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꼬박꼬박 내는데 연금 덜 준다니..가입자들 '부글'
섣부른 인수위案에 불만 폭발 - 가입자 넉달새 1만4000명 감소 / "국민연금 가입자는 4만원 받고 未가입자는
20만원 말 되나" / 정부는 '딜레마' - 국민연금과 연계 안 하자니 소요예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하자니
'국민적 저항' 불 보듯 /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방안은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4만~2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었다. 이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는 제도"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의
임의 가입자가 대거 탈퇴하는 등 후폭풍이 일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 봐 ◇임의 가입자 탈퇴 러시
◇"브레이크 장착한 기초연금 제도가 필요"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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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임금 100만원 미만 국민연금 가입 19% 불과
급여가 적을수록,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의 ‘2012년
12월 사회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월평균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9.0%에
불과해 전체 평균 가입률(68.4%)을 크게 밑돌았다. 5명 중 4명은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비해
월평균임금이 100만∼200만원 미만의 가입률은 61.0%, 200만∼300만원 미만은 83.6%,
300만∼400만원 미만은 93.2%로 임금 수준과 가입률이 비례했다. 특히 400만원 이상은 96.4%로
거의 대부분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월평균임금 1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가입률은 각각 23.7%와 20.0%에 그친 반면 400만원 이상은 각각 97.5%와
93.4%에 달했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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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건강기능식품’ 그 불편한 진실
‘한번만 먹으면 효과가 너무 좋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 모 일간지 광고란을 도배한 남성 관련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광고문안이다. 남성의 힘을 강조한 이 제품은 전국적으로 7억여원 어치나
팔려나갔다. 효과만점이었기 때문. 하지만 이 제품에는 처방 없이 복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비아그라성분이 함유돼 있었다. 가짜 건기식제품인 것이다. 불법으로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을 넣은 업자는 구속
수감됐다. 국내 성인 2명 중 1명이 구입하고 있으며 명절이면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효도선물 1순위로 꼽히는
건기식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조사한 소비자불만사례
최종보고서 분석결과 총 2만1253건의 응답 중 건강식품(38%)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특히
건강식품 중에서도 식약처에서 특정기능성을 인증 받은 ‘건기식’ 상담이 2009년 1만1912건, 2010년
1만2999건, 2011년에는 1만361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에
대한 차이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아 실 피해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김치중/류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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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때 세입자가 손실 떠안는 ‘익숙한 차별’ 언제까지
은행은 1순위 채권자로 원금 손실 거의 없어 / 세입자 보증금 떼이기 일쑤… 구조개혁 시급 / 집이나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 법률상 선순위자가 먼저 채권 회수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은행은 돈을 빌려준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선순위를 차지하는 데 아무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 과정에 세입자가 잠시 주소지를 이전하는
편법이 ‘자연스러운 관행’이 됐다. 그 결과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가 계속 늘고
있다. 은행은 꼬박 대출이자를 챙기고, 연체하면 경매에 넘겨 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손실을 거의 입지
않는다. 은행이 볼 수도 있는 손실을 세입자가 대신 갚아주는 셈이다. 경매에 넘기는 결정도 은행이 일방적으로
한다. ‘슈퍼갑’인 은행의 요구에 ‘익숙한 차별’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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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폐지'에 울고 웃는 개미와 대주주
박진우 교수(한국외대 경영학), 10년간 상장폐지 232개 기업 매매실적 분석 / 개미들은 상장폐지 전 1년간
주식 사들이는데 / 대주주들은 3년 전부터 주식 팔아 지분 줄여 /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상장폐지가 임박한
기업의 사정을 잘 모른 채 주식을 사들여 피해를 키우는 것과 달리, 대주주들은 미리 보유 지분을 줄이는
방법으로 손실을 회피해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업 내부 정보를 잘 아는 대주주와 개인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탓에, 상장폐지로 인한 손실을 주로 개미들만 떠안고 있는 것이다. [홍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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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수공 빚 줄이려 물값 인상 추진 논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생한 수자원공사의 부채 감축을 위해 물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 논란이 일고 있다. 서 장관은 19일 세종시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친수구역
사업 등으로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부채를 줄이기 위해 물값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4대강 사업으로 2009년부터 8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이자만 3,500억원에 달한다. 하루 이자로 약 9억8,000만원씩을 메워야
하는 셈이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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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紙휴가 아시나요
“원하는 때 원하는 기간만큼 떠나라”… KT 최장 1년간 유급 안식휴가 / 삼성전자 女직원 위한 ‘난임 휴가’…
“생산성 향상” vs “비현실적 제도” / 국내 기업의 휴가 제도가 유연하게 바뀌고 있다. ‘휴가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조직원에게 시기와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고 다양한 종류의 휴가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몇 해 전만 해도 정보기술(IT)업계 또는 광고업계, 외국계 기업에서나 볼 수 있던 휴가
제도가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장관석/염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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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4명중 1명, 휴대전화 구입후 1년내 교체
한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한 뒤 1년 안에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경제경영연구소의 '이동통신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입자 중 1년 이내에
약정을 해지하고 단말을 교체하는 사람은 연간 1천500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8.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말의 수는 2천500만대 수준인데, 이 중 60%(1천500만대)가 1년
이내에 단말을 교체하는 셈이다. [김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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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40% "올해 채용 축소" 47% "작년 수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주요 대기업 157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정규직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
사람을 덜 뽑겠다는 기업이 62개사로 39.5%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수준으로 뽑겠다는 기업은
73개사(46.5%)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반면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22개사(14%)에 불과해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 보다는 현상유지 또는 채용 규모 축소에 무게 중심을 두는 모습이었다. 채용을 줄이겠다는
기업은 ▲ 업황이 좋지 않아서(46.8%) ▲ 국내외 경기가 더 악화될 것이라 예상(24.2%) ▲ 회사
내부상황 악화(12.9%) 등을 요인으로 꼽았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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