭉칫돈이 우체국 예금?보험으로 몰리고 있다. 은행?보험사보다 금리를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수신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우정사업본부조차 고개를 갸우뚱한다. 우체국 예금은 금리 등에서 비교우위를 찾긴 힘들다.
‘우체국 스마트 퍼즐 적금’의 3년 만기 금리가 최고 연 4.9%나 되는 등 일부 고금리 상품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금리가 시중은행과 엇비슷하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위기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것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우체국 예금(이자 포함)의 지급을
책임진다. 최고 5000만원까지만 원리금을 보장하는 은행?제2금융권 예금과 파산 가능성이 있는 보험사와 달리
사실상 원리금 전액이 보장된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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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푸어용 바꿔드림론 나온다
10% 안팎의 주택담보대출 고금리로 고통 받는 저신용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의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하우스푸어용
바꿔드림론'이 나온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현재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지원을 위해 20~30%대의 2금융권
고리 신용대출 상품을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바꿔드림론을 시행하고 있듯이 정부가 사회통합 차원에서 채무구조
조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저신용층 구제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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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25만원 연금보험 넣고 2년후 확인하니
노후에 대비한 연금저축에 노후가 없다. 작은 돈이라도 굴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중산층과 서민이 금융사
주머니 불리기에 골탕을 먹고 있다. 연금보험?연금신탁?연금펀드, 세 가지로 구성된 연금저축의 지난해 말 기준
적립액은 78조8000억원. 이 중 4분의 3을 차지하는 59조5000억원(387만 계좌)이 연금보험이다.
대부분이 연금보험 가입자인 셈이다. 그런데 보험사가 떼는 사업비는 많고 고객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찔끔이란 데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보험사들이 공시한 연금보험 수익률을 중앙일보가 자체 집계?분석한 결과
생명보험사 연금보험 상품의 2008~2012년 5년간 수익률은 연평균 3.6%, 손해보험사는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 채권형 펀드 평균 수익률(5.6%)에 크게 못 미쳤다. 손보사는 연평균
물가상승률(3.3%)조차 따라가지 못했다. [김창규,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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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공·LH 등 7개 공기업 빚 300조 넘어
지자체의 재정 악화와 더불어 지자체 소속 공기업의 부채 역시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안전행정부는 전국 23개 지방 공기업이 지난해 동안 발행한 지방공사채의 규모가 총
10조1801억원으로 2011년과 대비해 83.4%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 공기업이 해마다 갚아야
하는 부채가 4~8조원에 달해, 앞으로 3년동안 갚아야 하는 비용만 1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의 부채도 이들 못잖게 심각했다. 이같은 공기업 부채는 정부의 정책 부담을
떠안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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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불만’ 쌓이는 ‘불안’…아파트가 아프다
1958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섰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 ‘종암아파트’다. 이후로
55년이 흐르는 동안 아파트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아파트는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공간이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의 평생 ‘로망’ 같은 존재가 됐다.
그 보금자리에 범죄의 그림자가 짙어진다. 수백명이 한 건물에 모여 살며 겪는 층간소음 등의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산 목록 1위인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가격이 급락하면서 발생하는 ‘하우스푸어’
문제는 일가족 동반 자살 등의 참극을 부르기도 한다. 가장 안전할 것으로 믿은 보금자리지만 적지 않은
강력범죄가 곳곳에 도사리기도 한다.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 간 폭행ㆍ살인사건으로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짙어지는 자살의 그림자 ▶아파트 내 치안 사각지대… 강력범죄 발생 빈번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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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티 설계로 트인 조망권·복층에 넓은 발코니…아파트 1층의 화려한 변신
`찬밥 신세`였던 아파트 1층의 위상이 확 달라지고 있다. 건설사들이 비인기층인 1층을 `살고 싶은 집`으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상황이 180도 변했다. 이제 과거 당첨이 되고도 1층이면 계약을
포기하던 현상은 옛말이 됐다. 오히려 어지간한 고층 못지않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새로운 로열층으로
자리매김하는 추세다. 필로티 설계로 층의 높이를 올려주거나, 범죄를 예방하는 각종 설계가 도입되면서 층고를
높이거나 지하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복층형 설계로 다른 층에 비해 더 넓은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는 게
대세가 되면서 오히려 `1층 프리미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특히 최근엔 층간 소음 문제로 미취학
아동이 딸린 수요자들이 맘껏 뛰어놀아도 문제가 없는 집을 선호하는 점도 1층의 인기를 높이는 이유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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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TV홈쇼핑보고 '하우스푸어'된 사연은?
◇TV홈쇼핑, 과장광고 없나? - 최근 홈쇼핑에선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아파트 전세 상품까지 나와 눈길을
끈다. 이같은 홈쇼핑 방송에 대해 우려가 적지 않다. 일반 광고와 달리 TV홈쇼핑 방송은 오랜 시간 노출되고
장점 위주로만 소개되다보니 수요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TV홈쇼핑 통한 부동산 중개
금지…"홈쇼핑은 광고일 뿐 책임 안져" - 현행법상 방송을 통한 부동산 중개는 금지돼 있다. 이날 방송에서도
전화 상담 예약만 받았고 "본 분양과는 이해관계가 없으며 고객 편의를 위해 정보제공만 한다"는 문구가
자막으로 나왔다. 홈쇼핑은 직접 중개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어서 법적 문제는 없다.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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