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나지 않은 연말정산..5월엔 더 받거나 토하거나
5월 종소세 신고까지 수정신고 가능…부당공제 적발 증가 "분석 전산화가 주요 이유" /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부당?과다하게 받은 납세자는 지난 5년간 70만2000명으로 총 3488억원을 추징당했다. 반면,
개인적인 사정이나 실수로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한 직장인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하지 못했던 5년 전 자료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납세자 관련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지원하는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지나 11년간 3만4000여명이 약 281억원을 추가로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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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소비재 '해외직구' 통관 반나절이면 된다
6월부터는 직구 물품이 목통인지 일통인지를 애써 확인할 필요가 없어진다. 관세청이 목록통관 대상 품목을 사실상
모든 소비재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6월부터 식품?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개인 사용
용도의 10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소비재를 목록통관 대상으로 해 신속하게 통관시키기로 했다.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구매대행업체 등에만 적용하던 간편통관도 모든 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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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랑 3건…'찬밥 신세' 정책금융상품
정부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내놓은 금융상품들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취지를 떠나 금융당국이 수요자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상품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어 정책 효과를 보려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주택금융공사가 신한 우리 국민 농협 부산 대구 광주 SC 등 8개 은행에서 출시한
5년?7년 만기 분할상환형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 상품의 보름간 판매 실적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8곳 중 실적을 공개한 7개 은행의 판매 실적은 3건, 5억6000만원에 그쳤다. 이에 앞서 월세전용대출,
목돈안드는전세, 재형저축 등 최근 금융당국이 정책적으로 내놓은 상품도 거의 대부분 수요자가 외면하고 있다.
실수요자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을 내놓으려는 정책 목적은 좋지만 의욕만 앞서 서둘러 진행하다 보니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드는 데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박한신/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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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권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 14곳 해제
강북 소재 뉴타운?재개발구역 14곳이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를 밟는다.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구역 외에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던 곳에서도 대거 해제절차를 진행한다. 뉴타운 출구전략을 실시한 201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133개구역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1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신정동
신정1-5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9개 구역과 성북구 종암동54-388일대 종암 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5개
구역 해제 결정을 원안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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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 60% 한해 1000만원도 못벌어
통계청이 17일 내놓은 ‘201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체 농가는
114만2000가구, 농가인구는 284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농가는 9000가구(0.8%), 농가인구는
6만4000명(2.2%) 줄었다. 농가 수는 2008년 120만가구를 밑돈 이후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농업인구도 2011년 300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감소세를 잇고 있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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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시즌에 복권 팔려는 정부… “한탕주의 부채질” 비난여론
정부가 크리스마스 기간에만 발행하는 복권 등 새로운 복권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명분은 로또 중심의
복권시장을 다양화한다는 것이지만 정부가 ‘상품출시 효과’를 노려 복권 매출 증대에만 열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파워볼의 경우 당첨 확률이 로또보다 낮아지고 당첨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행심리를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복권산업을 건전한 레저문화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되레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셈이다.
[백상진 기자]
[국민일보] 기사 더 보기
■ 풍작에 감자·당근·무 가격 폭락…햇채소 출하로 내림세 계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매정보에 따르면 감자(1㎏)는 지난해보다 41.9% 떨어진 2581원, 당근(1㎏)은
1년 전에 비해 59.4% 내린 3683원, 무(1개)도 18.7% 하락한 1097원을 기록했다. 공사 측은
“작황이 좋아 공급량이 늘어난 데 비해 수요는 증가하지 않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며 “햇채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5월에는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동 기자]
[한국경제] 기사 더 보기
■ 손 안의 백화점 … 엄마는 모바일 쇼핑 중
‘여섯 살 이하 자녀를 둔 30대 전업주부. 충동구매?광고에 약하고, 물건 가격보다는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느냐를 따진다. 쇼핑을 남보다 많이 한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앤드컴퍼니가 17일 발표한 ‘한국 모바일
쇼핑족’의 특성 가운데 일부다. 올 1월까지 18~54세 국내 성인 남녀 약 2900명을 조사한 결과다.
스마트폰?태블릿PC 기반 모바일 쇼핑족 294명, PC 기반의 온라인 쇼핑족 440명, 마트?백화점 같은
오프라인 쇼핑족 2142명을 분석했다. 국내 모바일 쇼핑 시장은 올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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