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깎고 규제 풀어도.. 부동산 대책 효과 '글쎄'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율 인하, 리모델링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4일 내놓은 ‘주요 부동산 대책 입법화의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분양가상한제 등 일부를 제외하고 지난해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조치의 입법화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향후 정부 정책의 파급효과는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실질적 혜택을 보는 이들은 수도권에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이나 이들이 당장 수도권 주택 매입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값이 여전히 하락하고
있고, 오피스텔 공급 과잉으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 임대사업도 침체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매물 증가로 가격
하락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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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펀드 수 세계 1위…펀드당 규모는 '꼴찌'
전 세계 펀드 시장에서 한국의 펀드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펀드 규모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외형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자산운용협회(ICI)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펀드 수는 모두 9천857개로 집계돼 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46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한국의 펀드당 순자산 규모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배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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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옥탑방 등 기존 소규모 불법 건축물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
옥탑방 등 이미 완공된 소규모 불법 주거용 건축물이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졌거나 불법 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며,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양성화 대상 주택이 전국적으로
3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옥탑방, 1층 필로티 증측,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건축물 후퇴 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사례 등은 기간 안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류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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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명 카드 갱신 거절당해… 서민들, 私債로 몰린다
'가처분소득 없으면 카드 갱신 금지' 규정 도입 이후 크게 늘어 / 가계부채 1000兆 시대의 그늘 - 카드
돌려막기 등 방지 위해 시행… 서민들, 갑자기 돈줄 막히는 부작용 / 운영상 허점도 많아 -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통보 안 하고 사업자는 파산 직전에도 갱신 가능 / 최근 빚이 많아 가처분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재발급을 거부당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가계부채 문제 악화를 막기 위해
2012년 11월부터 가처분소득이 제로(0)인 사람에 대해선 신용카드 갱신 발급을 금지시켰는데, 카드 만기가
도래하면서 재발급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20만명 이상 카드 재발급
거절당해 ◇불친절한 카드사… 허점 많아 제도 보완 필요 [박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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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 10대 중 3대, 3년도 안 타고 '중고행'
지난해 중고차 시장에 나온 경차 10대 가운데 3대는 주행 거리가 3만㎞에 못 미치는 신차급 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전문업체 SK엔카는 지난해 홈페이지에 등록된 중고차 매물 130만여대를 대상으로 차급별 주행
거리를 분석한 결과 작은 차일수록 얼마 타지 않은 채 중고로 내놓는 경우가 많고, 큰 차는 주행 거리가
길어졌다고 15일 밝혔다. 배기량 1천CC 미만 경차는 주행 거리가 1만㎞ 이상∼3만㎞ 미만인 매물이 전체의
3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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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銀·캐피탈 '중도상환수수료' 대규모 소송 가능성
중도상환수수료를 일종의 ‘이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금융권이 일대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중도상환수수료는 일종의 손해배상금 성격이어서 이자로 간주하지 않았는데, 대법원
판결대로 이자로 합산하게 되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30%에 위반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왔던 차주에 의해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 작업 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권은 최악의 경우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게 받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환급해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준기/나원식 기자]
[이데일리] 기사 더 보기
■ 서민용 '전세금안심대출'…진짜 서민 '그림의 떡'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내놓은 '전세금 안심대출'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시설인 다세대?다가구
등의 세입자에게 불리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매매가대비 전세가 비율이 치솟으면서 빌라
등 다세대주택은 대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 2일 출시한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과 은행전세대출 상품을 결합해 금리가 기존 은행권 전세금 대출보다 낮고 한도는 높아
서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실상 일반서민들은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송학주 기자]
[머니투데이] 기사 더 보기
■ 상속재산 평균 9천만원…서울 2억원, 전남 4천만원
한국 국민의 평균 상속 재산은 1억원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은 평균 상속 재산이 2억원에 육박한
반면, 전남은 3천700만원으로 지역별 편차도 크다. 15일 국세청의 '과세 유형별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속세가 확정된 피상속인(사망자) 28만7천명의 총 상속재산은 26조5천374억원이다.
27만7천명이 29조2천537억원의 재산을 상속했던 것으로 집계됐던 2011년 보다는 다소 줄었다. [최이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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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비가 물건값의 40%… 황당한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횡포
해외 구매 작년 처음으로 1兆 돌파… 이용자 피해 잇따라 / 얼룩 묻은 중고품 보내고 짝퉁 제품 속여서 팔기도
/ 사기 사이트 피하려면 - 현지 구매 영수증 첨부 요구, 본사가 한국에 있는지 확인, 환불 규정 꼼꼼히
따져야 / 개인들의 해외 구매가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면서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샀다가 피해 본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공정위는 14일 관련 피해 사례와 함께 대처 방법을
소개했다. ◇구매 대행 업체, 반품 배송료 물건값의 40% 요구 ◇'특별?추첨 할인' 내세운 사기 사이트
주의해야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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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단기 알바, 얼마 받나
설 연휴를 앞두고 유통업체들이 선물업무를 담당할 단기 아르바이트 인력을 대거 모집한다. 일주일을 일한다면
40만~50만원 정도를 벌 수 있어, 학생 등에겐 쏠쏠한 '알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시중
각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설 연휴 직전까지 설 선물 배송, 상담, 상품권 포장 등을 담당할 아르바이트 인원을
채용한다. 임금은 최저 시급인 5,210원보다 약간 높은 시간당 5,300원~6,000원 수준.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이상 넘어가는 시간부터는 연장근무로 간주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한다. 시급이
가장 높은 배송업무의 경우 하루 7만~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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