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3구’ 투기지역 지정 해제… 부동산 규제 다 풀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보루인 서울 ‘강남 3구’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는데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양도세 부담도 낮춘다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해 완화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로써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도입된 주택 관련 규제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됐다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주택 구매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규제를 풀면 생활자금 등 다른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주택 시장 활성화 효과는 강남에 집 가진 사람들에게만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고 김수현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있다”면서
“강남은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상황이라서 규제를 풀 경우 어느 시기가 되면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박철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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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먹는 민자사업’ 향후 20년간 41조 소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향후 20년간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가 40조원에
이른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는데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수요 예측이 과다하게 이뤄진 상태에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한 결과, 지난해에만 4882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됐다고. 수요 예측이 잘못돼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정부는 민자사업을 진행한 업체에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했는데 이로 인해 정부가 지출한
금액은 지난해 4882억원이고,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금액은 2조3114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오창민,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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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에 2~3인 살라고?"…도시형주택 지원책 '논란'
정부가 난립에 따른 부작용마저 우려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또다시 재정 지원에 나서 문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난 문제를 안고 있는데다, 고가의 임대료 논란과 공급 물량 전체의
90%가량이 원룸이어서 2~3인 중심의 서민 전세난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분양가에 임대료가 높은 고급 원룸 형태의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세난 원인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주거 형태"라며 "이미 공급 과잉 문제도 발생하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50㎡ 원룸 정도면 침실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2~3인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시형생활주택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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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도 여유도 없는 50대 - 막막한 50대, 집 줄여 현금 굴려라
○ 부동산 줄이고 현금 나오게 해야 - 50대는 우선 부동산 비중을 줄이는 게 급선무인데 통계청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50대 중반 이후 가구주 가계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나타났다고. ○
‘월급’ 나오는 금융상품 찾아야 - 은퇴가 닥쳐올지 모르는 50대는 월지급식 금융상품이 적합한데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아 생활하던 직장인들은 당장 월급이 사라지면 당황하기 쉬워 목돈을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는 일정한 현금
흐름을 꾸준히 이어주는 게 좋다고.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기사 더 보기
■ 즉석밥, 잡곡이 잘나가네
1~2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몇 년 새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즉석밥 시장에서 잡곡밥이 뜨고
있는데 즉석밥을 고를 때도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흰쌀밥 위주였던 즉석밥 시장에서 발아현미밥?흑미밥?오곡밥
등 즉석 잡곡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2010년 50억원 수준이었던 잡곡밥 매출 규모는 지난해 140억원
규모로 늘었고, 올해는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고. [김수헌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충격 비밀
견본주택은 면적은 물론 마감재까지, 실제 지어지는 아파트와 똑같이 만들어 놓는데 왜 사람들은 실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모델하우스와 달리 더 좁고, 더 못나 보인다고 느끼는 것일까? 느낌과 기분의 문제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은데 가장 많이 느끼는 차이점은 모델하우스보다 실제 아파트가 좁아 보인다는
점. 이는 견본주택을 더 넓게 보이기 위해 특수 제작한 소형가구가 주는 '착시 현상'때문이라고. 모델하우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안방에 놓인 2인용 침대는 가정에서 부부가 사용하는 침대보다 턱없이 작은데 짧게 특수 제작된
것이라고. 특히나 모델하우스 안방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것은 대부분 집에서 갖고 있는 장롱을 빼고 꾸며진 것도
한몫 한다고. [전태훤 기자]
[서울경제] 기사 더 보기
■ "결혼해볼까 찾아간 '정보회사' 충격적 진실"
서울시에 위치한 결혼정보업체 3곳 중 한 곳은 직원 수가 1명 이하인 소규모 영세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원
1명이 다수의 회원을 담당하다보니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졸업앨범을 이용한 신상털기''회원 알바고용' 등 도를
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 관계자는 "일각에서 의심하는 '회원 알바'도
일부 업체에서는 쓰고 있다"면서 "회원 수가 워낙 적다보니 일정이 틀어져 공백이 생길 경우 지인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고. [오주연 기자]
[아시아경제] 기사 더 보기
■ 그때 그 대박상품… 그때 그 사회가 보이네
히트상품을 보면 사회가 보인다. 국내 첫 종합 온라인몰인 인터파크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14년 동안의
상품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그 당시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히트상품이 부침을 거듭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1997년의 히트상품은 책상용 스탠드와 학생용 배낭 ‘이스트팩’이었는데 인터넷 쇼핑의 주고객층이
이른바 ‘X세대’로 불리던 젊은 대학생들이다보니 나타난 결과였다고.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에는 히트상품 1,
2위에 각각 기초적인 생필품인 비누와 세제가 올랐고 2000년에는 한국경제가 외환위기에서 탈출한 흔적이 확연하게
나타나서 강아지 로봇이나 크리스마스트리, 전동칫솔, 다이어트 비디오 등 기초생필품이 아니라 ‘소박한 사치’를
맛볼 수 있는 물품들이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고. 이 밖에도 2007년에는 ‘생얼 열풍’으로 마스크팩이 판매량
1위에 등극하면서 ‘여유로운’ 생활상을 반영했지만, 2008년에는 또 세계금융위기와 불경기의 여파로 ‘초저가
의류’가 처음으로 순위권에 들어왔고 급기야 2009년에는 초저가 의류 순위가 껑충 뛰어 히트상품 1위를
차지했다고. [장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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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나갈 일 많은 5월… 세금이라도 줄여보자
매년 5월은 자영업자들이 세금과 씨름해야 하는 '세금의 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등 각종
세금 관련 신고?신청이 집중되어 있어서인데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자나 배당 수입, 부동산
임대수입 등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달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가계부 구멍,
종소세 신고로 메워볼까 ◇공시지가 상승추세 대처법 ◇이자 수령시기에 주의하라 [유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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