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머니북(www.moneybook.co.kr)에서는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뉴스들을 훑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l? 임대주택 ‘약속’ 74만가구… 준공은 32만가구뿐
[뻥 친 정부, 가슴 친 서민] 정부가 집 없는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해왔지만 실제로는 공수표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는데 1998년 이후 13년간 약속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량 중 실제 완공된 물량은 40% 남짓한 수준이었다고. 발표만 해놓고 짓지 않은 물량이 전체의 절반을 훨씬 웃돈 셈인데 매년 3만여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인허가만 받은 채 잠자고 있다고.
l? "전세난 해법이 원룸 공급?"…서울시 헛발질
서울시가 전세난 대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서너명이 살기에는 너무 좁고 월세도 비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라고. 전세집을 구하는 세대주는 평균 4인 가족이어서 원룸 공급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져서 전세난의 대안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내세운 서울시의 정책이 당장 살 집을 구하는 전세 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l? ‘빚의 수렁’에 빠진 한국인… 재산 6분의 1이나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4년간 한국인의 실질 재산이 6분의 1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크게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부동산 가치는 떨어진 반면 초저금리의 유혹에 빠져 빚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탈출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가계 살림은 쪼그라든 셈인데다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가계부채는 본격적인 금리상승기를 맞아 한국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그런데…… 초저금리의 유혹에 빠져 빚이 대폭 늘었다는 내용은 좀 그렇네요. 아무리 이자가 싸다고 해도 그 때문에 빚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만큼 가계부채는 늘게 되어 있고 신용카드 및 카드론, 그리고 TV(특히 케이블 TV)에서 권하는 각종 대출광고들…… 대한민국은 부채공화국.
l? 도매물가 6.2% 급등..2년2개월만에 최고
도매물가를 나타내는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2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은 지난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6.2% 올랐다고 11일 밝혔는데 전월 대비 상승률은 1.6%를 기록했다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2008년 11월의 7.8% 이후 최고치였고 전월 대비 상승률도 2008년 7월의 1.9% 이후 2년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고.
l? 가계부채 폭발 직전인데… ‘빚내서 집사라’ 부채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는 현재 우리 경제 불안요인의 첫 순위로 꼽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을 내세워 서민들의 가계대출을 부추기는 형국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연장 등 주택금융대출 정책이 가계부채 위험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경고.
l? 묻지마 기름값...운전자들 "더는 못참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난 속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본 정유사를 향해 “가격 인하 요인이 충분하다”고 경고했지만 ‘말의 성찬’일 뿐 기름값은 내릴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한다고. 정부와 정유사간 책임 떠넘기기식 논리 싸움에 체감할만한 대책이 나온건 아니고 나올것 같지도 않다고. 이런 상황을 비웃기나 하듯 10일 석유제품 값은 또 올랐다고.
l? 외국인 1조 매물 폭탄코스피 2000선 위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하루 만에 1조원 넘게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2000선대로 크게 밀렸는데 10일 코스피지수는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로 전날보다 37.08(1.81%) 내린 2008.50으로 내려앉았고 주가는 사흘째 하락세라고. 옵션 만기일인 이날에만 외국인은 1조987억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고, 코스피지수는 7일 만에 100 이상 빠져서 지수는 지난해 12월13일 1996.59를 기록한 이후 약 2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l? KT, 비씨카드 인수… '모바일 카드 대전' 예고
KT가 비씨카드를 인수 했다고. 맞수 SK텔레콤이 하나카드와 손잡고 하나SK카드를 설립(2009년)한 이후, 통신과 금융의 결합으론 두 번째인데 두 공룡통신사들의 신용카드업 진출로 통신시장과 카드시장 모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으며, 두 회사의 스마트폰 경쟁에 이은 '모바일카드 대전'도 더욱 흥미진진하게 됐다고.
l? 자동이체 대출원리금 모자라도 전체 연체이자 안문다
대출원리금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갚을 때 계좌잔액이 부족하면 대출원리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차원에서 대출원리금의 부분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는데 대출원리금을 자동이체할 때 계좌잔액이 단 돈 몇푼이라도 부족하면 대출원리금 상환을 받지 않는 은행업계의 관행이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토록 했다고 합니다.
l? 조순 "FTA 지나치면 방파제 없는 항구"
조순 전 부총리가 인간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김황식 총리 초청 강연을 들은 뒤 발언을 통해 "모든 정책은 음이 있고 양이 있다"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긴다. 그런 점에서 FTA는 보류해야 한다", "앞으로 많은 나라와 FTA를 추진하겠지만 FTA가 확대되면 될수록 결국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 정책 여지는 없어진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FTA가 그렇게 좋으면 미국, 일본은 왜 FTA를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는 선택하기 때문", "내 집 안방에 와서 물건을 팔고 취재하는 걸 허용하겠느냐? 문도 잠가놔야 나의 아이덴티티가 유지되지 문이 항상 열려 있는 집에 살기는 싫다"고 말했다고.
l? 전세난 탈출법..준공 후 미분양 골라볼까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계약 후 입주를 바로 할 수 있는 중소형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수도권에 있는 중소형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소개했다고. 서울 강동구 고덕동, 양천구 신월동, 은평구 역촌동, 경기도 김포시 양곡지구, 남양주시 진접지구에 잔여물량이 남아 있다고. 자세한 표가 있으니 (기사 더 보기)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l? "기름값 원가 계산 내가 하겠다"
최중경(사진) 지식경제부 장관은 10일 기름값과 관련해 "회계사 출신인 내가 (그 자료가) 오면 (회계사무소) 단기 개업한다는 마음으로 직접 원가 계산을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고. 사안이 중요해서 직접 챙기겠다는 뜻은 알겠지만 경제부 장관이 기름값 원가계산이나 하고 있을 시간이 있을까 싶습니다. 기름값을 차지하는 많은 부분이 세금이고 또한 정유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음은 보도를 통해 다 알려진 사실인데…… 회계사 해보지 않아도 잘 모르는 소시민의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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