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 287㎢ 6일부터 풀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60%가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64배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의 0.2%에 해당하는
195㎢만 남게 됐다. 해제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서울에서는 고덕강일 보금자리지구를
포함해 용산구 용산동 미8군기지 국공유지, 강남구 자곡?세곡동 일대 주거지역이 허가 대상에서 풀렸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수정구 신촌?오야동 일대와 분당구 운중?석운동 일대, 하남시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주변 지역이
해제됐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주변 지역이 대거 풀렸다. [류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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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하우스푸어 '다세대·다가구' 매입 추진
서울시가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시내 다세대?다가구주택 소유자 가운데 대출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을
매입,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만큼 하우스푸어의 주택 매입이 현실적으론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 적극 추진하지만…SH공사
"현실성 없어" 난색 ◇LH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어떻게 시행되나 [진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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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자, 주식은 팔고 한국 채권은 샀다
외국인투자자가 미국?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신흥국 금융 불안이 심해지면서 국내 주식을 팔고 있지만, 반대로
한국의 채권은 사들이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년 만기 국채선물을 5345계약 순매수했다. 전날
1만4740계약을 순매수하는 등 5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인 것이다. 외국인 순매수세가 이어지자 채권
가격도 상승했다. 외국인이 3일 연속 순매도해 1조3000억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팔아치운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움직였다. [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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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퇴보다 정년 후 자영업자가 빚 적다
명예퇴직 후의 자영업자가 정년퇴직 후 자영업을 하는 사람보다 신용등급이 낮고 부채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에 오랫동안 다니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의 저신용 대출자 통계자료를 보면, 명예퇴직 후
자영업으로 전환한 차주의 평균 신용등급은 4.8등급이었다. 반면 정년퇴직 후 장사에 나선 차주의 신용등급은
4.0등급으로 명예퇴직자보다 높았다. 명예퇴직 후 자영업으로 전환한 차주의 총부채상환비율(연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퇴직 전 19.9%에서 퇴직 후 41.3%로 급등했다. 정년퇴직 후 자영업자의
상승폭 8.4%포인트를 크게 앞질렀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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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때 저신용자 절반 15년 지나도 ‘빚의 굴레’
1997년 외환위기나 2003년 카드사태 때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추락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자신의 신용상태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번 ‘빚의 덫’에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힘든 것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1998~2000년 3개월 넘게 50만원 이상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가 된 차주 중
지난해 6월까지 원래 자신의 신용등급(1~6등급)을 회복한 경우는 48.2%였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대출을 안고 있는 저신용자 1248만명 중 50만명을 임의로 뽑았을 때의 비율로 전체 채무불이행자로
확대해보면 80여만명이 15년째 신용을 회복하고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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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해진' 상가 분양가…서울 800만원대도 등장
서울의 일부 상가가 예년의 절반가격인 3.3㎡당 1000만원대에 공급되는 등 상가 분양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가격 거품이 빠지고 있어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의 평균 상가
분양가는 3.3㎡당 3275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분양가를 대폭 낮춘 상가들이 등장하면서 3.3㎡당
1000만원대의 상가도 나오고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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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세무조사… 돌려준 稅金 8100억(2013년 상반기)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국세청의 과세(課稅)에 불복한 기업 숫자가 전년도와 비교해 31%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기치로 내걸고 국세청이 세수 확대를 위해 추징 수위를 높이자 이에
반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기업은 2013년 1376곳으로 2012년 1050곳과
비교해 31% 증가하며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2010년과 2011년만 하더라도 심판 청구 기업이 각각
874곳, 875곳 정도였다.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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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많을수록 운동 더 하고, 더 날씬하다
소득이 많은 계층일수록 더 많이 운동하고, 그만큼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만과 흡연 등 건강 위험 요소는 저소득층에서 더 흔해, 경제 불평등 문제가 '건강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19세이상 5천500여명을 월가구 소득(가구원
수 고려)에 따라 4개 그룹(상?중상?중하?하)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층의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2.2%로 집계됐다. 이 지표는 한 집단에서 최근 1주일사이 격렬하거나 중간 정도의 신체 활동을
일정 기준(1회 10분이상 등)에 맞춰 실행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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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는 신사임당.. 지하경제 양성화 도루묵?
정부가 지난 1년간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자 고액 자산가들이 목돈이 드는
거래에 현금을 쓰거나 현금 및 금을 집 안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당국이 단속의 강도를 높일수록 지하경제는
더 깊은 음지로 숨어들어 판이 더 커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집 안으로 숨어든 현금
○ “너무 쥐어짜면 더 숨는다” [이원주/한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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