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
대책’으로 변질된 전·월세 대책
은퇴 후 월세 받아 사는 고령층 불만에 일주일 만에 ‘급조’ / 임대소득 1000만원 땐 세금 0원… 과세 미달
516만명 외면 / 정부가 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보완책으로 내놓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의 수혜자는 ‘집주인’이다. 세금 부과로 은퇴 후 월세소득으로 살아가는 고령층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달래기 위해 급조됐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도 예상됐던 내용이다. 반면 월세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세입자를 위한 대책은 빠졌다. 근로자 3명 중 1명은 한 푼도 세금 감면 지원을 못
받고, 연봉 4000만~7000만원대 중산층에 지원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병률/이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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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안하는데 저축률도 뚝 왜?…“소득 줄었어요”
한은과 금융권에 따르면 소비와 저축의 동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9%로
성장률(2.8%)을 크게 밑돈다. 1988년 24.7%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가계순저축률(가계저축을 처분
가능한 가계소득으로 나눈 비율)은 2012년 3.4%로 급락했다. 12~13%인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저축성 예금 추이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정기예금?적금 등 가계의
저축성 예금은 지난해 말 현재 459조 7435억원으로 전년보다 5.5% 늘어나는 데 그쳤다. 6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수시입출식 예금을 뺀 순수 저축성 예금은 아예 감소세로 돌아섰다. [안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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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대출금이 집값 넘으면 위험(주택 경매할 때)
주택 경매 입찰 때 주의점 / 물건 갑자기 늘어난 곳 조심 / 감정가와 급매물 값 비교를 / 일반 주택 거래와
달리 경매는 재산권을 넘겨받기까지 과정이 복잡해 유의할 점이 많다. 우선 입찰에 앞서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최근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이 집값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낙찰 후 경매대금을 냈더라도 세입자 반발로 집을 인수하기 쉽지 않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근저당 설정보다 먼저 입주한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면 배당신청 기간에 배당요구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입자가 배당신청기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별도로 임차보증금을 물어줘야 한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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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형저축 1년, 재산형성에 별 도움 안됐네
정부가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18년만에 부활시킨 재형저축(재형예금?재형펀드)이 출시된지 1년만에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재형저축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 한해 7년이상
유지시 이자?배당소득세 14%를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계좌해지 계속 증가..은행이자 낮고 펀드수익률 부진
◇비과세 매력없어..소득공제 발의 계류중 [한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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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죽순 사회적 기업.. 속사정은 '문 닫을판'
2007년 55개→1000개 18배↑ 양적 팽창 불구 흑자 낸 곳 10%대 불과 나머지는 정부지원으로 연명 /
시한 지나면 인력 감축 '취약층에 일자리' 취지 무색 사회서비스 수준도 빈약 / "경영 컨설팅 등 차별화로
기업 자생력 길러줘야" /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지난 7년간
그 숫자가 18배 늘었다. 그러나 이런 양적 팽창 이면에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빈
껍데기 상태의 기업이 수두룩하다는 문제가 숨어 있다. 내실은 초라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8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사회적기업은 기업이라 부르기 힘들 정도로 부실하다. 영업이익 흑자를 낸 인증사회적기업
비율은 07년 73%에서 11년 14%로 급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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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살아보고 계약하라더니 시행사가 전세금 안 돌려주네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A아파트에 살고 있는 박모씨(45)는 요즘 집 문제로 잠을 설친다. 이 아파트 시행사는
2012년 ‘전세금만 내면 새 아파트에서 2년간 살 수 있다’는 광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했다. 잔금납부일
기준으로 2년간 살아보고 분양받은 입주민이 환매를 요구하면 시행사가 원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이었다. 입주자가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건설사에서 중도금 대출도 해주고 2년간 대출이자도 부담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시행사의 입장이 확 달라졌다. 시행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값이 떨어져
입주민들에게 납입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대신 중도금 대출에 대한 2년치 이자만 돌려주겠다”고 밝힌
것이다. 사실상 기존 환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셈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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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신용자 은행 대출 문턱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온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들을
대상으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해 대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시중은행 7곳이 지난해
저신용자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 시행한 결과 저신용자 신용도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져 이들의 신용등급이 1등급
오르고 대출금리도 1.0%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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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 낮은 사람 어떤 카드 써야 수수료 유리할까
무심코 사용하는 신용카드도 할부 수수료는 카드사별로 천차만별이다. 사별로 정한 할부 수수료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최저 수수료의 경우 KB국민카드가 가장 저렴하고 최고 수수료는 비씨카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신용등급을 고려할 때 평균 수수료는 대부분 16~18% 선이지만 신용등급이
아주 높거나 낮다면 사별 수수료율 범위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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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 풍년가격은 흉년.. 배추값 71% 하락
포근했던 날씨에 작황 좋아 양파, 경매서 3분의 1토막… 시금치?대파도 30~50% 하락 / 정부, 가격 대책
한발 늦어 농민 "봄철 시장까지 걱정" 출하 앞둔 수박 24% 내려 / 채소 가격이 안정된 것을 넘어
지나치게 떨어지면서 농가(農家)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겨울 유난히 따뜻한 날씨로 채소 작황이 좋지만
채소 소비량은 늘지 않아 값이 폭락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생산된 저장 채소도 많아 시세 반등이 쉽지
않다. 도매가격이 1년 전의 절반도 되지 않는 배추나 양파는 4월 들어 하우스 재배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시세가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배추 도매가 1년 전보다 71% 떨어져 ◇뾰족한 소비 진작책 없어
[진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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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화된 TV시장.. "소형제품은 마트서 구입"
저렴한 소형 TV 제품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형 TV 시장에서는 유통사 자체상표(PB) 제품과
중국산이 유명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상황이다. 지난해 이마트가 판매한 32인치 TV의
경우, 판매 대수 기준으로 이마트 PB 제품의 매출 비중이 52%나 됐다. 유명 브랜드 TV의 시장 점유율은
48%였다. 대형마트의 소형 TV 시장 공략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학수 인터파크 생활가전팀
구매담당자(MD)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 TV 수요가 점점 늘고 있으며 거실 외에 안방용으로 추가
구매하는 ‘세컨드TV용’ 수요도 많다”며 “게다가 최근 소형 TV는 중소기업 제품도 쓸 만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구매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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