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 쇠퇴로 소득 불평등 더 심해졌다”
지난 15년간 국내 자영업이 쇠퇴하면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5일 KDI와 한미경제학회(KAEA)가 공동개최한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과 창조적 복지 시스템’ 콘퍼런스에서 “선진국의 불평도는 2000년대 들어 완화됐지만 한국에서는
1992~2009년 사이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경향신문] 기사 더 보기
■ 차명거래 금지 논의 불붙었다
오는 12일 금융실명제 20주년을 앞두고 차명거래 금지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다수의 여야 의원은 남의 이름을 빌려 금융거래를 하는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차명 거래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책?금융팀]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중견기업 절반, 12년새 중소기업으로 추락
경제개혁연구소, 426곳 추적 / 대기업 성장은 8곳중 1곳꼴 그쳐 / “재벌 독과점으로 성장 막혀” / 국내
중견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2000년대 이후 중소기업으로 추락하고, 대기업으로 성장한 곳은 8개 중 1개
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말 현재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2.9%(55개)에
불과하고, 반면 중소기업으로 추락한 기업은 46.2%(19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기준은 각 산업별로 차이가 나는데,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300~999명, 자본금 80억원 이상, 자산
5천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곽정수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노인 위한 1만원대 해외여행보험 나온다
내년부터 해외여행 취소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나온다. 해외여행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를 위한 저가의
실속형 상품도 빠르면 이번 주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먼저 해외여행 취소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을 개발한다.
해외여행 중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할 경우에 대비한 상품이다. 보험가입자가
숙박이나 교통, 각종 여행서비스에 대해 추가로 내야하는 비용이나 위약금 등을 보상해준다. [박종진 기자]
[머니투데이] 기사 더 보기
■ 받을 길 없는 콘도 보증금…'못 준다' 버티기
휴가철 되면 리조트나 콘도 회원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리조트나 콘도 보증금 피해 금액은 3억
원으로,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회원권을 사기 전, 리조트측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이동경 기자]
[MBC] 기사 더 보기
■ "여행자금? 학자금대출 이용해" 저축銀의 편법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 편법으로 돈을 빌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상당수 저축은행이 대출 조건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이다.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에게 받아내면 된다는 식이다. 돈을 쓰고 싶은 곳은
많은데 주머니는 가벼운 대학생들은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손쉬운 대출은 다단계 사기 등에 악용되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등록금과 학원비 등 학비와 최소 생활자금에 한해 저축은행이 대학생에게 빌려주도록 허용하고 있다.
○ 유흥비도 OK, 소득 없어도 OK ○ 온갖 편법 난무…사기에도 악용 [한우신 기자, 성연우/이지은
인턴기자]
[동아일보] 기사 더 보기
■ 매일유업, 가공유·발효유 값 인상
유윳값 인상의 스타트를 끊었던 매일유업이 가공유, 발효유, 치즈 등 다른 유제품 가격 인상에도 먼저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오는 8일부터 가공유, 발효유, 치즈 제품의 가격을 최대 25%까지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편의점 등 유통업체와 협상하고 있다. 매일유업의 대표적인 편의점 가공유 제품은 '우유속에'
모카치노, 딸기과즙, 코코아, 바나나과즙, 마끼야또 310mL 용량 제품 가격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25%) 인상할 예정이다.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더 보기
■ '항공권 대기 예약'만 믿고 기다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항공권 대기 예약을 한다.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일부 여행사에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 예약만 가능한 상태로 저렴한 항공권을 띄워 놓아 소비자를 끌어 모은
뒤 다른 상품이나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여행사들은 예약이 취소될
경우를 대비해 좌석 예약이 모두 끝난 후에도 추가로 대기 예약을 받는다. 예약이 취소돼 좌석이 나면 항공사가
보통 2~3일 전에는 대기 예약자에게 전화를 걸어 발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한다. 그러나 실제로 대기
예약자가 항공권을 얻기는 어렵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라 예약 취소가 드문 것도 있지만 여행사에서 의도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대기예약' 상태로 만들어 놓고 다른 상품을 사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박윤선 기자]
[서울경제] 기사 더 보기
■ "임야 지하 23~50ｍ 소유권은 토지소유자"
임야에서 지하 23∼50ｍ를 무단으로 굴착한 건설사가 임야 주인에게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심모(66)씨 부부가 국가와 부산신항진입도로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억1천7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이 터널공사로 인해 토지 지하의 소유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이다. [조정호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