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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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9(金) vol. 284 가정경제뉴스 브리핑 Tel. 070-4122-2637 Home. www.money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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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중에서 생활에 밀접한 가정경제에 관한 뉴스를 솎아내고 간추려서 보내드립니다. 가정경제의 건강함이 곧 사회의 건강함이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입니다. [1등 가계부 머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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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지난 빵·우유도 가격 낮춰 팔 수 있다 우유(유통기한 5~7일), 크림빵(권장유통기한 5일), 어묵(냉장보관 시 8일) 등 식품류의 유통기한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향후 소비기한(예: 우유 30일)만이 표시되는 등 유통기한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라고. 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1985년 도입된 식품유통기한제도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소비자의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제도로 전환하겠다고 18일 밝혔는데 국민의 혼란을 우려해 향후 2~3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하되, 이후에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소비기한제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라고. [박지웅ㆍ홍승완 기자]
■ 법 개정에 최소 3~4개월 가을 전셋값 잡기엔 역부족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앞에 닥친 올가을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는데 이번 대책이 세제와 주택공급, 자금지원이 망라된 종합 처방이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도가 시행되기 위한 법률 개정과 운용계획 변경에만 최소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개정)와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제 지원(임대주택법 및 지방특례제한법 개정), 전문임대주택 관리회사 도입(임대주택법 개정) 등은 12월에나 추진이 가능하고 핵심인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소득?종부?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개정)도 10~12월 순차적으로 이뤄진다고.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 사실상 대출 언제 풀릴지 몰라…신용도 낮은 서민·중기 직격탄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자 시중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을 사실상 전격 봉쇄해 파장이 예상되는데 금융위원회는 최근 시중은행들에 대출증가율을 잔액 기준으로 전월 대비 0.6% 이내로 맞출 것을 지시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0.5%로 낮출 예정이라고.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이달 대출증가율이 0.6%를 초과한 상태여서 신규대출은 전면 중단된 상태. 은행들은 "한시적 대출 중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계속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인데 시중은행들이 다음 달부터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율 폭을 0.5%로 더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김홍재 강두순 김현희 기자]
■ 8.18 대책, 다주택 보유자 특혜 논란 정부의 '8.18 대책'이 기존 다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특혜 성격이 짙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데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요건을 임대주택 1채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3주택 보유자가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700만원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번 대책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되나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되고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1세대2주택자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양도세 중과세에 따른 임대사업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 비과세가 아니라 정상세율 과세는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
■ 갑자기 뛴 카드값, 이상하다 했더니… 카드사들이 수익률이 떨어진다며 신용공여기간(카드로 물건을 산 뒤부터 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기간)을 단축해 소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데 당초 신용공여기간이 최장 45일(이용 첫날 기준)이었지만, 이게 43일로 이틀이 줄었다고. 신한카드는 신용공여기간을 하루 단축했고, KB국민카드도 앞서 지난 7월 3일에 신용공여기간을 단축했으며 하나SK카드도 지난 4월 이 기간을 이틀 단축하는 등 카드사들이 앞다퉈 이용기간을 변경하고 있다고. [이신영 기자 foryou@chosun.com]
■ 착한 가격' 1천500원짜리 국수가게 부산에는 국수 한 그릇에 1천500원에 팔고 있는 '착한 가게'들이 있는데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재래시장 입구에 위치한 구포국수 가게출입문에는 '1천500원'이라는 가격표가 큼지막하게 붙어있고 남구 용호동 남부면허시험장 인근에 위치한 소문난양푼이 국수가게 역시 국수 한그릇 값은 5년 전 문을 열때와 똑같이 1천500원을 받고 있다고. [조정호 기자 ccho@yna.co.kr]
■ 청와대,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 적극 추진" 청와대와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가업을 상속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중소기업의 상속세가 최대 50%로 책정돼 있어 가업을 승계한 중소기업들이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 비율은 40%에 그쳐 업계에서는 세율이 높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고. [김세호 기자 se-35@ytn.co.kr]
■ 집주인 대출금+전세금=시세 80%이상? 경매 땐 보증금 위태롭다 전세대란 속 세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①융자 많은 주택, 세 얻어도 되나요? ②집주인이 대출을 받았어요 ③빌라에 집을 얻으려고 해요 *계약 중 집주인이 근저당 대출받았다면 재계약 시 전세금 인상분 후순위로 밀려 *만일 다가구 주택 세입자 전체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낮으면 경매 시 일부 못 받아 *빌라, 새 세입자 없으면 전세금 안주기도. [백종훈 기자 iam100@chosun.com]
■ 시세보다 2천만원 싼 집 덥석 물었다가 "헉" "싸게 나오면 다 이유가 있다"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 아예 시세보다 낮게 나온 급매물을 찾는 다면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 턱없이 싸게 나오면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커서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은 아닌지, 각종 세금이 밀려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시세조사도 발품을 팔아서 해야 하는데 부르는 값은 그야말로 매도자가 팔고 싶은 가격이니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통계 등을 통해서 실제 거래된 가격을 비교해보고 시세와 비교해 봐야 한다고. [정선은 기자]
■ 정부, 말만 균형재정… 부동산은 감세 기조 정부가 최근 균형재정을 앞세우며 복지지출 정책을 정조준하고 있다지만 정작 집 있는 사람들이 주요 ‘타깃’인 부동산 정책은 일관되게 감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경기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각종 감세 정책은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로 이어지는 부동산 관련 세입기반 전반을 약화시켰다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됐는데 2009년 초 2주택자의 양도세율을 50%에서 일반세율로 낮추고, 3주택 이상의 경우 60%에서 45%로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고 다음에는 아예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려다 정치권의 반발에 가로막히기도 했다고. 정부가 올 들어 다섯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도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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