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율 5년8개월 만에 최저..수출 빨간불
원-달러 환율이 2008년 8월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내수침체가 깊어진 데다 수출에서도 환율이란 암초에 걸리자 국내 기업들은 앞 다퉈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고
있다. ○ 경상수지 흑자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원인 -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극적 환율정책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보다 환율이 더 떨어질 경우 국내 기업들의 추가적인 수출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 기업들은 경쟁력 비상 [김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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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금리 뚝… 평균 연 2.6%로 사상 최저 수준, 돈 굴릴 맛 안 나네
은행의 예금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4년 3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정기 예?적금 등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상품 금리는 평균
연 2.60%로 2월보다 0.03%포인트 낮아졌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6년 이후 최저치다. 돈을
불리기 위한 목적에서 은행 예?적금에 가입한다고 해도 별 재미를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저축성 수신 금리는
지난해 11월 2.62%까지 떨어졌다가 12월 2.67%로 반등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이윤주 기자]
[경향신문] 기사 더 보기
■ 정부,공공기관
부채·복리후생비 감축안 확정-실적부실땐
임금동결·기관장 해임
41개 핵심기관 부채 52조원 감축 / 전체 복리후생비 1700억 축소 계획 / 9월전 단협 마무리못해도
임금동결 / 노동계 “정상화 내세워 노조 탄압” / 낙하산 근절?민영화 방지책 있어야 / 정부가 향후 41개
핵심 공공기관의 부채를 52조원 줄이고,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를 올해 1700여억원 축소하는 등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복리후생비 삭감 등 방만경영 개선에 부진한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동결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낸 것은 박근혜 정부가
처음이어서 ‘노동권 침해’ 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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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사업가 줄고 ‘생계형 50대 사장’ 늘고
기새로 설립된 법인 수가 분기 및 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창업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40~50대, 자본금 1000만원 미만의 창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기 불황으로 인한 생계형 창업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새로 설립한 법인 수가 2만개를 돌파하며
분기 기준 최다를 기록했다. 3월 신설 법인은 지난해 3월보다 13.2% 늘어난 7195개를 기록, 월간
기준으로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먼저 1?4분기 신설 법인 수는 2만76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다. 지난해 4?4분기와 비교해도 7.9% 늘었다. 분기 기준 신설 법인 수가 2만개를 넘어선 것은 이
부문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최영희 기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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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가계대출 늘고 연체율 소폭 상승
보험사의 가계대출이 늘고 연체율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132조3천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3천억원(1.8%)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84조8천억원으로 7천억원(0.7%)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4천억원, 보험계약대출이 2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47조4천억원으로 1조6천억원(3.6%)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18조3천억원)이
1조원(6.2%), 중소기업 대출(29조1천억원)이 6천억원(2.1%) 늘었다. 보험사의 대출채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5%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0.50%)은
0.01%포인트 높아졌다. [김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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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완화의 역설..'관피아 독버섯' 온상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부각된 '관피아(관료+마피아)'. 그 구조는 촘촘하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서로 봐주기
등은 겉모습에 불과하다. 낙하산 인사가 사라진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관피아 근절’에 앞서
구조를 이해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해의 단초가 바로 ‘규제’다. 관피아 논란은 사실 매 정부마다
되풀이한 규제 완화 움직임과 맞닿는다. 정부가 규제를 넘기고 규제의 공적기능 수행을 위해 관료 인사를
파견하는 식인 셈이다. ◇규제로 먹고 사는 관피아 ◇관 출신이 돌려먹는 반민반관 괴물로 ◇큰 정부?작은
정부의 딜레마 [박재범/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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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들, 고객에 '사기혐의' 소송 남발
보험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지나치게 많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를 피한다는 명목으로 무리하게 소송 등에 나서면서 고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보험사기 적발을 강화하는 경향에 따라 고객을 상대로 한 소송 남용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보험사의 횡포를 제재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국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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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수돗물 위생안전 부적합 수도관 통해 공급
서울 중랑구 묵동교와 장안중학교 사이에 흐르는 수돗물의 상수도관이 현행법상 인증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화사거리와 청계천5가 사이에 흐르는 아리수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발주한
294억원 규모의 노후 수도관(상수도비굴착) 보수공사 13건 공사 가운데 11건이 인증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발주금액 기준으론 86%가 인증받지 못한 자재를 썼다. 서울시민들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이 KC(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수도관을 통해 가정과 학교에 공급된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명백한 수도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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