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 첩첩산중 '보금자리'… LH 자금난·지역민 반대로 난항 4대강 살리기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이 삐걱거리고 있는데 사업을 책임져야 할 LH의 자금난이 심화돼 보상과 착공 지연은 물론 지구 지정 이후 1년 가까이 사업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곳도 있다고.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정책을 처음 발표한 건 2008년 9월. 당시 시세보다 15% 이상, 최대 반값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기에 서민들은 환호했고 실제로 2009년 9월 처음 선보인 서울 강남과 서초지구 아파트는 분양가가 3.3㎡(1평)당 1000만원대로 시세의 반값이었다고. 그런데 2년6개월이 지난 현재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은 공급 목표를 한참 밑돌고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2008~2012년까지 4년간 연평균 8만가구를 건설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사업 승인을 받은 물량은 9만5000가구로 당초 목표(16만가구)의 60%에 그치고 있다고. 착공한 물량은 더 적어서 현 추세라면 사실상 MB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은 4000여가구에 불과할 전망이라 정부 내에서조차 "이러다간 '공약(空約)'으로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 ‘깡통 아파트’ 속출…휘청대는 30·40대 분양가보다 싼 이른바 '깡통 아파트'가 서울에도 있는데 최고 삼십대 일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던 아파트가 웃돈을 다 깎아먹고 분양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고.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가치를 인정받았던 다른 재개발 아파트들도 적게는 2,3천만 원, 많게는 1억원까지 싼 분양권이 나오고 있다고. 주택시장 침체와 추가 금리 인상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밑도는 아파트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 국내車업계, 반품차를 신차로 판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반품된 차량을 신차인 것처럼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됐다고. 국토해양부는 26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5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511대의 반품된 차량을 신차처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고. 이들 차량은 신차로 팔렸다가 하자가 있어 반품된 것들로, 반품 차량은 차량등록 말소와 신규검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 판매할 때는 반품된 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 ‘뉴타운 취소’ 주민투표 확산 '애물단지'가 된 경기지역 뉴타운 사업에 대해, 주민투표 등으로 주민 찬반 의견을 확인해 사업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경기 의정부시는 26일 금의·가능 2개지구의 뉴타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부천시도 3개 뉴타운 사업지구 49개 구역 중 아직 조합 설립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는 등 사업이 본격화하지 않은 16개 구역에서 주민 찬성 75%를 얻지 못할 경우 뉴타운 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를 벌일 계획이라고.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컸던 김포시와 오산시는 이미 지난달 11일과 지난 3월2일에 각각 주민투표를 벌여 주민 찬성률이 50%를 넘지 못한 지구와 구역에 대해서 경기도에 사업 해제 절차를 밟고 있고 평택·안양·군포시의 3개 뉴타운 사업지구는 사업이 아예 취소됐다고. ■ 수도권 부동산시장 장기침체 국면에 빠지나? 매매ㆍ전세시장 올스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빠져들고 있는데 아파트 매매ㆍ전세시장은 때이른 여름 비수기에 접어든 것처럼 거래가 소강상태를 보이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27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주간 매매가변동률은 -0.02%, 전세가변동률은 0.01%를 기록했다고. 매매시장의 경우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길어지면서 거래가 드문 상황이고 전세는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가격에 큰 변동이 없는 모습이라고. ■ 비정규직 증가율 정규직 3배 넘어 경기가 회복세를 타면서 일자리가 늘었지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통계청은 26일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내놓고 임금 근로자는 1706만5000명(3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4만8000명(2.7%)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정규직은 1129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6000명(1.6%)밖에 안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577만1000명으로 무려 27만3000명(5.0%)이 증가했다고. ■ 소비자를 사로잡는 10대 키워드는? 코트라는 26일 해외 40곳의 거점조사를 바탕으로 '키워드로 본 2011년 글로벌 소비트렌드'를 발간하고,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10대 키워드를 뽑아 발표했는데 코트라가 뽑은 10대 키워드는 해외 온라인쇼핑, 절전·절수, 저가격, 신흥국 서민층, 웰빙식품, 축제일·기념일, 까다로운 실버계층, 애완동물 패션, 직장여성, 맞춤판매 등이라고. ■ 영세사업자 '건보 폭탄' 가시방석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영세사업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연간 4,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재산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현행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라서 영세 사업자와 금융 고소득자 간의 피부양 자격 기준이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 '병원 가면 1만원' 어린이보험 없애 아이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갈 때마다 1만원씩 지급했던 어린이보험의 통원비 특약이 없어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게 어린이보험의 통원비 특약 판매를 중지토록 권고했다고. 통원비 특약이란 아이가 감기 등의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다쳐서 병원에 갈 경우 횟수 제한 없이 1만원 상당의 통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통원비 특약이 포함된 어린이보험은 최근 판매가 종료됐다고. ■ ‘은퇴’하면 떠오르는 것은? 한국인 “돈 걱정” 영국인 “자유” 한국인 중 55%는 은퇴라는 단어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떠올렸는데 1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HSBC보험그룹이 세계 17개국의 경제활동인구(30~60세)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보고서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와 달리 최근 가계 저축률이 크게 떨어진 것과 연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대비 저축의 비율은 지난해 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1%)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국과 아시아 국가 응답자는 은퇴에서 주로 자유를 연상했는데 특히 말레이시아·중국·대만은 응답자 60% 이상이 은퇴의 연관 단어로 자유를 꼽았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