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쥐꼬리' 상승…작년 물가분 빼면 임금 2.5% 올라
지난해 물가 오름폭을 반영한 실질 임금 상승률이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은
월평균 311만1천원으로 전년(299만5천원)보다 3.9% 늘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제거한 실질
임금 기준으로는 상승폭이 2.5%에 그쳤다. 이는 2012년 같은 조건의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명목으로
5.3%, 실질로 3.1% 상승한 데 비해 크게 둔화된 것인데 상용 근로자의 임금(이하 명목 기준)이 정액
및 특별급여를 위주로 오름폭이 축소된데 따른 것이다. [경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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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수용키로 한 과제 42건 분석해보니… ‘규제=암덩어리’ 아닌 것도 많다
국민일보가 30일 규제완화 끝장토론에서 제기돼 정부가 수용키로 한 42건의 과제를 분석한 결과 ‘규제=암덩어리’로
규정짓기에는 무리한 과제들이 다수 존재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튜닝 규제완화다. 불과 9개월 전인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규제를 강화했는데 출입문 개폐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구조변경’ 대상에서 제외했다. 차량 문을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꾸면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택배차량 증차 문제도 정부 방침이 180도 바뀐 사례다.
택배업계는 정부의 허가제 방침으로 택배 차량이 부족해 불법 택배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정부는 그러나 2004년 이후 화물운송업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신규 증차를 전면 금지했다. [이성규/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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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유출 '홍역' 신뢰회복 나선 카드사
카드사들은 올해 방점을 '신뢰 회복'에 두고 잇달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신한카드는 이번 달 초 '완전판매를
위한 우리의 다짐' 선언식을 열고 "고객정보를 최소한으로 활용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초에는 본사에 '민원체험방'을 설치해 임직원들이 고객의 소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카드도 27일 창립기념식에서 원기찬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과 고객,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소비자 보호위원회를
발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헌장을 발표했다. 위원회를 통해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수용해 경영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도 강화됐다. 현대카드는 지난 2월 2개팀이던 정보보안 조직을 실 단위로
격상해 5개팀으로 확충하고 팀별 업무를 중첩해 이중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번달 42명인인
정보보호 인력(현대캐피탈 포함)은 올해 말 74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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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 이용자 3배 증가, 서민금융 실적 크게 늘어
지난 29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국민행복기금이 25만명에 이르는 지원 실적을 나타낸 가운데, 앞서 출시된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미소금융 등도 함께 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햇살론 이용자는 21만9590명으로 전년(7만1130명)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급금액도
6109억원에서 1조9728억원으로 늘었다. 햇살론 활성화를 위해 2012년말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한시적으로 올린 점이 주효했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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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민간 분쟁 조정할 중앙분쟁조정위 신설
아파트 입주민들 간 분쟁을 조정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생기는 층간소음 다툼 등 각종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도 시?군?구에
분쟁조정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치율이 68%에 그치고 이용 실적은 11건(2012년 기준)으로 저조한
편이다. [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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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단념자 사상 최대…뒷전 밀린 ‘대졸자 고용’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추진하면서 여성과 노인의 일자리는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20~30대 청년층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구직단념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실업률(20~29세)은 10%를 넘어 ‘대졸자
취업’이라는 고용 문제의 핵심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구직단념자는
26만 7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산출한 1999년 11월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는 1634만 6000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60만 6000명(3.6%) 줄었다. 이 중 취업의사 및 능력이 있어서 지난 1년간 구직에 나선 경험이
있었지만 일자리를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지난해 2월보다 28%(7만 5000명)나 늘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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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값 '껑충'…더 커진 포장 뜯어보니 '눈속임'
지난해 말 이후 과자값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많게는 20%까지 가격이 인상되면서 과자 겉포장도 꽤
커졌는데, 내용물이 그만큼 늘어난 게 아닙니다, 소비자들을 눈을 속이는 뻥튀기 포장, 과자 알맹이만 모아
다시 상자에 넣어보니, 7개 다른 제품이 상자 하나에 거의 다 들어갈 정도로 부피가 줄었습니다. 포장이
내용물보다 4~5배나 더 큰 제품이 넘쳐나는 겁니다. 국내 업체들이 과대포장에 대한 불만 개선은 뒷전으로
미룬 채 가격만 올리는 사이, 소비자들의 입맛은 수입 과자로 옮겨가면서 지난 한 달 동안만 수입 과자 매출이
30%나 뛰어올랐습니다.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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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는 전화영업 불법..자동이체 첫 등록 땐 문자
다음 달부터 원치 않는 대출 안내 전화나 보험?카드 가입 권유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련한 비대면 영업 통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Q. 비대면
영업이란 무엇인가? A.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e메일처럼 만나지 않고 고객을 모집하는 영업 방식을 말한다.
Q. 금융사 전화영업은 모두 불법이 되는 건가? A. 고객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는 한 모두 불법이다. Q.
하루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오는데. A. 고객이 동의를 했더라도 하루에 한 번만 전화를 할 수 있다. Q.
문자나 e메일을 통한 영업은 어떤가. A. 마케팅 목적의 문자와 이메일 수신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한
경우에만 받는다. Q. 동의를 취소할 수 없나. A. 가능하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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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예산 10년간 10배 이상 늘었는데 영유아 가진 여성 고용률은 되레 후퇴
정부의 보육지원이 10여년간 10배 이상 늘었지만 여성 고용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앙정부의 보육지원
예산은 2003년 3,120억원에서 2013년 4조1,413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나 영유아(0~5세)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2002년 35.9%에서 2012년 34.6%로 오히려 후퇴했다. 결혼?출산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도 10년 전보다 악화됐다. 2002년 2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이 58.3%, 30대
초반이 48.6%로 약 10%포인트 차이를 보인데 반해 2012년에는 20대 후반 고용률 68%, 30대
후반 54.1%로 14%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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