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저소득층 금융이해력 낮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이해력 측정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 계층별 금융이해력은 100점
만점에 성인 59.5점, 대학생 59.7점, 고등학생 50.8점, 중학생 50.8점, 초등학생
44.6점이었다. 특히 성인 계층에서 고령자와 저소득층 금융이해력은 각각 53.7점, 53.8점으로
고등학생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금융지식
점수가 거의 낙제점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고령자와 저소득층이 금융피해에 취약함을 의미한다.
[박성준/정진수/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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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갈아타세요"..계약자 울리는 '부당 승환 계약'
보험 승환 계약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신이 가입한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업법상 승환 계약은 금지돼 있습니다. 보험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품만을 골라 가입자에게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고객이 자발적으로 승환 계약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거나 전화
텔레마케팅의 경우 녹취록이 있을 때는 고객 서명에 준하는 계약으로 인정해줍니다. 문제는 이런 예외적인 조항을
활용해 일부 보험사와 텔레마케팅 조직이 부당 승환계약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송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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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2천만원下 임대소득자 건보료 추가부담 없어"
기획재정부는 2주택을 보유한 월세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자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은 없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만큼 분리과세 대상인 2주택보유?월세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 다만 과세당국의 임대소득 파악으로 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거나 3주택자 등은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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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가 …… 더 낮네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는 주택담보대출시장의 상식이 깨지고 있다. 고정금리 주택대출을 늘리라는 정부
방침에 일부 은행이 혼합형대출 금리인하로 화답하기 시작했다. 2011년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한동안 나타났던 금리역전현상이 3년 만에 재연됐다. 정부는 고정금리대출 늘리기에 좀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다음 달부터 고정금리대출로 인정해주는 ‘금리상한부 대출’ 신상품이 은행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시장금리에 따라 적용 이자율이 달라지지만, 금리가 오를 땐 제한폭이 미리 정해져 있는 상품이다.
예컨대 만기 5년이면 최고 1.5%포인트까지로 인상폭을 제한하는 식이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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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상 생존율, 중국집 > 치킨집
안전행정부가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은 음식점 정보를 지방행정개방포털 사이트(http://gmap.go.kr/opendata.do)를
통해 10일부터 공개한다. 1962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신고 받아 관리해온 일반음식점과 관광업소
자료를 공공정보 개방운동인 ‘정부 3.0’ 차원에서 안행부가 한 군데 모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다. 2월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에 신고하고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은 모두 60만2524개. 이를 한식?중식?일식?치킨집
등 20가지 유형으로 나눠 보니 한식집이 29만3239곳(48.7%)으로 전체 일반음식점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호프집(소주방) 6만793곳(10.1%), 분식점 3만8502곳(6.4%), 치킨집
3만3152곳(5.5%) 순이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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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금리 4% 안팎 ‘준고정 주택담보대출’ 이르면 새달 출시…
당국 “소비자 선택 폭 확대” 업계 “역마진 우려” / 은행 “리스크 누가 책임지나” 당국 “인센티브 통해
차별화” / 금리 상승 폭에 제한을 두는 ‘준(準)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이르면 다음 달 출시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어 제대로 정착될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준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주도권을 은행에서 소비자로 넘기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은행권은 소비자의 외면으로 시장에서 도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두/윤샘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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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환불시 관세환급 사실상 '불가능'
해외 직접 구매물품을 반품이나 환불할 때 관세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반품?환불이 수출로
분류돼 복잡한 서류를 구비하고 절차를 밟아야 할 뿐만 아니라 거의 관세사에 의해서만 환급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구매대형업체 조차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반품시 환급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방으로
환급불가로 못박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전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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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소득 불균형 악화 속도 亞 28개국 중 5번째
한국 경제의 소득 불균형 악화 속도가 최근 20년간 아시아 지역 28개국 가운데 5번째로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입수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아시아의 불균형 상승과 정책 함의' 보고서에 포함된
분석 결과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지니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 아시아권의 2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2개국의 지니계수가 악화됐다. 나라별로는 중국의 지니계수가 이 기간 32.4에서 43.4로
연평균 1.6%씩 상승, 악화 속도가 가장 빨랐다. 중국에 이어 인도네시아(29.2→38.9)가 연평균
1.4%씩, 라오스(30.4→36.7)가 연평균 1.2%씩 상승해 각각 2위와 3위였다. 한국은 24.5에서
28.9로 연평균 0.9%씩 악화돼 스리랑카에 이어 악화 속도가 5번째로 빨랐다. [경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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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절반이상, 칩거ㆍ기본 생활비 과도 부담"
이른바 싱글족이라 불리는 1인 가구의 상당 수가 칩거 생활을 하거나 의료비나 월세ㆍ교통비 등 기본적인 생활에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상민 호서대 산업심리학과 교수가 '소비자문제연구' 최근호에
기고한 '단독가구의 소비지출패턴 유형 및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단독 가구의 소비 유형은 '월세ㆍ교통비
지출형'이 24.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치장ㆍ외식ㆍ오락비 지출형'(23.98%), '칩거생활지출형'(22.72%),
'사교적 가정생활 지출형'(21.50%), '의료비 지출형'(7.30%) 등의 순이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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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한 번이면, LTE 요금 5000원 줄어드네요
이통 3사 선택형 출시 … 영업정지에도 요금제 갈아타기는 가능 / smartchoice.or.kr서 이용 패턴
파악 / 음성통화 잦으면 SKT 가입 유리 / 데이터 많이 쓴다면 KT '안심무한' / 휴대전화 이용 고객이
자신의 데이터?음성통화 이용량을 직접 골라 요금제를 설계하는 ‘DIY(Do It Yourself, 본인이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요금제’ 시대가 본격 막을 올렸다. SK텔레콤?LG유플러스에 이어 KT가
이동통신 3사 중 마지막으로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하면서다.
이젠 대부분의 고객이 자신의 통화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는 13일부터 이통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가 시작되지만 같은 회사에서 요금제를 갈아타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형 요금제
체계를 잘 알아두면 적잖은 통신요금을 아낄 수 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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