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벨트풀며 추진한 '반값주택' 전세난민만 양산
반값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집 없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집없는 사람들은 다음
기회를 노렸다. 이렇게 반값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집 사기를 포기하다보니 당연히 전세수요만 넘쳤다. 그렇게
몇년이 흐르니 집값은 떨어지는데 오히려 전셋값은 폭등했다. 집없는 사람들은 전셋집을 찾아 외곽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전세 난민'으로 표현되기까지 했다. 구매수요가 뚝 끊기다보니 민간주택 공급은 예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해가며 주변 시세의 반값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명박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이 가져온 후폭풍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엔 무슨 일이… ◇'전세난'만 가중돼
전면 재검토 필요 [이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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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값 낮춘 '착한 집'… 작고 더 똑똑해졌다 - 주택시장 새 트렌드 `4S` 대체
뭐?
요즘 주택시장에 새로운 트렌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할인(sale) 소형(small) 스마트(smart) 실버(silver)
등 이른바 ‘4S 현상’이라고.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주택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투자보다는 실속 위주로
바뀌면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인데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근 지역보다 저렴한 분양가를 앞세우거나,
가격을 낮춘 뒤 재분양에 나서는 할인분양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단독주택 한옥 등의 인기도 올라가고 있는데 고령화 시대를 겨냥한 실버주택으로 최근 아파트가치가 하락한데다
획일적인 ‘붕어빵 주거문화’에 식상한 사람들이 늘면서 이 같은 현상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이정선, 문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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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석달내 취소 가능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취소 시한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사고 후 2년 만에
소멸되던 보험금 청구권도 3년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는데 개정안에는 그동안 업계의 반발로 도입하지 못한 조항이 대거 포함돼
보험계약자의 권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고. 법무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국회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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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 감정 비용 아끼려고 담보 부동산 '맘대로 평가'
은행들이 비공인 감정평가서로 담보 대상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액을 자의적으로 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은행이 담보물 가치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대폭 늘려주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은행권의 감정평가 소홀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담보설정비용을 고객이 아닌 은행이 부담하도록 판결하면서부터 가속화해 왔음에도 감독당국은 지난달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며 예상 감정가액이 20억원 이하일 경우 등의 예외규정을 만들어 은행들이 자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감정평가 업무를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선진국에서는 감정평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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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젖병인데 가격 들쭉날쭉…소재 살펴봐야
아기 키우는 데 꼭 필요한 젖병. 이 젖병, 종류도 많고 아기 건강과 직결된 제품이라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
공정위가 조사해봤더니, 같은 제품인데도 가격도 들쭉날쭉하고 환경호르몬이 검출될 우려가 있는 제품도 있었다고.
공정위가 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시중에서 팔리는 23개 젖병제품을 비교 평가한 결과,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는데 같은 재질이라도 가격 차이가 최대 5.5배 나는가 하면, 똑같은 제품인데도
백화점이 인터넷 쇼핑몰보다 1.5배나 비싸기도 했다고. 저렴하고 충격에 강해서 젖병 소재로 가장 많이 쓰였던
PC 소재는 고온에서 소독하거나 흠집이 날 경우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가 검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따라서 PC 소재로 만든 젖병은 가능하면 선택하지 말고, 사용하더라도 6개월을 넘기지는 말라는 게 전문가들의
권고라고. [장선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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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민 시프트 입주권 편법거래 봉쇄한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할 수 있는 철거예정 가옥의 편법매매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앞으로 시프트의
입주권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도시계획공람공고로 앞당겨 시프트 입주권 편법매매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람공고 이후에 철거예정가옥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업시행인가고시
시점이 되면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8~9월부터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임대주택 입주권 대상자를
확정해 편법매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더 보기
■ 저소득층은 내달부터 실손보험금 미리 받는다
저소득층은 내달부터 병원비를 내기 전에 진료비 청구서만으로 실손의료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당장 치료비가 없어 고액치료는 엄두를 내지 못하던 저소득층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실손의료보험은 한 달에 몇 만원씩 보험료를 내고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병원비를 보험금으로 받는 상품으로 가입자가 먼저 병원비를 내고 그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후정산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 당장 생활비조차 없는 저소득층은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고액의 진료비가 드는
치료는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김보경 기자]
[이데일리] 기사 더 보기
■ 국민주택기금 '무늬만 서민'에 줄줄 샌다
서민들을 위해 알토란처럼 쓰여야 할 국민주택기금이 당초 취지와 어긋난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서민주거와 거리가 먼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고가 임대주택뿐 아니라 고소득자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으로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 개선을 검토중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원룸으로만 쏠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3명이
거주하도록 면적을 넓게 지으면 지원금액을 높여서 분산을 유도해나가고 있다"며 "국민주택기금의 소득기준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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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51% "경력 채용때 전직장에 전화"
채용을 확정하기 전 이전 직장의 상사나 인사부서에 전화해서 평판조회를 하는 기업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평판조회(Reference check)'란, 경력직 채용을 확정하기 전 후보자의 학력, 경력,
직장생활, 도덕성 등에 대해 이전 직장의 상사나 인사부서 등 관련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고.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기업 인사담당자 418명을 대상으로 평판조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51.4%가 직원을 채용할 때 평판조회를 한다고 답했는데 이러한 답변은
대기업(64.7%)이 중소기업(49.6%)보다 높았다고. [박지성 기자]
[디지털타임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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