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규제 확 풀어…수도권 전매제한도 사실상 폐지
국토교통부가 19일 밝힌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는 다양한 주택시장 활성화 조치가 담겨 있다. 과거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뜻이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 나설 예정이다. 분양주택 전매제한도 사실상 없앨 방침이다. 무주택 세입자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주택자금 대출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와 전매제한 완화 등은
주택시장 회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규제가 풀리면 서울 강남?강동권 등 수도권 주요 재건축
지역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분양주택 전매제한 사실상 없애 ◆규제 총점관리제 도입 [안정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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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보증금 3억원 이하만 지원
이자가 싼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이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액수에 따른 제한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이른바 '고액 전세'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부터 이같이 보증금 상한을
두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천500만원)인 근로자, 서민에게 지원되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최대 1억원,
비수도권은 8천만원을 대출해준다. [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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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터리' 아파트 거래 통계…대책도 '엉터리'?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 분석…월 평균 2121가구 확대?축소 발표 / 정부가 발표한 월별 주택거래량
통계가 실제 거래량과 큰 차이를 보여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다. 거래량 통계는 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잘못된 수치는 시장 왜곡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렌트라이프가 실제 계약일 기준으로 통계를 내고 있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론
월 평균 2121가구가 확대내지 축소돼 발표됐다. 이 통계치는 서울 아파트에만 국한시켰기 때문에 전체
주택거래량은 훨씬 더 큰 차이를 보일 것이란 지적이다.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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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땐 보장 끝'… 단체실손보험의 허점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가입하는 단체 실손보험이 퇴사 후에는 효력이
상실돼 오히려 직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체 실손보험을 믿고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장인들이 퇴직을 앞두고 개인 실손보험 가입을 하려면 나이와 건강 등을 이유로
거절당해 ‘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 개인 부담이 크다. 정부는 단체 실손보험의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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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손해보험 보험금 늑장 지급땐 이자 더 받는다
일반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고객에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덧붙는 지연이자가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일반손해보험의 지연이자 적용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이 똑같이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해 지연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지연 보험금에 대해 보험계약
대출이율인 연 5.2%를 적용해왔지만, 일반손해보험은 이보다 낮은 정기예금 이율 2.6%를 적용해왔다.
비슷한 형태의 보험금 지연지급이지만, 일반손해보험은 다른 형태의 보험과 달리 고객이 받는 지연이자가 턱없이
낮았던 셈이다. [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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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형 모기지’ 5년이상 무주택자도 대출 가능 - 집값하락 위험등 신중히 판단
올해 1만5000가구 혜택 예상/ 집값하락 위험등 신중히 판단해야 / 국토교통부의 ‘2014년 업무보고’에는
공유형 모기지의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다음달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포함해 5년 이상 무주택자로까지 넓혀 과거 집을 판 경험이 있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연 1~2%의 초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부동산업계에선 공유형 모기지가
목돈이 부족한 사람의 주택 구입을 돕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수요자에게 항상 유리한 제도는 아니라고
본다. 금리는 낮지만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담보대출인 만큼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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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들, 증시침체로 10년만에 대규모 적자 기록
지난해 국내 증권사들이 증시침체와 거래감소, 채권관련 손실 등의 영향으로 10년 만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국내 62개 증권사가 2013회계연도(2013.4∼12)에 1천9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사들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2회계연도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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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부동산114, 위약금 50% 강요…불공정거래 논란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자사의 광고를 해약할 때 최대 50%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거래관행상 위약금 수준인 총 계약금액의 10~20%를 넘을 경우, 공정위는 이를 과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 부동산114, 배너광고 50%…홈페이지 광고 30% 위약금 청구 ◆ 공정위, 위약금 10%를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 다음 부동산, 위약금 30% 부과하다 공정위로부터 시정 조치 받아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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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젤자동차에 밀려 설자리 잃어가는 LPG車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의 연료별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44만3,600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13.6%였던 LPG 자동차는 지난해 239만2,000대(12.3)로 감소하는 등 LPG
차량의 퇴조현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LPG 자동차 등록건수 집계가 1999년 이후 10여년간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 대신 소비자들을 사로잡은 건 힘도, 연비도
좋은 디젤차다. 2010년과 2013년 사이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 디젤차의 비중은 36.1%에서
38.1%로 높아졌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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