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稅收 비상… 5년前 연말정산까지 뒤져 세금 걷는다
소급적용 늘려 부당공제 추적 - 직장인 20만명에 "토해내라… 1000억원 넘게 추징할 듯 / 지자체도 징세
강도 높여 - 과태료 안낸 車 번호판 현장에서 바로 떼어내 / 철 지난 세금?과태료 폭탄에 "월급쟁이만 세금
더 내" 불만 /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지난달 회사 급여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A씨가 4년 전인
2009년치 연말정산을 과도하게 받은 사실을 관할 세무서가 적발해 추징에 들어간다는 연락이었다. 금융회사
임원 B씨는 지난달 난데없이 주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2009년 인천에서 불법 주차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B씨는 "전혀 기억이 없는 4년 전 일로 돈을 달라고 하니 황당했지만 해당 구청이 어지간히
살림이 쪼들리나 싶어 연체료까지 6만원을 군말 없이 냈다"며 혀를 찼다. ◇직장인 20만명 대상, 연말정산
부당 공제 추적 ◇지자체도 미납 세금?과태료 추징에 열 올려 [손진석/강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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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퇴직연금 수익률 급락…원금 까먹는 경우도
직장인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급락했다. 일부 운용사의 상품은 원금마저 까먹게 될
처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1~3분기 수익률은 가입자가 가장 많은 확정급여형(DB형)
원리금보장상품 기준으로 2.7~3.0%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의 수익률은 3%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4% 후반에서 5% 넘는 수익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해 수익률이 뚝 떨어진 것이다. 분기별로도
올해 1분기에는 경우에 따라 1%를 넘기도 했지만, 3분기에는 일제히 0.9%대로 하락했다. [홍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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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첫 삽도 안 뜨고 6만 가구나 축소한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인 행복주택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무려 6만 가구나 축소된다.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역시 대폭 손질된다. 반면 시범사업을 통해 인기를 모았던 공유형 모기지는 9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줄줄이 수술대 오른 부동산 정책 ◇‘로또 모기지’ 공유형 모기지 1만5000가구 공급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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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재산이 집뿐인 당신이 은퇴후 흘릴 눈물
자산?부채 그냥 둘 순 없다 ■서브프라임 - 연평균 6% 이상의 꾸준한 고도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자산재편성을 통해 시대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탈부동산, 힘들어도 가야 할 길
- 미국과 일본의 가구별 자산구조를 보면 금융자산이 각 68.5%, 59.1%에 이른다.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은 각각 31.5%, 40.9%(부동산 27%)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70%,
금융자산 25%, 기타 5%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은 유동성과 환금성이 떨어져 위기
대처에 불리하다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다. ■부채는 가계살림 재조정 1순위 - 나이가 젊을수록, 대출 부담이
적을수록 여유를 갖고 자산 재조정에 나설 수 있는 반면 고령층일수록,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클수록 부동산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최경환/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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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6천만원 소득자 통합모기지 지원”…시장 반응은 ‘무덤덤’
행복주택 사업,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공약이 크게 후퇴한다. 정부는 애초 연 20만가구
공급하기로 했던 행복주택을 14만가구로 줄이고, 연간 신청자가 2건에 머물렀던 ‘목돈 안 드는 전세 1’
제도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가 ‘4?1 부동산대책’과 ‘8?28
전월세대책’에서 내놓았던 정책들의 후속성이다. 집 없는 이들의 주택 구입을 독려해 전세난을 완화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종훈/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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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빚내라고?'…'서민'없는 부동산 후속조치
"정부가 고심 끝에 '선택과 집중'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잘 되는 것은 늘리고 안되는 것은 줄이고. 옳은
선택이지만 여전히 '거래활성화 만능주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집 살 여력이 없는 서민을 위한 대책은
아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12?3 부동산후속조치'를
거래활성화에는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친 전셋값' 등 전?월세시장의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이란 비판적 시각도 내비췄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8?28
전?월세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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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순매수 20종목 모두 하락' 개미들 또 울었다
11월 증시에서도 개미들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울었다. 지난달 개미가 선택한 상위 순매수 20개 종목 중 단
한 종목에서도 재미를 보지 못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의 지갑은 두둑해졌다. 3일 한국거래소와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21거래일 동안 개인투자자들이 선택한 상위 순매수 20개 종목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20개 종목의 한 달간 손실률은 7.15%였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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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챙긴 이자 돌려준다는 4대 은행, 환급액 80억 가까이 부풀려 보고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실제보다 80억원 가까이 더 돌려준다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 4대 시중은행은 지난 6월 고객의
예?적금을 담보로 부당하게 받은 이자 144억원을 돌려준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지만, 실제로 돌려준 돈은
68억원에 그쳤다. 보고액보다 76억원 적은 것이다. 금감원에 보고한 환급액은 국민은행 55억원, 신한은행
40억원, 우리은행 25억원, 하나은행 24억원 등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민은행 10억원, 신한은행 26억원,
우리은행 14억원, 하나은행 18억원이었다. 이들 은행을 포함한 17개 은행이 보고한 환급액은 240억여원이었지만
실제 환급액은 150억여원이었다. 기업은행은 37억원을 환급하겠다고 보고하고, 실제 36억9000만원을
돌려줘 보고액과 차가 가장 적었다. [조미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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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가 텐트, 품질·가격 논란에 줄줄이 '백기'
초고가 수입 텐트 브랜드들이 품질 불량 및 고가 논란에 줄줄이 '백기'를 들고 있다. 아웃도어 용품 업계에
따르면 미국계 캠핑 용품 브랜드인 콜맨은 올해 출시한 고가형 텐트 '웨더마스터' 3종에서 원단을 물들인
염료가 번지는 문제가 잇따르면서 내년 1월 무상 교환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중 '웨더마스터 와이드 2룸
코쿤'은 본체만 189만원(정가 기준), 시트나 카펫 등을 추가하면 200만원이 훌쩍 넘는 제품이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서 색이 얼룩덜룩하게 번진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면서 콜맨은 출시 8개월 만에 공식 사과와 함께
무상 교환 조치를 내리게 됐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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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 싸진 국산과일의 반격
오랜만의 과일 풍년이 유통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풍작으로 가격이 내린 덕에 국산 과일 매출과 판매량이
크게 늘었고, 사과는 수입 바나나를 제치고 과일 판매 2위로 올라섰다. 가격 하락에 따라 시중에서는 국산
과일을 사먹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달 이마트의 국산 과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
증가했다. 올 들어 국산 과일 매출은 수박 수요가 급증한 8월(7.3% 증가)을 제외하고 매월 감소했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출이 급등세로 돌아섰다. 반면 수입 과일은 지난달 바나나 매출이 지난해 11월 대비
2.8% 늘어나는 데 그쳤고, 수입 포도와 수입 키위 매출도 각각 7.9%, 3.5% 줄었다. [김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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