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쇼크 이후.. 달라진 은행·증권사들, 밑줄 그어 "고객님 원금 보장 안됩니다"
[실적보다 '불완전 판매' 줄이기] "사인만 하세요"式 판매 사라져… "암행감찰 시범케이스 걸릴라" 조심 /
'동양 CP(기업어음) 사태' 이후 증권사 객장 풍경이 달라졌다. 과거 같았으면 일단 상품을 팔고 보자고
달려들었던 창구 직원들이 상품의 장점과 위험성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평소
같았으면 '사고 나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원금을 100% 보장해 주겠다'고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겠지만, 동양
사태가 터진 후 이런 영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증권사 '사인만 하세요' 식 판매 행위 자취 감춰
◇은행 지점장 "실적 얘기하기도 부담스러워" ◇동양 사태 잊혀지면, 묻지 마 판매 다시 살아날 수도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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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한 월셋값, "지금부터 딱 정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시내 5개 권역별?주택유형별로 '주택 전?월세 전환율'을 공개한다. 서울시는 기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주택을 대상으로 전환율을 산정하고 분기마다 시 주택정책실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권역별?주택별로 적정한 월세 전환율을
공개해 세입자의 과중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한 지역별 월세 전환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해 불공정한 월세 부담을 막고 급격한 월세 전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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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만 살아보라더니.. '전세형 분양'의 배신
‘전세형 분양’ 아파트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고양 용인 김포 파주시 등 미분양 물량이 많은
수도권에서 전세형 분양을 적용한 단지가 많아 이 같은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형 분양을 도입한
아파트는 전국 25개 단지(3만2541채)다. 이 가운데 부산 2곳을 제외한 23개 단지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미분양 무덤’으로 꼽히는 고양 용인 김포 파주에 절반에 가까운 12개 단지가 있다. 이 단지들은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2010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문제는 업체 관계자의 구두 약속과 실제
계약서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소비자들은 “조건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만기가 되자 건설사가
발뺌한다”고 하지만 건설사들은 “계약 조건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소비자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전세형 분양
입주자는 세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사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도 생긴다. 김태원 의원은 “주택법에 전세형 분양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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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금값에 투자 상품도 '찬바람'
금값이 하락하면서 은행의 골드뱅킹 인기도 시들해지고 있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이를 거래 시점의
국제 금 시세와 환율을 적용해 금으로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부유층의 실물 투자로 각광받던 은행의 금괴(골드바)
판매도 감소했다. 금값 하락에도 증가세를 보였던 은행의 골드바 판매 실적도 줄고 있다. 올해 3월 시작된
국민은행 골드바 판매 실적은 초창기 하루 평균 4억원에서 최근에는 하루 평균 1억원으로 급감했다. 골드바
판매를 가장 먼저 시작한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금에 대한 투자자의
외면은 최근의 금값 하락 때문이다. 국제 금값은 하락, 지난해 10월 온스(약 31g)당 1800달러에서
지난주 1300달러로 30% 가까이 내렸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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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난에 울고 취업사기에 또 한번 울고"
최근 인터넷 취업커뮤니티에는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을 끌어들여 영업이나 다단계업무를 시키는 '취업피싱' 피해글이
빗발친다. 아예 처음부터 유령회사를 만들어 취업정보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가입, 이력서를 공개한 취업준비생들을
울리는 경우도 있다. 급여통장을 만들어야 하니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돈을 빼돌리는
방식이다. 지난달에는 취업을 미끼로 준비생들에게 1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주식선물투자를 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취업정보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 693명에게 취업조건으로 500만원씩 1~4개
계좌를 가입시켜 모두 103억원을 모은 혐의다. 경찰이나 당국은 취업피싱을 피하려면 취업준비생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센터에 전화해보고
지원하려는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떤 회사인지 검증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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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원전비리 2008년 이후 118건…작년 급증"
원전비리에 연루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의 징계건수가 작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17일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한수원 직원들이 원전비리에 연루돼 징계받은 횟수는 118회에 달했다. 2008년 3건, 2010년
3건, 2011년 6건 등 10건 미만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해 65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8월
기준 31건을 기록하고 있다. [임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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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 금감원 … 금융사만 살피고 개인투자자 보호 외면
금감원의 양대 업무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다. 시장 전체를 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증권사 곳간
사정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개미’(개인투자자)는 외면하는 바람에 피해자 5만 명, 피해액 2조원에 이르는
동양그룹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연도별?금융기관별 제재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그동안 동양증권에 수차례 크고 작은 조치를 취했었다. 2011년엔 계열사 기업어음(CP)을 투자자의 서면확인
없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고, 지난해 9월엔 개인투자자에게 CP를 마치 펀드처럼 팔면서 부실 계열사들의
자금을 조달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규제의 초점은 금융사를 살리는 데 맞춰졌다. 동양증권이
개인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팔 때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대출모집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명목
등으로 내려진 제재는 없었다. 개인투자자들이 언제든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해 그 부분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셈이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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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000조원, 감당이 안 된다
국가부채 6년 새 84% 증가 /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이 많은 부채가 생겼을까. 국가부채는 중앙정부
채무+지방정부 채무+국가공기업 부채+지방공기업 부채를 합산 한 것으로, 보증채무를 제외한 직접 부채만을
집계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부채는 105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0%에 달할
전망이다. 2007년 571조2000억원이던 국가부채가 MB정부를 거치면서 481조8000억원이나 불어난
결과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가부채가 두 배 가깝게 불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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