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머니북(www.moneybook.co.kr)에서는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뉴스들을 훑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l 전셋값 뛰니 빚내서 집사라는 ‘황당한 정부’
국토해양부가 전세난을 해결한다며 검토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처의 연장 방안은 정부가 서민들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정책인데다 정작 전셋값을 잡는 데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집값이 올라 부를 창출하던 시대는 이제 다시 오기 어렵다는 생각 입니다. 오히려 집을 사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거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더 예견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l `하우스푸어`가 뇌관
가계부채의 뇌관은 주택담보대출인데 총 가계부채 중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만 잠시 주춤했을 뿐, 이후 거침없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문제는 우리나라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점인데 집만 있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들이라고. 금융투자협회는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은 20.4%에 불과하고 79.6%가 주택을 비롯한 비금융자산이라고 분석했는데 부동산에 거액을 묻어놓고 있어 유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 충격이 올 경우 옴짝달싹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l 전세대란 피난처는…새 아파트 발품 늦지 않았다
전셋집 구하기가 어렵지만 틈새를 눈여겨볼 만한 곳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물량은 적지만 수도권 곳곳에서 2~3월에 나오는 괜찮은 새 집이라고. 발 품을 팔면 좋은 집을 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이달에 서울 3849가구, 경기 5187가구, 인천 2887가구 등 수도권 1만1923가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1만8103가구가 새 주인을 맞는다고.
l 월68만원 저축하면 은퇴자금 14억 '거뜬'
이런 기사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대로 믿고 꿈을 가지라는 의도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고 잘 살펴보라는 의도에서 입니다. 20.30대에 월 68만씩 연금보험에 불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부모에게서 집 물려 받고 등등에 의해 편안한 사람일 텐데 따지고 보면 그런 사람들은 노후준비 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큼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노후 준비하라는 좋은 글에 딴지를 걸어 미안하지만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내용이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소개 합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해 해약을 하게 되고 그러면 보험사만 살찌우게 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임을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신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목표를 낮게 잡아 실천해가는 지혜도 필요 합니다.
l 월세, 이율로 따지면 연 6~12%…은행 금리의 2배
반전세는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한 것인데 보증금을 월세로 내는 것인 만큼 월세금은 연간 이자를 바탕으로 계산한다고. 보증금을 월세로 바꿔내는 비율을 월세전환율(월세이율)이라고 하는데 소재 지역,주택 크기,가격,주변 전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입자들은 반전세를 무턱대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세 보증금과 월세전환율을 제대로 따져 합리적인 월세 수준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라고.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월세전환율은 보증금의 6~12%에서 형성되는데 연 3.8% 안팎인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의 두 배 이상이라서 집주인들이 선호하는 이유라고.
l 구제역에 가정집 우유배달 차질…커피전문점도 '비상'
“1월30일 회사 목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제품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2월7일부터 기존 우유와 동일한 가격대의 다른 브랜드 상품을 공급해 드리오니 양해 바랍니다. " 아침 우유를 가지러 현관 밖으로 나가서 이런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구제역 때문에 원유 수급이 불안정하더니 가정집 우유 배달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l '생명줄' 생계 급여, 압류 막는다
오는 6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대해서 압류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정부와 은행권의 협조로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도입돼, 이 통장을 통해 기초생계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채권자의 압류요구가 있더라도 압류가 사전에 차단된다고 합니다. 진작 했어야 할 일. 늦었지만 잘 했습니다.
l 비싼 SK주유소 기름값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이 8일 공개한 서울시내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주유소 10곳 중 7곳이 SK주유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비싼 주유소로 자주 등장하는 여의도 국회 앞 경일주유소도 SK 폴사인을 달고 있다고. 나머지 3곳은 GS칼텍스 주유소이고,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는 10위권에 들지 않았는데 반면 가장 싼 주유소 10곳 중 SK주유소는 한 곳도 없었다고.
l 카드공제 폐지되면 직장인 40% 세금 더내
올해 연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직장인 가운데 40% 정도가 감세혜택을 상실, 내년부터 사실상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l 인터넷전화 가입자 꾸준히 증가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전화(VoIP)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는 총 717만여명에 달해 같은 해 1월말 대비 25%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인터넷전화의 강점은 무엇보다 저렴한 통화료인데 KT의 경우 시내이든 시외든 동일한 3분당 39원,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3분당 38원을 적용한다고.
l 운용사 바꿨더니 ‘세금폭탄’ 20년 뒤 수령액 3779만원 줄어
개인퇴직계좌(IRA) 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회사를 바꾸면 해약으로 간주돼 퇴직금의 6~35%에 달하는 퇴직소득세는 물론 그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15.4%의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한다고. 과세이연은 연금 가입자가 한 금융사에서 다른 금융사의 같은 상품으로 갈아탈 때 해약으로 간주하지 않고 비과세하는 것인데 은행과 증권·보험사 사이를 자유롭게 옮겨다닐 수 있는 개인연금(연금저축)이 이를 적용받는 대표적인 상품이지만 퇴직연금인 개인퇴직계좌(IRA)는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도입 5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허점이라는데 IRA뿐 아니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도 이 논리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 사실을 모르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사를 바꾸면 타격이 크게 되는데 30세에 입사해 45세에 중간정산 퇴직금 8900만원을 IRA계좌에 넣어둔 근로자가 1년 뒤 다른 회사로 계좌를 옮기면 310여만원의 퇴직·이자 소득세를 물어야 하고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과세이연을 받을 경우와 비교해 139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l 국가채무, 세금으로 갚을 돈만 200조…전체 절반 달해
정부가 지난해 쓸 돈이 부족해 발행한 적자국채는 23조3000억원에 달했고 올해에는 22조원의 적자국채를 찍어야 한다고. 적자국채는 지출수요가 세금 등으로 거둬들인 수입을 초과할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즉 고스란히 빚이라고. 불과 3년 새 약 80조원의 새 빚이 생겼다고. 가계부채는 가계부채대로 국가부채는 국가부채대로 그야말로 부채공화국인 셈.
l "남는 밥·김치 있으면…" 누가 최고은을 죽였나?
지난달 29일,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가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의 월셋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죽기 전에, 최 씨는 "그 동안 너무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주세요"라는 쪽지를 발견한 송 씨의 집 문 앞에 붙여놓았다고. 가슴이 아려서 감히 뭐라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펼치지 못한 꿈을 다음 세상에서라도 활짝 펼칠 수 있기를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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