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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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0(목) vol. 249 가정경제뉴스 브리핑 Tel. 070-4154-9949 Home. www.money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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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중에서 생활에 밀접한 가정경제에 관한 뉴스를 솎아내고 간추려서 보내드립니다. 가정경제의 건강함이 곧 사회의 건강함이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입니다. [1등 가계부 머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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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파괴' 대형 마트‥'미끼 판매' 논란 대형 마트들은 거의 일 년 내내 할인 판매 행사를 하는데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싸게 판다고 하면, 미끼 상품인줄 알면서도 눈길이 가게 마련. 과연 대형마트들의 가격 파괴는 정말 소비자들을 위한 것일까요? 자동차 타이어 확인 결과 고급 제품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 박병일/신성대 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제조회사에서 처음 출고할 때보다 저가형 더 낮은 등급의 타이어였고요. 그런 타이어를 쓰게 되면 승차감 제동력, 안전장치, 타이어 마모 더 심해지고 안 좋습니다."라고 말 했다고.
■ 익숙한 차별… 은행 서비스 ‘유전무료,무전유료’ 29일 금융연구원 조사 결과 은행 수수료 수익은 2001년 말 2조9000억원에서 2009년 말 5조1000억원으로 1.76배 증가했는데 은행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예금-대출 이자 차이'에 따른 수익모델 이외 수익발굴에 적극 나서서 2001년부터 은행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했고 고객별 차등화가 시작됐다고. 월급통장이나 대출이 없고 예·적금이 적은 일반 고객은 1000~3000원까지 이체 수수료를 내야 하고 반대로 대출금과 예·적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VIP 고객'은 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은행은 수익성 확대를 위해 각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올려왔는데 그 부담은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떠안고 있는데 기업 논리로 고객을 평가, 차별하기 때문이라고.
■ 高물가 高금리… 530만 가구(전체 가구의 30%) 희망없는 적자 생활 올 1분기(1~3월)에 우리나라 전체 10가구 중 3가구(30.5%)가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가구였는데 올해 우리나라 가구 수가 1738만 가구로 추정되는 걸 감안하면, 무려 530만 가구의 가계부가 적자 상태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이 같은 적자 가구 비율은 2006년 1분기(30.5%) 이후 5년 만에 최고치. ◆병원 한번 가면 적자, 금리 1%만 올라도 적자 ◆정부의 일자리 사업 줄어 타격 가중.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소득 하위 20% 이하의 적자 가구는 생계를 위협받는 상대적 빈곤층에 해당한다"며 "일을 해도 빈곤한 가구에는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보조금을 투입해서 소득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 “누가 비싼 이자 물고 고정금리로 갈아 타겠나” 29일 금융위원회가 '고정금리형 대출'을 총 주택대출 규모의 30%로 늘리고, 은행 대출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골자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는데 은행권은 "비싼 이자를 내고 고정금리로 갈아탈 고객이 있겠는가"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금리 인상 시그널이 기본이 돼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올해 3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801조4000억원으로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3% 증가,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7.3%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대출자가 고정금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변동금리하에 있으면 금리 부담이 높아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겠다는 시그널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전환 수수료 감면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고.
■ 서민들 은행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함으로써 가계대출 증가 요인을 억제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로 인해 서민들의 은행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져 고금리·사금융을 찾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체 대출의 5% 수준인 은행들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을 오는 2016년까지 30%로 확대하기 위해 3억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무주택자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신청 시 이자상환 소득공제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는 것 등인데 이것만으로 현재 95%에 달하는 변동금리 대출자가 고정금리로 갈아탈지는 의문이라고.
■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 추진 정부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식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9일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문제를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소득공제 대상이나 금액한도 등은 앞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 불통 … 분통 스마트폰 왜?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 정영란 팀장은 "스마트폰에 대한 상담 중 대부분이 통화 끊김 현상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15~29일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 불만 가운데 45%가 끊김 같은 스마트폰 품질에 관한 것이었다고. 통화 끊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데이터 폭증에 따른 네트워크 과부하'를 지목하는데 ▶스마트폰 사용자가 1400만 명에 이르는 데다 ▶그중 절반가량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이고 ▶내려받는 애플리케이션 수 또한 급증해 처리해야 할 정보량이 크게 늘었다는 것. 실제로 지난달 이동통신 3사가 처리한 데이터양은 1만3264테라바이트(TB)로, 지난해 같은 달(3598TB)의 3.7배에 이른다고.
■ 백화점·TV홈쇼핑, 판매수수료 평균 30% 이상 챙겨 백화점과 TV홈쇼핑들이 의류 납품업체에 평균 30% 이상의 판매수수료를 떼고 있어 100만원짜리 제품을 팔면 30만원 이상을 유통업체에 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현대·신세계 등 3개 백화점, GS·CJO·현대·롯데·농수산 등 5개 TV홈쇼핑,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개 대형 마트의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을 조사, 29일 공개했는데 백화점 상품군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피혁잡화가 34.1%로 가장 높았고 가전제품이 18.7%로 가장 낮았으며 남성정장, 아웃도어, 여성정장, 캐주얼, 유·아동의류 등의 판매수수료율은 30.6~33.5%였다고.
■ 재벌 ‘일감 몰아주기’로 10조 챙겼다 대기업 총수 일가들이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재산을 10조원 가까이 불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29일 내놓은 '회사 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에서 29개 재벌기업의 총수 일가 190명이 내부 매출 비중이 큰 계열사 지분 가치를 늘리는 방식으로 9조9588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고. 이들이 해당 계열사의 지분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한 종잣돈은 1조3195억원으로, 수익률이 755%에 이르는데 더욱이 이들의 종잣돈 가운데 상당부분은 수익 배당을 통해 이미 회수된 상태라고.
■ 내 애마가 물에 빠진 날, 대처법은? 차량이 물에 빠지더라도 사후관리에 따라 수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대표 임기상)은 30일 장마철·여름철 자동차 관리수칙을 소개했다고. ◇자동차보험부터 확인하라 ◇불법주차를 피하라, 자칫하면 침수된다 ◇침수된 차 잘못 다루면 폐차장 행 ◇침수차량 정비는 빠를수록 좋다 ◇침수 후 곰팡이 냄새 없애려면 겨자물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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