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폭등도 서러운데'..건보료 인상 예고
올해 전국 전셋값이 급등함에 따라. 자영업자 은퇴자 등이 속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서민들은 전세금 마련부담에, 건보료까지 더 내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값이 2년간 최대
10% 급등함에 따라 전세세입자의 건보료 인상이 뒤따를 전망이다. 소득, 재산 등 다른 변수를 제외하면
전셋값이 10% 오르면 건보료도 10% 가까이 오른다. 은퇴자 등 전세값만으로 건보료 부과액이 결정되는
가구가 100만가구가 넘는다. 대출을 받아 전셋값을 올려준 경우에는 대출금 비중만큼 건보료 인상분을 빼준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전셋값 인상분을 대출로 해결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대출액 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종원 기자]
[이데일리] 기사 더 보기
■ 근로자 40~50대 세부담 급증…"돈 들어갈 덴 많은데"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연봉 4000만~7000만은 16만원, 7000만~8000만원은 33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연봉 7000만~1억원인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은 200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40대~50대로 교육비 의료비 등에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 40대~50대
중산층 세부담 급증 ◆ 정부 계산은 '평균'…지출 많은 40대~50대 고려 안 해 ◆ 돈 쓸 데 많은 40대
부담 낮춰야 [정재형 기자]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 서민 생활비, 안 오르는 게 없다
1%대 물가상승률이 8개월째 이어지고는 있지만, 버스비와 택시비, 도시가스요금, 우편요금 등이 줄줄이 오르고
전기요금 인상 논의까지 나오면서 공공요금발(發) 서민 생활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교통비, 가스비, 난방비 등 공공요금이 최근 인상됐거나 하반기
인상을 앞두고 있다. 국내 통상우편 요금은 8월부터 구간별로 30원씩 인상됐고, 도시가스 요금도 서울시 소매
기준으로 8월부터 0.5% 올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달 지역난방 요금을 평균 4.9％ 올렸다. [김태근
기자]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 PB 우윳값의 비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흰 우유를 사려던 주부 김모 씨(43)는 고개를 갸웃했다. 제조사가 같은 제품의
판매가격이 상표별로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이었다. 마트의 자체 브랜드(PB?Private Brand)를 달고
판매되는 우유는 제조사 상표 제품보다 무려 30%나 쌌다. 소비자단체들은 “PB 우유의 가격이 낮은 것은
우유 제조업체의 유통비와 마케팅비 등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측은
“성분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PB 우유가 일반 우유보다 싸다는 것은 우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류원식/김유영 기자]
[동아일보] 기사 더 보기
■ 수도권 월세 거주율 사상 최고..서울 4가구 중 1가구
수도권에서 월세로 사는 가구의 비율이 최고치로 치솟았다. 서울은 4가구중 1가구꼴이다. 국토교통부의 인구주택
총조사 '주택?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작년 수도권 주택의 월세 거주 비율은 23%에 달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0년에 비해 0.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현윤경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그때그때 다른 중산층 기준… 정부 편의적 적용 논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중산층 증세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중산층 세 부담은 줄어들고
고소득자는 늘어나는 구조로 중산층 세금폭탄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산층 기준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명확한 기준 없이 그때그때 자신들 입맛에 맞게 중산층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수치를 부풀리고 싶을 때는 누적법을, 그 반대의 경우에는 순증법을
쓴다는 지적이다. [이성규/백상진 기자]
[국민일보] 기사 더 보기
■ '통계 착시'가 조세저항 불렀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는 상당수의 착시 현상이 발견된다. 대표적인 예가 소득 상위 28%인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졌다는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소득 하위 72%가 세 부담이 줄었는데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옳은
방향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통계 착시 현상이다. 저소득층, 시간제 등 급여 노동자의
36.1%는 면세자여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면세자를 제외하면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은 근로자의 43.7%로
늘어난다.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해 ‘고소득자 증세’로 포장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통계 포장’이 더
심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덕 기자]
[경향신문] 기사 더 보기
■ 청년들이 왜 일터에서 사라지는 걸까?
한국 경제가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에서 청년층(만 15∼29세)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년 동안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빠르게 늙는 한국, 일터에 청년이 사라지고 있다 - 최근 한국의
상황은 1990년대 후반 유럽의 현실과 비슷합니다. 청년실업률이 7.9%, 하지만 체감하는 실업률은 20%가
넘는 수준입니다. ○ 청년고용 비중 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일하는 청년’이 줄어 전체 노동
인구가 늙어 가면 기업들의 임금 부담이 상승하게 됩니다. ○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해법
-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청년고용과 청년창업이 중요합니다.
[이성룡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동아일보] 기사 더 보기
■ 고속도로 '알뜰 주유소' 더 비싸…사실상 가격 담합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있는 주유소. 10곳 가운데 9곳 이상이 알뜰 주유소입니다. 아무래도 싸겠다 싶어 들어가지만
정작 기름값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한 휴게소의 알뜰 주유소가 파는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36원. 서울 시내 알뜰 주유소보다 27원 비쌉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고속도로 알뜰 주유소의
평균 기름값이 전국 주유소의 평균가보다 비싼 날은 23일이나 됐습니다. 주유소끼리의 가격 가이드 라인을
없애고, 근처 주유소의 가격까지 같이 공개해야 알뜰 주유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합니다.
[노유진 기자]
[SBS] 기사 더 보기
■ 담배 끊게하는 가장 좋은 방법 "냄새나"
담배를 끊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흡연자에게 냄새가 난고 말하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 연구팀은 마오리 태평양 섬나라 출신들을 대상으로 담배를 끊게 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건강보다 좋지 않은 냄새 등 개인위생 문제가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의 마레와 글로버
박사는 금연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등 감정에 호소하는 이유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 [지연진 기자]
[아시아경제] 기사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