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 하락·세금 부담에 집 안산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전용 59.88㎡)에 전세로 거주하는 김모씨(35)는 계약 만기일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현재 전세 1억9000만원에 살고 있지만 집주인이 100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했기 때문. 김씨는
이 아파트의 매매가(2억8000만~2억9000만원)가 전셋값보다 1억여원 더 비싸다는 점을 감안, 차라리
사버릴까 고민했지만 결국 전세금을 더 올려주기로 했다. 대출을 더 받아 집을 사기엔 이미 전셋값 대출금
이자가 만만치 않고, 매입해서 오래 살기엔 노후화된 아파트라는 점이 마음에 걸려서다. ■"세금과 대출이자
부담" ■전세가율 '톱10' 아파트 어디?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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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행부, 3억 이하 주택만 취득세 1%로 인하 추진
안전행정부가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행부는 3억원과 6억원,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했을 때
납세자수에 따른 지방세수결손 규모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연간 2조9천억원의 지방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결손 규모는 2조4천억원,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조8천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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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셋값이 집값 60% 넘으면 '전세보증보험' 고려해야
‘전셋값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집값은 내리고 전셋값이 뛰면서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없는 ‘깡통 전세’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세입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8명은 전셋값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그동안 전셋값을 안전자산으로 여기는 ‘전세 불감증’이 팽배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며 “세입자 스스로 전셋값을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 박선영 연구위원은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전세금 보증보험과 같은 상품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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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있다면 한푼이라도 세금 내야".. 국민 부담 커질 듯
금융?병원?학원 등 부가세 적용 범위 확대 / "부동산 거래 정상화" 양도세 중과는 폐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 따르면 앞으로 소득세 감면범위가 축소되고 부가가치세
과세범위가 확대돼 국민들의 세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율인상이나 세목조정 등 직접적인 증세방법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세부담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에서 0%였던
조세부담률 인상폭은 1% 전후가 될 전망이다. ■소득세 면세 축소 ■부가가치세 적용범위 확대 ■전문가들, 큰
방향에는 공감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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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통장서 나가는 연금보험료..어떤 기준으로 떼나
직장인들이 국민연금에 불만을 나타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강제가입에 따라 보험료를 강제로 거둬가는 것이다.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 처지에서는 월급통장에서 보험료가 원천 징수되는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치 세금 내듯이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보험료를 보고 있자면 울화가 치밀어
오르기 일쑤다. 대체 국민연금공단은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보험료를 떼가는 것일까? 각 급여항목의 1년치
합산금액, 즉 1년간의 근로소득총액을 365일로 나누고 여기에 다시 30일을 곱하는, 다소 복잡한 환산과정을
거쳐 소득월액을 산출해야 한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소득월액 = 입사(복직) 당시 약정한 각 급여항목의
1년간 소득총액 ÷ 365 × 30'이다. 공단 관계자는 "회사에서 신규 입사자의 소득월액을 잘못 계산해서
신고하는 바람에 그 차액만큼 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면서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자신의 소득월액을 제대로 산정해서 신고했는지 꼭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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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서민 울리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은행들이 영세 서민층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일반 전세자금 대출 금리보다 더 높이 책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도가 낮고 거래 실적이 적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대출 손실을 전액
보장받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의 ‘고무줄 금리’ 논란에 이어 은행들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약탈적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와 은행연합회 자료를 보면,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전액을
보증하는 상품의 대출 금리가 90%까지만 보증하는 상품 금리보다 더 높았다. 국민은행의 경우 90% 보증
상품 금리는 연 4.23%였지만 전액 보증 상품은 5.31%였다. 우리은행도 90% 보증은 4.23%, 전액
보증은 4.28%였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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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여행’ 눈속임
온라인 해외 저가 여행상품 가운데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던 추가 비용을 요구한 상품의 비율이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은 공동으로 36개 여행사 200개 중국?동남아 패키지 여행상품의
사전 제공 정보를 조사한 결과, 3개의 하나꼴(34.4%)로 상품 가격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30만원 미만의 저가 상품의 경우 요구 비율이 86.4%에 달했다.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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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절반 빚더미… 건설·造船보다 심해
평균 차입금 비율 37.8%… 제조업 평균의 두 배 육박 / 우리나라 30대 공기업의 빚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30대 공기업의
전체 자산에서 이자를 내야 하는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37.8%에 달했다. 이는 이자를 내는 부채가
자산의 3분의 1을 넘는 것이어서 장사가 잘 안될 경우 빚이 계속 늘어나 결국 자본금까지 갉아먹을 수 있는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30대 공기업의 빚 의존도는 작년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 평균치인 21.1%는
물론 조선(25.1%), 건설업(25.5%)보다도 높았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제조업 강국은 상장 기업의
평균 차입금 의존도가 17%로 우리 공기업의 절반도 안 된다.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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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場폐지기업, 섣불리 투자했다간 쪽박 찬다
시세 차익 크게 올릴 수 있지만 소액주주에 100% 배상판결에도 / 사실상 문닫은 회사 상대 승소라 실제로 돈
돌려받기는 어려워 / "회사 살리겠다" 오너 약속도 대부분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 / 최근 상장폐지를 앞둔
마지막 정리매매 때 주식을 사들이는 투자자들이 나오고 있다. 재상장이나 경영권 분쟁, 기업 매각, 기존
최대주주와 소송 등 이유는 여러 가지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정리매매 때 투자하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좋은 투자법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개인투자자의 수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①신통치 않은
상장폐지기업 매각 ②승소했어도 배상받을 길 막막 ③회사 살리겠다는 오너 약속도 대부분 공염불 [안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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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자 평균 빚 '1497만원', 가장 큰 이유는 '등록금'
신입 구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빚을 지고 있으며, 평균 빚은 14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신입 구직자 7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 구직자의 48.1%이 현재 '빚이 있다'고
답했다. 구직자들이 안고 있는 빚은 평균 1497만원으로 집계됐다. 빚을 지게 된 원인으로는
'학비(등록금)'가 24.6%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정'으로 빚을 지게 되었다는 응답자가 19.6%,
'자취방 전-월세 자금'을 빚의 원인으로 꼽은 구직자는 12.8%, '주택구입'이 10.8%,
'생활비'(8.8%), '면접준비 비용'(6.8%), 자격증 취득 및 사교육비 지출'(5.8%)이 뒤를
이었다. '취업성형'으로 빚이 생겼다는 구직자도 4%에 달했다.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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