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머니북(www.moneybook.co.kr)에서는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뉴스들을 훑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l 떠도는 전세 난민 … 정부가 모르는 5가지 진실(1) 소형주택 품귀 … 중대형만 넘친다
정부가 전세난을 심각하지 않다고 오판하는 첫 번째 요인은 주택수급상 평형,지역,시기 등 3대 '미스 매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경제가 전세 대란에 대해 집중 해부를 했습니다. 5가지 내용에 대해 취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수급 불균형에 대한 얘기 입니다.
l 떠도는 전세 난민 … 정부가 모르는 5가지 진실(2) 동시다발 재개발 … 전세수요 폭증
두 번째로는 수요를 유발했다는 얘긴데…… 전셋값 급등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시작한 뉴타운 등 대규모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철거가 이뤄져 전세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오윤섭 닥터아파트 대표는 "올해 서울에서만 재개발 · 재건축 이주로 주택 5만8000여채가 사라지고 이주 인원도 10만명에 이를 전망"이라며 "입주물량 격감과 이주 수요 증가는 전셋값과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리는 압력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l 떠도는 전세 난민 … 정부가 모르는 5가지 진실(3) 내집마련 나중에 … 눌러앉은 세입자
세 번째 요인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결과적으로 전세로 눌러 앉는 결과를 가져왔다고……결혼 12년차로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직장인 K씨(42).그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들어가기 위해 무주택을 고수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터라 주택 구입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K씨는 "전셋집 보증금에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5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시세차익도 기대하기 힘들어 계속 전세로 눌러 살 계획"이라고 말했다.
l 떠도는 전세 난민 … 정부가 모르는 5가지 진실(4) 지나친 저금리가 전세 씨 말렸다
네 번째 요인으로 저금리로 돈 굴릴 데 없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가 줄어들었다는…… 저금리로 돈 굴릴 곳을 찾지 못한 집주인들이 전세와 월세를 결합한 '반전세'로 전세계약을 맺으려는 것도 새롭게 등장한 전세난 심화 요인이다.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싼 전셋집을 찾아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계약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월세 지출 부담이 커지면 세입자에서 벗어나는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며 "월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l 떠도는 전세 난민 … 정부가 모르는 5가지 진실(5) 수도권ㆍ저소득층만의 문제 아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인은 전세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만이 아니라는 얘긴데 이것 역시 부동산 값 하락과 궤를 같이 하는 얘기 입니다. 과거 전세난 때와 달라진 점은 전셋집에 살고 있는 중산층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수도권을 비롯,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적으로 전세값 급등이 확산되는 점도 과거와는 다르다. 이런데도 정부는 잠실 과천 등 일부 지역의 국지적인 현상이라거나 일부 빈곤층의 고착화된 불만으로 인식,오판을 자초했다.
l 당신도 카드지갑 따로 쓰나요? 조심하세요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9일 작년 3분기를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는 2499만3000명, 발급 카드는 1억1494만5000장으로 1인당 보유 카드가 4.59장에 달했다고 밝혔다. 20년 전인 1990년 0.6장에 불과했던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 수는 그 동안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것이다. 늘어난 것은 카드뿐만이 아니다. 민간소비지출에서 카드 이용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3분기 56.1%로 역대 최고치였다. 민간소비지출 457조 원 가운데 카드이용액(현금서비스, 기업구매카드 실적은 제외)이 256조 원이었다. 이 비율은 2000년 23.6%에서 2002년 42.6%까지 올라갔다가 카드 대란의 여파로 2004년 38.4%로 잠시 내려왔으나 이후 반등해 2009년 52.6%까지 커졌다. 올해는 카드 결제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소액결제 비중이 점차 커지는 등 카드소비가 보편화되면서 이 비율이 60%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l 무주택 6개월 안 돼도 전세금 대출
6개월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지 않아도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서민용 전·월세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l 카드사, 회원정보 장사.. 돈 되면 뭐든지
신용카드사들이 제휴사들과 계약을 하면서 카드 회원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데이터베이스(DB) 마케팅을 위해 제휴사 고객의 개인정보까지 제공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카드사들은 확보한 DB를 이용해 자사 상품 홍보나 카드사들의 부대업무 실적을 높이기 위한 판매채널로 활용 중인데 이들 부대업무는 DB가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보험판매, 여행알선, 통신판매 등이라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광고전화에 다 원인이 있었습니다.
l “전세난 해소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3∼4년으로 늘려야”
전세란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전세 계약기간을 3-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얘 기도 나오고 있는 모양 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계속된 주택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급불균형’ 해소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는데 부족한 공급량은 ‘매입임대사업 확대’에서 찾고 늘어나는 전세수요는 ‘매매활성화’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게 골자라고 합니다.
l PF부실 4조 육박..저축은행 예금 안전할까
저축은행에 돈을 예금한 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저축은행들이 부실해졌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KB·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가 각각 1~2개의 저축은행을 인수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축은행 고객들은 어렵게 모은 돈을 행여 떼이지 않을까 걱정인데 이들의 궁금증을 모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기사 클릭
l 카드사 경쟁 과열 ‘카드대란’ 악몽 되살리나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들의 과열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음에도 올해 주요 카드사들의 시장 다툼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급증하는 카드사 현금대출 관행과 회원 쟁탈 경쟁이 제어되지 않은 채 금리 상승기와 경기침체기를 맞게 되면 수년 안에 카드발 가계버블 사태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는 소도 잡아먹는다는 외상 거래 입니다. 신용카드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소비를 줄이고 특히 불 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l 한국만 늘어나는 가계빚..부실 위험 사실상 방조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다른 나라들은 줄어드는 추세인 데 비해 한국은 이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180%였다"며 "이 수치가 150% 안팎에 이르면 금리 인상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 드립니다만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갈수록 소득은 줄고 그나마 목을 메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단계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부채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의 길 입니다.
l 설 연휴 택배 잘 보내는 법
택배 기업들이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비상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설 연휴 일주일 전인 24일까지 택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각 택배사들의 상황과 대책을 취재 보도 했습니다.
l 배우 김여진 "홍대 교수들, 어른이 애들 뒤에 숨다니 비겁해"
총학생회의 간담회가 이어지던 10일 저녁 7시에는 혹한의 추위에도 150여 명의 시민과 조합원들이 홍대 정문에서 모여 촛불집회를 열었고 비슷한 시간 홍대 인근 한 음식점에서는 홍대를 돕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트위터리안'들의 번개 모임도 마련됐는데 신문 광고부터 후원 기금까지 다양한 지원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40여 명이 서울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중심에는 농성 초기부터 노조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영화배우 김여진 씨가 있었습니다. 마음씨까지 예쁜 그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김여진 트위터 @yohj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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