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는 귀하고 월세는 비싸… 집 없는 서민들 갈곳이 없다
집주인들, 대출부담에 수익률 높은 월세 전환 / "최근 서울 월세 비율 전세 비율 보다 높아진 듯" / 전셋값
상승분 만큼 월세 받는 半전세 계약도 / 정부 대책은 전세 편중… 월세 지원은 바우처 뿐 / 당장 집을
옮겨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목돈이 들어가는 전세는 품귀 현상이라 불릴 만큼 물건이
달리고, 그만큼 수가 늘어난 월세는 서민들 월급에 버금갈 정도로 부담스러운 탓이다. 당장 생활비에 쪼들리는
서민에게 아파트 월세는 여전히 언감생심이다. 그런데도 월세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1995년
10%대(11.9%)였던 월세 비중은 2010년 20%대를 돌파했다. 같은 기간 전세 비중은 8%포인트나
줄었다. 올해 1월 전ㆍ월세 거래비중만 비교하면 월세가 처음으로 40%대(42.3%)를 넘어섰다. [고찬유,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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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지하경제 블랙머니 사용처 끝까지 추적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때 지하경제의 검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2차, 3차 확인작업을 벌인다. 탈루한
소득이 또다른 음성적인 사업이나 부의 축적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인력을 늘려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한 만큼 각종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면 조사역량이
한층 강화돼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이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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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평균 연봉 1위는 울산, 서울은 5위에 그쳐
전국에서 울산지역 직장인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1천630개 상장사(12월
결산법인)의 본사 기준 소재지별 직원 임금현황을 조사한 결과 울산 소재 25개 상장사의 작년 직원 평균
연봉은 7천20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서울은 상장사 수가 64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나 직원 평균 연봉은 5천312만원으로 5위였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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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형저축 한달 ‘안든 사람’ 이유 들어보니…
재형저축 가입 대상자 5명 중 3명은 가입하고 싶어도 들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장 여윳돈이 없거나 돈을
오래 묵혀 둘 수 없는 경우였다. 특히 소득이 적을수록 재형저축 가입률도 낮았다. 1980~90년대 사회
초년생의 필수품이던 재형저축은 18년 만인 지난달 초 부활했다.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로, 정부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포기하고, 은행은 마진 폭을 줄였다. 평균 금리 4~4.7%로 다른 저축 상품보다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높고, 7년 동안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된다. 하지만 출시 초반 하루 가입자 수가
20만~30만명에 이르던 것이, 현재는 하루 1만~2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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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있다고 고함·현관 두드리면 안돼
서울 관악구의 한 고층아파트에 살고 있는 ㄱ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사는 ㄴ씨와 불편하게 지냈다. ㄱ씨는
자신과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는 수준 이상의 소음을 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래층 ㄴ씨는 ㄱ씨에게 "시끄럽다"며 자주 항의했다. ㄴ씨는 수시로 ㄱ씨의 집 현관문
근처에서 ㄱ씨를 향해 고함을 지르거나 ㄱ씨 집과 연결된 베란다, 현관문, 배관 등을 두드리며 항의했다.
ㄱ씨는 'ㄴ씨가 지나치다'고 판단, 법원에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ㄱ씨가 낸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층간소음의 경우 주민들끼리 다투다 감정이
격해지면 폭력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2월에는 층간소음으로 아래층 주민이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숨을 빼앗는 일까지 벌어졌다. 폭력사태 외에도 이웃 간 비방이 심해져 명예훼손 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다뤄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처럼 층간소음의 피해를 주장하며 항의하는 행위의 일부만을 문제 삼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 볼 수 있다. [장은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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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이철 앞두고 닭↑, 산지가격 하락한 소·돼지↓
3월 중 광주?전남 지역에서 최근 산지 가격이 하락한 소와 돼지 등의 사육 마릿수는 감소하고 나들이 철을 앞두고
닭의 사육 마릿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의 '2013년 3월 가축동향 조사' 결과
광주?전남 지역의 3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50만1천173마리로 전 분기(작년 12월)의
51만2천439마리보다 2.2% 감소했다. 이와 달리 계절적 요인으로 4월 이후 나들이 철을 앞두고 수요량
공급에 대비한 신규 입식이 늘어난 닭은 1천577만3천140마리로 전 분기(1천513만6천657마리)보다
4.2% 증가했다. [김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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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면받는 금 … 값 하루새 4% 급락
1트로이온스=1501달러, 21개월 만에 최저 / 경기회복 기대로 증시 강세 / 안전자산 금 매력 떨어져 /
국제 금값이 뚝 떨어져 2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전날보다 63.3달러(4.1%) 하락한 1트로이온스(31.1g)당
150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두 달 뒤 결제하는 선물가격 기준이다. 이날 종가는 2011년 6월
28일(1499.7달러) 이후 21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값이다. 장중 한때 1491.4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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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신용카드 4.6장…5년만에 감소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까지 줄었다.
일상생활에서 물품 등을 사고 결제할 때 카드를 쓰는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60%대를 돌파했다. 경제활동인구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려고 노동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만 15세 이상 사람을 의미한다.
취업자 또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1인당 4.6장의 신용카드를 가진 셈이다. 2011년과 비교하면
0.3장이나 줄었다. 1인당 신용카드 수는 2003년 카드 대란의 여파 등으로 2007년 3.7장까지
줄었다. 2008년 4.0장, 2009년 4.4장, 2010년 4.7장, 2011년 4.9장으로 매년 늘다가
올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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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와 친분 태아건설, 4대강 공사 특혜로 비자금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동기이자 현대건설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태원씨가 운영하는 태아건설이 4대강 사업 공사에
참여해 원도급자의 낙찰금액보다 높은 수준의 공사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설사는 이명박 정권 시절
매출액이 70% 이상 급성장했다. 대통령과 친분을 가진 특정 업체에 물량 몰아주기와 과도한 공사비 산정으로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부풀려진 공사비가 비자금 조성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박철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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