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도 가짜투성이' 전국서 부정유통 일제단속
묵은 쌀을 최상급 햅쌀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첨단기법을
활용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는데 품관원은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양곡 표시사항 이행 여부와
부정유통을 전국에서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면 위반
유형을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상단의 `전자민원→부정유통신고'메뉴에 접속하면 된다고. [황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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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먹은 대창이 미국산?대기업, SRM 의심부위 들여왔다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의 취약점으로 지적받은 특정위험물질(SRM) 의심부위가 국내에 대량 수입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는데 관세청 누리집과 식품전문매체 <식품저널>에 따르면 소 내장?머리?족 등이 2010년 이후
수입이 늘었다고. 그동안 이들 부위는 수입 조건이 허술해 일부 들어온 것으로 의심받았지만, 구체적인 수입 물량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씨제이(CJ)프레시웨이를 비롯해 대한제당, 한화, 현대종합상사 등 대기업들이
앞장서 수입했다고.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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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료 최대 7% 인상 추진
지식경제부가 올해 전기요금을 평균 5~7%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앞서 한국전력은 산업용?주택용?일반용
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평균 13.1% 올려달라고 지난달 26일 지경부에 요청했었다고. 지경부는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하는 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기재부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큰 상황이라고. [최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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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소비침체로 일자리 매년 96만 개 날아갔다"
소비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일자리가 매년 96만 개 줄어들고 잠재성장률도 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서 소비의
장기침체가 계속되면 경기둔화-일자리 감소-소비위축의 악순환할 우려가 있어 장단기 대책이 매우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소비의 장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내용의 경제 주평을 통해 "소비의
장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연구원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11년까지
소비증가율은 3.1%로 GDP(국내총생산) 증가율 4.2%를 밑돌았는데 외환위기 이전인 1990~1997년
연평균 소비증가율(7.4%)이 GDP증가율(7.5%)과 비슷했던 것과는 딴판이라고. 연구원은 소비의 장기침체
배경으로 ▲실질소득 증가율 하락 ▲역(逆) 자산효과 ▲비소비지출 증가 ▲중산층 위축을 꼽았다고. [유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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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믿을 인터넷몰 가구
중소 협력사가 만든 가구를 유명 브랜드업체가 직접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인터넷쇼핑몰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는데 13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9개 대형 인터넷쇼핑몰(GS샵/롯데홈쇼핑/CJ오쇼핑/현대홈쇼핑/롯데닷컴/신세계/인터파크/AK몰/농수산홈쇼핑)에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쇼핑몰에서 팔린 이노센트?레이디?파로마?우아미가구 중
일부 제품은 이들 회사가 직접 만든 게 아니었고 판매가의 7% 또는 월 990만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협력사에 상표 사용권을 넘겼다고. 가구의 제작이나 AS엔 관여하지 않았지만 쇼핑몰의 제조사 표기란엔 버젓이
브랜드업체 이름을 올렸고 이런 식으로 판매된 가구는 확인된 것만 3년간 70억원어치에 이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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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서"… 보험금 담보로 빚내는 가구 늘었다
미래와 노후를 위한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당장 먹고 살 생활비를 마련하는 가구가 늘고 있는데 1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초 31조7,000억원 수준이던 보험약관대출은 꾸준히 늘어나 불과 1년 새 3조원
이상 급증한 약 35조원을 기록했다고. 300만~500만원의 소액대출이 주류를 이루는 걸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가구가 보험을 끼고 빚을 내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가구당 3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하면 1년 새
100만 가구 이상 늘어난 셈이라고. [고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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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발 안 먹힌 '5·10 부동산 대책'… 수도권 아파트 되레 하락
'5/10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하락했는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대부분 대책 내용이 이미 알려져 있었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이 빠지면서 주택시장에 큰 호재가
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라고. [정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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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사용자 절반 넘었다…스마트시대 '활짝'
스마트폰 사용자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을 넘어섰는데 지난 2009년 11월 국내에 애플의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스마트폰 열풍이 시작된 지 2년6개월만이라고. 이동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가입자 2천650명 중에서
50.18%에 해당하는 1천330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KT 가입자 1천650명 중
53.33%인 880만명이, LG유플러스의 가입자 955만명 중 48.37%인 462만명이 스마트폰
사용자였다고. [이정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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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옷 사려고 아침부터 줄서요"
정부가 실생활과 동떨어진 '통계 물가'에 매달리는 동안 '생활 물가'에 목줄이 잡힌 서민들의 삶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데 특히 정권말기라는 특수성, 18대 국회 종료와 19대 국회 출범의 간극기를 틈탄 물가
공세는 말 그대로 살인적이라고. “5년전 쯤 첫째 아이 자전거를 살 때는 새 제품도 6만원 정도 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중고 값이 그 정도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중고용품 매장을 수시로 뒤진다.” ◇ "개장 전부터 줄 서서 기다려요"... 중고품 매장 북적북적
◇하루가 다르게 뛰는 물가... '소비패턴을 변질시켰다' [정일환,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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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임플란트ㆍ양악수술 표준약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표적인 의료사고 분쟁 사례로 부각되고 있는 임플란트와 양악(턱 교정) 수술에 대해 소비자
표준약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표준약관은 거의 만들어져 곧 발표될 예정이며,
양악수술은 표준약관을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태라고. 공정위가 의료서비스 분야에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임플란트와 양악수술 관련 피해사례 신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플란트
관련 상담 접수 건수는 지난 2008년 487건에서 2010년 917건, 지난해 1262건으로 급증했다.
양악수술 피해상담 건수는 2009년 25건에서 2010년 61건, 지난해 81건으로 늘어났다고. [정원석,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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