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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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水) vol. 300 가정경제뉴스 브리핑 Tel. 070-4122-2637 Home. www.money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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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중에서 생활에 밀접한 가정경제에 관한 뉴스를 솎아내고 간추려서 보내드립니다. 가정경제의 건강함이 곧 사회의 건강함이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입니다. [1등 가계부 머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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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내서 집 사라" 해놓곤 가계 대출 억제 '엇박자 정책' 정부가 올 들어 세 차례나 전ㆍ월세 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세시장의 불안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가을철 이사 수요와 작년보다 줄어든 입주물량, 서울 강남권 재건축 본격화 등의 영향으로 올 가을 사상 최악의 전세대란마저 예고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전세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아파트 공급 부족이 전세난의 근본원인인데도, 정부가 다세대주택 공급에 치중하는 등 전세입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여기에 거래 활성화라는 주택경기 부양책과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한 대출 억제책을 동시에 처방하는 등 '정책 엇박자'가 거듭돼 주택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도 전세난 악화의 원인으로 꼽힌다고. [박관규 기자]
■ 내집 있으면서 '전·월세살이' 114만 가구… 전·월세 폭등의 뇌관 가능성 집이 있으면서도 남의 집에서 전?월세를 사는 '무늬만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통계청의 '2010 가구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무늬만 세입자' 가구주는 114만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처음 시작된 5년 전(67만명)과 비교해 70% 늘어난 것이라고. ◆'강남 경제권'에 집중 ◆광역시 고급 주택지에도 많아 ◆전?월세시장 뇌관으로 작용 [김정훈 기자]
■ "가계빚 눌러라"… 정부, 일선 은행 대출금리 인상 묵인 지난 7~8월에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억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3일 "대출금리 자체가 올라야 (빚을 내려는) 수요가 억제된다"고 말했다고. 이 같은 발언은 가계대출을 줄이려면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이며, 시중은행들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실제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행태를 묵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손진석 기자]
■ 7등급미만 저신용자 700만명 등급 낮을수록 고금리 이용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저(低)신용자가 약 700만명이며, 신용등급이 낮아질수록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디트뷰로(KCB)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7등급의 신용등급에 해당되는 사람 가운데 25%(약 100만명)가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반면 신용등급이 최하위인 10등급은 전체의 19%(12만명)만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금감원 관계자는 "7등급 미만의 저신용자들은 연체 기간이 길거나 거액의 빚이 있어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이신영 기자]
■ 집부자 감세 '대박'…8억 남겨도 세금 2000만원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 전세난 해법으로 삼았지만 전세 문제 해결보다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 7일 발표된 올 세법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뿐 아니라 3년 이상 보유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부활시켜서 이로 인해 고가의 아파트를 8억원에 달하는 양도차익을 남기고 팔아도 납부할 세금이 차익의 3%에 그치는데다 현행 기준 납부액에 견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병윤, 민동훈 기자]
■ 내년 총급여 5천만원 A씨 연말정산..재래·체크카드 `효자` 봉급생활자들에게 연초 짭짤한 수입으로 여겨지는 연말정산 환급액.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우선 챙겨야 할 부분은 달라진 신용, 체크카드인데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올해 25%에서 30%로 늘어나 소득공제에 유리해졌으며 특히 재래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공제율(30%)이 적용되고 한도(별도 공제한도 100만원)도 높아졌다고. 전세자금 대출원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받게 되는데 공제대상이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되어 연간 상환액(1200만원) 중 40%(480만원)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고. [최정희 기자]
■ 고삐풀린 서울 기름값…고급·보통 모두 최고치 서울 기름값이 이달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고급 및 보통 휘발유 가격 모두 최고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 더욱이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 기름값은 당분간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서울의 보통 휘발유 값은 지난달 29일 2천11.7원을 찍고 반등해 이달 4일 2천20원, 6일 2천30원, 9일 2천40원을 돌파했고 시내 차량이 대거 지방으로 빠져나간 추석 연휴에도 계속 상승해 13일 오전 11시 2천42.72원으로 올랐다고. 특히 고급 휘발유 값은 서울에서도, 전국에서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서울에서는 2천297.71원, 전국적으로는 2천175.4원에 팔렸다고. [윤종석 기자]
■ "펀드라고 별 수 있나"..국내외 모두 `마이너스` 국내 주식형 펀드가 한 주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앉았는데 유럽과 미국에 대한 불안감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글로벌 증시가 동반 조정을 면치 못하면서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도 손실이 났다고. 13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이 지난 9일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국내 주식형 펀드는 한 주새 2.15% 하락했고 경기둔화 우려감이 다시 부각되면서 해외펀드도 한 주만에 반락해서 한 주간 2.41% 하락했다고. [최한나 기자]
■ 계속 후퇴하는 내년 성장률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2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4.8%에서 4%대 중반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내년 성장률 전망을 4%대 중반으로 낮추면 두 번째 하향조정하는 것이 되는데 정부는 올해 초 경제 전망을 하면서 내년 성장률을 5%로 예상했으나, 지난 6월 청와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보고에서는 4.8%로 낮춘 바 있다고. [박유연 기자]
■ '처치곤란' 추석 선물, 교환·환불하는 방법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게 선물이라지만 막상 내게 필요없는 물건은 누구 주기도 뭣하고 곤란한데 이제 교환이나 환불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다른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해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해주고 있는데 영수증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제품이 훼손돼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은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과일이나 고기, 굴비 등 신선제품의 교환이나 환불은 이마트에서만 가능하고 롯데마트는 오는 18일까지만 추석 선물의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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