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동치는 전·월세시장 '5대 포인트'
임대소득을 노리고 집을 사려는 개인들이 정부의 과세 강화 방침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기존의 영세 임대사업자도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혼란을 느끼면서 계약을 망설이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불안과 혼돈에 휩싸인 부동산 시장을 쟁점별로 짚어봤다. (1) 새로운 세금의 등장인가 - "진작에
냈어야 할 세금, 2016년부터 걷는 것"…집주인 "재산세도 내고 있는데" 반발 (2) 세입자에게 세금전가?
- 임대료 오를 것 vs 영향없다 '팽팽' (3) 부동산 경기에 찬물? - 다주택자, 집 대거 처분은 없을
듯 (4) 집주인에 '건보료 폭탄'? -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그대로' (5) 전?월세 시장 혼선
누구 탓? - 업계 "갑작스런 과세"…정부 "稅부담 미미하다" [이심기/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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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 지속 땐 월세가 전세보다 2倍 이익
정부가 2016년부터 2주택자인 집주인들의 전세보증금에도 새로 세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하자 집을 2채 이상 가진
집주인들은 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집주인에 대한 과세 방침에 남은 궁금증을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문답으로 풀어본다. Q같은 집을 전세나 월세로 놓을 경우 수익에 얼마나 차이가 있나? A수익은 월세가 훨씬
낫다. Q2년 후 월세소득에 세금을 물게 돼도 월세가 이득인가? A전세를 놓을 때보다 이득이다. Q현재도
전세 놓은 집주인 중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다던데? A현재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이 3억원(다른
소득이 있을 때)이나 10억원(다른 소득 없을 때) 수준을 넘을 때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Q새로 세금을
내야 하는 2주택자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은? A세금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다. Q주택 규모나 가격에 따라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던데? A전국 주택의 69.7%는 전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Q3주택자나, 2주택자로 월세를 놓는 경우 올해부터 세금이 부과된다던데? A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사람, 기준 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1주택자는 모두 올해
5월부터 세금을 부과받는다. [손진석/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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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장기펀드 17일 출시…모펀드 장기수익률 따져봐야
운용사들, 성과검증 기존펀드에 자펀드 형태 투자상품 출시채비 / 변경가능 여부따라 전환?단독 구분 펀드수퍼마켓
가입땐 비용면 유리 /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된다. 자산운용사 30여곳이 자사의 기존 대표 펀드를 기반으로 한 상품들을
준비중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6일 “자산운용사들이 출시에 따른 준비를 많이 한 상태라 17일에 많은
펀드들이 출시될 예정”이라며 “약관 심사에 따라서 상품명 등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조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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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 손(민간 부동산 투자 회사)' 투입한 公共임대, 전셋값 잡을 수 있을까
공공주택 건설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LH 같은 공사(公社) 등 공공기관만 짓던 공공주택을,
민간자금도 활발히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는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리츠를 활용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가 함께 짓는 '민?관
공동 아파트' 분양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올해 1만가구 시범 분양 ◇시세보다 싼 '민?관
공동 아파트' ◇연 5%의 수익률인데… [홍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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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체’ 고소득 전문직 살펴보니… 재산 150억, 연소득 6억인데 건보료 체납
고액재산을 보유했거나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건보료를 내지 않은 세대가 5만4000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 금액만 총 1241억원에 달한다. 체납한 이들 중 상당수는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조사한 자료에서도 과세표준액 1억원 이상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가
3만9210세대(71%)로 가장 많았다. 이미 그들의 재산은 경기침체로 은행권에 압류가 돼 있는 상태였다.
문제는 ‘안 내도 문제없다’라는 의식이다. 공단은 보유재산을 압류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나 이들은 끝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자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피하기 일쑤였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 전문직임에도 고액 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황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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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법 비웃는 '변종 SSM' 서울에 6천482곳 성업
유통법에 따른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를 피한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서울 곳곳에
침투, 성업해 골목상권은 여전히 울상 짓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변종 SSM은 작년 말 기준으로 모두
6천482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변종 SSM의 26.4%에 해당한다. 종류별로 보면 체인화편의점이
6천205곳으로 가장 많고 드럭스토어 230곳, 상품공급점 47곳이다. 체인화편의점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고 최근 과일?채소, 각종 명절 선물까지 판매품목을 확대한 변종 SSM로 분류된다. 세븐일레븐
2천423곳, GS25 1천700곳, CU 1천652곳, 미니스톱 405곳, 홈플러스365 25곳 순으로
많다.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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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급증..배송료·수수료 과도"
해외 직접구매 시장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한 해 접수한 해외
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은 1천551건으로 전년(1천181건)보다 31.3%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올 들어서는 지난 1월 한달간 211건이 접수됐다. 이 중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7개월 동안
접수한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1천66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사유로는 반품 시 과도한 배송료나 수수료
요구(29.5%)가 가장 많았다. [임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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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로 흡연율 줄이지 못한다"<美의학협회>
전자담배가 흡연율을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의학협회학술지(JAMA) 소아과학에는
2011년 중고생 1만7천353명, 2012년 청소년 2만2천529명을 각각 대상으로 전자담배와 일반 흡연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실렸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 담배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해 9월 내놓은 자료를 보면
중고생의 전자담배 경험률은 2011년 3.3%에서 2012년에는 6.8%로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미국 제2의 도시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전자 담배를 진짜 담배와 똑같은 기준으로 다룬다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강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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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품 NO… 집에서 반찬거리 장봐요!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 보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인 이마트몰에서는 지난해 신선식품이 처음으로
가공식품을 제치고 매출 비중 1위를 차지했다. 상품군별로 신선식품이 32.3%로 가장 크고
가공식품(31.5%), 생활용품 20% 순이었다. 전년에는 가공식품 비중(35.4%)이
신선식품(23.2%)보다 10% 포인트 이상 컸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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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 남성보다 살 빼기 어려운 이유
여성이 남성보다 살을 빼기 어려운 이유가 공개돼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여성건강잡지 ‘우먼즈헬스’는
남성보다 살 빼기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한 여성 독자의 질문에 대해 ‘핀터레스트 다이어트’의 저자이자
공인영양사(RD) 미치 둘란의 전문가적인 견지에서 본 답변을 공개했는데 메이저리그(MLB)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영양사팀 일원이기도 한 미치 둘란은 “우선 여성은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으므로, 열량(칼로리)을
소비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때문에 좋은 식습관으로 바꾼 뒤 효과를 보려면
남성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물론 해결책은 존재한다고 둘란은 강조했는데 먼저 일반적인 운동만 하던
여성들은 규칙적인 근력운동을 추가하면 근육량 증가로 나타나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추천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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