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품 당첨됐다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상술
ㄱ씨는 GS칼텍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여행상품 경품’에 응모, 당첨됐다. 제주도 2박3일 숙박 및
렌터카 여행권을 받은 그는 ‘예약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에 제세공과금 9만6800원을 입금했으나
수개월간 원하는 날짜에는 이미 예약이 차서 이용할 수 없다는 여행사의 답변만 돌아왔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환급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ㄱ씨와 비슷한 경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지난해 837건에 이르러 2010년 277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접수된 상담내용을 보면, 무료여행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할 수 없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고, 콘도 및 리조트 무료 회원권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 철회
요구를 거부하는 등 다양했다고. [김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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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돈넣은 DC퇴직연금 중도인출시 소득공제 못 받는다
내년부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금과 개인 부담금이 분리돼 과세되는데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세금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 기획재정부 및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기존 개인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이들 퇴직연금의
퇴직금과 개인 부담금을 원천 분리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으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임상연,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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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못갚아서… 수도권 아파트 경매 급증
수도권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금융기관이 법원에 신청한 아파트 경매 물건도 급증하고 있는데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은 최근 수도권에서 경매를 개시한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물건을 조사한 결과, 금융권의 청구금액이
지난 3월과 4월 각각 2025억원과 1972억원으로, 2009년 9월(1867억원)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고. 금융기관이 청구한 법원 경매 물건은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발 재정위기가 발생한 이후인
작년 하반기에 수도권 아파트가 경매에 집중적으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홍원상 기자]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 비과세·감면 효력시한 지나도 유지
효력 시한(일몰)에 이른 비과세감면 제도의 폐지?축소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어 2011년에는 25.5%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조세지출 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1년 시한에 이른 43건의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실제 폐지되거나 축소된 것은 11건(25.5%)에
그쳤다고. 비과세감면 총 액수도 늘고 있는데 올해 비과세감면액은 31조9800억원으로 6년만에 10조원 이상
늘어났다고. 보고서를 쓴 유한욱 연구위원은 “일몰을 맞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제대로 평가해서, 효과가 좋은 것은
늘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최현준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5%만 마셔도 500억"… 커피믹스 시장 열전
커피믹스 시장이 불붙고 있는데 동서식품이 오랫동안 아성을 구축해온 이 시장에 남양유업에 이어 롯데칠성도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1조원에 이르는 커피믹스 시장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제품 출시와 대대적 광고,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 음료업체 관계자는 "연간 1%만 성장해도 100억원의 시장이 새로 창출된다"면서
"맥심 모카골드에 소비자의 입맛이 길들여졌지만 신제품 출시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고. [최진주 기자]
[한국일보] 기사 더 보기
■ 특활비에 간식비까지…‘횡령선수’ 어린이집 원장들
특별활동비 횡령, 급식비 과소지출 등 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이 경찰과 복지부 단속 과정에서 대거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서울 양천구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아무개씨는 2009년 3월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
5명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어린이집을 그만둔 원생 5명도 계속 다니는 것처럼 속인 뒤 이들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청구해 모두 3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학부모들에게 청구한 특별활동비 1200만원, 간식비
190만원도 빼돌렸다고. 복지부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어린이집 39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30곳에서 4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이날 밝혔는데 위반 유형으로는 유통기간 지난 식자재 보관,
급?간식비 과소지출 등 ‘급?간식 부적정’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 ‘회계 부적정’ 15건, ‘운영기준
부적정’ 10건, ‘보조금 부정수급’ 6건이 적발됐다고. [이유진,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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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채권, 저축은행·고객에 ‘달콤한 독약’
후순위채권은 저축은행에도 ‘달콤한 독약’으로 작용하는데 보통 만기 5년 이상인 후순위채권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건전성을 점하면서 보완자본으로 인정해준다고. 때문에 경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자본확충 능력이 없는 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후순위채권을 대거 발행하는데 그 결과 이들 저축은행의 유동성 위험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전체
저축은행업계와 고객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고.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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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주택 떠안고 해고 위기… ‘부실 폭탄’ 맞은 건설사 직원들
중견 건설업체로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풍림산업의 직원들은 요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회사가 직원들 명의로
대출받은 미분양 아파트 처리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다고. 풍림은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자 회사가 직원들을 분양
계약인으로 내세워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풍림산업 노조는 “직원 650여명이 1채에서 많게는 3채까지 대출
계약인으로 돼 있고 대출금액으로 따지면 1명당 3억원에서 1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고. 건설기업노조연합은
“금융권은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채권 회수라는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자신들의 채권 회수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우량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자금 지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회수를 위한 것일
뿐이고 실질적인 운영자금 지원에는 인색하다”고 비판했다고. [박철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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