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머니북(www.moneybook.co.kr)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1. 경기 관련
*<신음하는 서민경제...실태와 해법> ① 체감경기
*<신음하는 서민경제...실태와 해법> ② 시장물가
*<신음하는 서민경제...실태와 해법> ③ 빚의 도미노
*<신음하는 서민경제...실태와 해법> ④ 중소기업
*<신음하는 서민경제...실태와 해법> ⑤ 청년실업
암울한 기사 제목들인 거 같습니다. GDP성장률 등 경기가 상승기류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거리가 먼 남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획기사가 연합뉴스에서 나왔는데요. 청년실업의 해법이 대학의 구조조정, 시장물가의 해법을 임금상승률을 뛰어넘는 물가는 무조건 잡아야 한다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존정책의 재탕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과 정부당국자들의 근본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는 바른 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법들이 사실 완벽하게 현실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실태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는 것은 그 만큼 현재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의 기획기사는 7부에 걸쳐 연재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기사가 완결될 때 요약과 이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2. 물가 관련
* 전기료 이르면 내달초 인상, 평균 2%대로 최소화…도시가스료도 소폭 올릴듯
* 전기요금 내달부터 3%대로 오른다
전기료가 8월초부터 인상됩니다. 평균 2%대로 최소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도시가스료도 소폭 올라갑니다.
2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인데요. 내달 1일부터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으로 잡고, 최종 인상률을 조율중이라고 합니다.
물가상승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폭은 평균 3%대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용 전기료는 평균치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주택용과 농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폭이 작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아직까지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기요금을 평균 3.9% 인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소화와 소폭 올린다는 것보다 인상이 Fact이겠죠. 갈수록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는 거 같습니다.
3. 재정정책 관련
* 지방선거 충격 얼마나 컸길래…대통령부터 당까지 서민…서민…
* 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저소득층 전기요금 인상분 할인…MB정부 친서민정책 줄줄이 나온다
* 농/어민 면세유 공급 늘리고 2금융권 고금리 관행 손본다, 대형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키로
여러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충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기사제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7월 28일 오늘이 선거입니다. 친서민 정책을 외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 국가예산에 얼마나 배정되어 있느냐가 핵심일 거 같습니다. 참고로 경로당 난방비등은 100% 삭감된 상태입니다.
4. 여행바우처제도 관련
* 정부, 저소득층 ‘휴가비 지원’은 생색용
이전 뉴스브리핑에서 “여행휴가비 국가에서 지원받는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여러분께 여행바우처제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월소득 212만5000원 이하인 노동자?자영업자 중 건강보험 납부액이 5만6630원 이하 납부자에게 개인은 최대 10만원, 가족별 최대 15만원의 여행경비를 지급하는 여행바우처 제도를 4년 만에 부활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24일 5760명을 1차 선정한 여행바우처에는 지난 12일부터 열흘간 13만2000여명이 신청, 경쟁률만 23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숱한 불만과 뒷말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4년 만에 부활한 ‘여행 바우처’제도가 절차 까다롭고 기간도 제한되고, 실수입 아닌 건보료 기준 등 “행정 편의”가 기준이며, 여행바우처제도에 등록한 여행사만 가능한다는 등 많은 장벽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이 제도의 자격조건에 맞는다면, 신청하시는 것이 나을 거 같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아야 될 거 같습니다.
