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머니북(www.moneybook.co.kr)에서는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뉴스들을 훑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l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비명 왜?
근로소득자들의 '13월의 보너스'였던 연말정산 환급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됐다고. 환급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긴 했지만 짭짤한 부수입으로만 여겼던 연말정산이 도리어 2월 월급을 줄어들게 하는 소득감소의 주범이 될지 몰랐던 직장인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도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원천징수세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애초에 월급에서 세금을 덜 걷었다는 얘기.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항목의 한도가 축소된 것도 환급액 감소의 한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신용카드는 종전 '총급여의 20% 초과액'을 기준으로 적용했던 사용금액 기준이 이번 연말정산부터 '총급여의 25% 초과액'으로 변경됐고 소득공제 한도액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고.
l ‘자진휴업’ 도민저축銀 한밤 영업정지
금융위원회는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예금 인출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자체 휴업에 들어간 도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는데 도민저축은행이 유례없는 자체 휴업으로 예금자의 정당한 예금 인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고. 도민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 지원받은 201억원의 긴급 자금까지 소진될 위기에 처하자 감독 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휴업에 들어갔는데 1·2금융권을 통틀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선언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l 70억 원 날린 보험왕‥보상 요구 소동
보험왕 출신의 보험설계사가 투자자들의 돈을 함부로 운용하다 70억 원을 날려버렸는데 신규 투자금을 받아서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익금이라고 나눠주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높은 수익을 내는 변액보험 등에 들어주겠다며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 상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간 뒤, 보험에는 들지 않고 돌려막기를 하다 잠적했다고.
l 물가·전세苦 엎친데 高유가 덮쳐… 비상걸린 한국경제
한국경제가 물가 불안, 구제역 공포, 전세 대란에 이어 유가 급등이라는 초대형 악재를 만났는데 1월 전셋값 상승률이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매매가격이 꿈틀거리는 가운데 전국으로 확산된 구제역은 경제적 피해를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다고. 1월 소비자물가가 4.1% 급등하면서 연초부터 물가 불안 그림자가 짙어졌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까지 멈추지 않아 경제비상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이철희 동양종금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는 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l "반전세 도배·장판비 누가 내나요?"
반전세 계약이 확산되면서 도배, 장판비용 부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통상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관례. 전세는 2년간 거주가 보장돼 임대기간동안 세입자에게 유지보수 의무가 있지만 월세는 집주인에게 월수입이 발생되고 새 임차인을 받기 위해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전셋값 급등으로 보증금외에 월세를 내는 반전세 계약이 등장하면서 이같은 구분이 어려워졌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계약전 특약을 설정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는데 양원규 실로암공인 대표는 "전세난으로 신종계약이 등장하면서 앞으로 특약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계약조건을 꼼꼼히 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고.
l 랩어카운트 시장, 위법 판친다
최근 투자자문사가 종목을 추천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자문형 랩어카운트) 시장이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판매 현장에서는 각종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부 증권사에서 펀드보다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상품까지 내놓는 등 증권업계가 자문형 랩 고객 확보 전쟁에 들어갔는데 자문형 랩은 올 들어서 한 달 만에 약 2조20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했다고.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정 기간 내 일정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거나 고객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환매해도 된다’는 판촉행위는 스폿랩과 같은 것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l 이상저온에 '월명기' 겹쳐…고등어ㆍ갈치값 급등
고등어 갈치 등 생선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이상저온으로 인해 어획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으로 육류 값이 급등하자 생선 수요가 늘어난 데 다가 정월 대보름을 전후한 '월명기'를 맞아 어선들의 조업이 부진했던 것도 출하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22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 도매시장에서 고등어는 1㎏ 기준으로 평균 4380원에 거래됐는데 작년 이 맘 때에 비해 35.5% 상승했고 갈치 1㎏은 1만6900원으로 1년 전보다 26% 이상 올랐다고.
l 연예인 운동화·의류' 쇼핑몰 사기 주의보
유명 연예인들이 드라마에서 입거나 신은 운동화나 의류를 파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놓고 대금만 챙긴 채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서울시가 23일 밝혔는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 접수된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건이 올해 들어 590건으로 집계됐다고. 피해 신고가 접수된 쇼핑몰은 연예인들이 드라마에서 착용한 유명 상표의 스포츠 상품을 판매하는 멀티숍이 주류를 이뤘는데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을 완료하고 대금까지 송금하면 해외구매 대행 품목이라며 배송 기한을 차일피일 연장하다가 잠적하는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해 품목은 신발이 539건(91%)으로 가장 많고 의류가 47건(8%) 등이라고.
l 보험료 최고 2배 차이 "꼼꼼히 살펴라"
생계형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하고 실제 낸 병원비만큼 돌려 받을 수 있는 의료실비보험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의료실비보험의 보장 내용은 비슷하지만 보험료가 최고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품도 있어 가입 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40세 여성이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보험(종합입원ㆍ종합통원)에 가입할 경우 손보사 11곳 중 롯데손해보험이 월 9581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삼성화재가 2만840원으로 가장 비쌌는데 보험료가 저렴한 순으로 보면 AXA손해보험 1만610원, 한화손해보험 1만618원, 흥국화재 1만842원의 등으로 파악됐다고. 50대 남성이 같은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손해보험사 중 최저 보험료를 제시한 곳과 최대 보험료의 격차는 컸는데 롯데손해보험이 월 1만2761원으로 가장 쌌고, 삼성화재가 2만5620원으로 가장 비쌌다고. 이러한 의료실비 보험료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에서 비교해볼수 있으며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에서는 보험사 상품별 연간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l "세입자 없는줄 알았는데"… 경매 보증금 1억 날려
법원 경매에서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설익은 경매 지식으로 과욕을 부리다 종잣돈을 날리는 경매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고. 작년 12월 재경매된 서울 구로동 소재 목욕탕(감정가 30억원)의 경우 최초 낙찰자 K씨는 입찰보증금 1억5360만원을 포기했고 작년 11월 재경매에 부쳐진 서울 방배동 삼호아파트의 최초 입찰자도 대항력 있는 세입자를 파악하지 못해 9600만원을 허공에 날렸다고. 권리분석 실수(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진짜 유치권자 등 낙찰자가 응찰가 이외에 떠안아야 할 부담이 있는 물건을 정상 물건으로 착각하는 경우 처럼), 잔금 마련에 실패하는 경우, 시세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엉터리 컨설팅업체의 말만 믿고 제값보다 더 높게 낙찰받는 사례 등이 문제고 간혹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 응찰가를 써내 낙찰자로 선정됐다가 잔금을 내지 않아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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