5. 대출 관련
* 장기고정금리 주택자금 공급기반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담보부채권(Covered-bond)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표채권으로 자리매김하고 u-보금자리론을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며, 또 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장기?고정금리 위주로 개편하여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임주재 HF공사 사장(사진 첨부)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출증빙서류 제출절차를 개선해서 고객편의를 제고하는 방법도 검토중”이라면서 “정부와 협의하여 현재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등록 및 소득정보 제공을 온라인화하여, u-보금자리론을 진정한 유비쿼터스 금융상품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공사는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확대를 위한 ‘특례보증’을 추진할 계획인데,국주택기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중산층(연간소득 3000만원이상) 대상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지원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며, “보거절 신용등급이 10등급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증 사고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객군에 대하여 보증가능 등급을 9등급으로 분류,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저신용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머니북 money@moneybook.co.kr]
1. 경기 관련
*<신음하는 서민경제...실태와 해법> ① 체감경기
*<신음하는 서민경제...실태와 해법> ② 시장물가
*<신음하는 서민경제...실태와 해법> ③ 빚의 도미노
*<신음하는 서민경제...실태와 해법> ④ 중소기업
*<신음하는 서민경제...실태와 해법> ⑤ 청년실업
암울한 기사 제목들인 거 같습니다. GDP성장률 등 경기가 상승기류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거리가 먼 남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획기사가 연합뉴스에서 나왔는데요. 청년실업의 해법이 대학의 구조조정, 시장물가의 해법을 임금상승률을 뛰어넘는 물가는 무조건 잡아야 한다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존정책의 재탕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과 정부당국자들의 근본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는 바른 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법들이 사실 완벽하게 현실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실태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는 것은 그 만큼 현재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의 기획기사는 7부에 걸쳐 연재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기사가 완결될 때 요약과 이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2. 물가 관련
* 전기료 이르면 내달초 인상, 평균 2%대로 최소화…도시가스료도 소폭 올릴듯
* 전기요금 내달부터 3%대로 오른다
전기료가 8월초부터 인상됩니다. 평균 2%대로 최소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도시가스료도 소폭 올라갑니다.
2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인데요. 내달 1일부터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으로 잡고, 최종 인상률을 조율중이라고 합니다.
물가상승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폭은 평균 3%대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용 전기료는 평균치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주택용과 농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폭이 작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아직까지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기요금을 평균 3.9% 인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소화와 소폭 올린다는 것보다 인상이 Fact이겠죠. 갈수록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는 거 같습니다.
3. 재정정책 관련
* 지방선거 충격 얼마나 컸길래…대통령부터 당까지 서민…서민…
* 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저소득층 전기요금 인상분 할인…MB정부 친서민정책 줄줄이 나온다
* 농/어민 면세유 공급 늘리고 2금융권 고금리 관행 손본다, 대형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키로
여러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충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기사제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7월 28일 오늘이 선거입니다. 친서민 정책을 외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 국가예산에 얼마나 배정되어 있느냐가 핵심일 거 같습니다. 참고로 경로당 난방비등은 100% 삭감된 상태입니다.
4. 여행바우처제도 관련
* 정부, 저소득층 ‘휴가비 지원’은 생색용
이전 뉴스브리핑에서 “여행휴가비 국가에서 지원받는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여러분께 여행바우처제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월소득 212만5000원 이하인 노동자?자영업자 중 건강보험 납부액이 5만6630원 이하 납부자에게 개인은 최대 10만원, 가족별 최대 15만원의 여행경비를 지급하는 여행바우처 제도를 4년 만에 부활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24일 5760명을 1차 선정한 여행바우처에는 지난 12일부터 열흘간 13만2000여명이 신청, 경쟁률만 23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숱한 불만과 뒷말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4년 만에 부활한 ‘여행 바우처’제도가 절차 까다롭고 기간도 제한되고, 실수입 아닌 건보료 기준 등 “행정 편의”가 기준이며, 여행바우처제도에 등록한 여행사만 가능한다는 등 많은 장벽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이 제도의 자격조건에 맞는다면, 신청하시는 것이 나을 거 같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아야 될 거 같습니다.
5. 대출 관련
* 장기고정금리 주택자금 공급기반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담보부채권(Covered-bond)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표채권으로 자리매김하고 u-보금자리론을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며, 또 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장기?고정금리 위주로 개편하여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임주재 HF공사 사장(사진 첨부)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출증빙서류 제출절차를 개선해서 고객편의를 제고하는 방법도 검토중”이라면서 “정부와 협의하여 현재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등록 및 소득정보 제공을 온라인화하여, u-보금자리론을 진정한 유비쿼터스 금융상품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공사는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확대를 위한 ‘특례보증’을 추진할 계획인데,국주택기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중산층(연간소득 3000만원이상) 대상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지원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며, “보거절 신용등급이 10등급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증 사고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객군에 대하여 보증가능 등급을 9등급으로 분류,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저신용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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