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자들 너도나도 ‘빚내 창업’… 은행선 대출 부추겨
자영업 부채 위기는 은행권의 무분별한 대출 확대와 금융당국의 감독 부재의 합작품으로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맞아 자영업 창업이 봇물을 이루면서 은행들은 앞다퉈 자영업 대출 경쟁을 벌였고 당국의 감독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감독 부재 속에 급증하는 자영업 대출 ◆고조되는 연체대란 재발 위기 [원재연, 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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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신용자 500만명 신용 세분해 대출이자 확 낮춘다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저신용자의 신용등급이 10단계로 재 분류되는데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거나
채무조정을 받도록 하려는 목적에서라고. 재 분류 대상은 주로 7~8등급에 분포된 약 500만명.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우량(서브프라임) 신용등급 평가시스템'을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개인신용평가사와 함께
개발,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는데 현재 일부 금융회사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등급을 10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기존 신용등급 체계에서는 7~8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금융권의 주된 고객이라고. [홍정규,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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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연예인쇼핑몰 `사용후기 조작` 무더기 덜미
가짜 사용후기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부당하게 반품을 거부한 유명 연예인의 쇼핑몰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3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백지영ㆍ유리씨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유리는 내부 직원들이 작성한 글을
소비자의 사용후기로 위장해 인터넷에 게재했고 김준희씨가 운영하는 에바주니는 고객 대상 사은품 행사를 하면서
추첨을 하지 않고, VIP 회원과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을 골라 사은품을 준 사실이 밝혀졌고 진재영씨가
운영하는 아우라제이는 니트 소재의 상품이나 안경 등에 대해 반품을 제한했고, 한예인씨가 운영하는 샵걸스는
제품수령 후 48시간 이내에만 교환이나 반품 요청을 받았으며 할인 품목은 교환ㆍ반품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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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푹 찌는데… 에어컨 매장 파리만 날린다
대표적인 여름 가전제품인 에어컨 수요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서울의 6월 평균 기온이 10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달에도 덥거나 습도가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요는 지난해 동기 대비 30∼40% 줄었다는 게
유통업계의 설명이라고. ○ 짠물 소비-전기요금 폭탄 ‘이중고’ ○ 하반기 전망도 불투명 [박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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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나가던
`연금복권` 갑자기 왜 이러지?…판매율 급감
연금복권의 인기가 출시 1년 만에 급속도로 시들고 있는데 정부가 흥행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 ‘리모델링’을
시도하고 있지만 초기 인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판과 동시에 11월까지 5개월 연속 매진 사례를 기록했던 연금복권 판매량이 올 들어 3분의 2로
급감했고 지난달에는 판매율이 65%로 뚝 떨어졌다고. 김승규 복권위 사무처장은 “정부가 나서서 복권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소비자의 기대와 복권의
공익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고. [이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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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난민' 공포… 50대 이상 빚 424조원
50대 이상 고령층의 가계 부채가 지난 8년 사이 1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가계
부채 증가율의 거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자산은 별로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채만 크게 늘어나 최근 일본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후 난민'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체 가계 대출에서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3.2%에서 2011년
46.4%로 13.2%포인트 급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인구 중 50대 이상 인구 비중의 증가 폭
8.7%포인트를 크게 웃돈다고. 고령화 때문에 인구가 50대로 편입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층
개개인의 빚이 늘어났다는 얘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노후에 생활비조차 구할 수 없어 빚의 굴레에 빠지는
'노후 난민'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석달간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 4명 중 1명은 50세 이상 고령층이라고. [박유연,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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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손해보는' 은행대출 가산금리
은행들은 고객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매기는데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투명하게 공개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과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를 주로 쓴다. 문제는
가산금리인데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정해지는데, 고객은 금리가 얼마로 정해졌는지는 물론
금리가 달라질 때도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하기 일쑤. 금감원은 은행들에 앞으로 가산금리와 관련한
안내ㆍ고지를 더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는데 금리 감면조건ㆍ기간 등을 대출약정서에 명시하고, 대출금리가 달라지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안내하도록 했고 만기를 연장할 때 가산금리가 달라지는 것도
자세히 알리도록 했다고. [홍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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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압박에도 소규모 펀드 난립 `여전'
소규모 펀드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퇴출 의지에도 1천여 개나 시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펀드는 작은
덩치 탓에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어렵고,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소규모 펀드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1천여개 ◇"펀드 가입 시 설정액 확인해야" [변명섭,
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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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넣었더니 1년 이자가 1000원 ‘보통 이하’ 보통예금
2004년 2월 전면적인 은행 금리 자유화 조치 이후에도 ‘요지부동’인 금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월급통장?생활비통장 등으로 애용하는 보통예금의 금리. 금리 자유화 이후 은행 간 수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기예금?적금 등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는 예전보다 올랐지만 보통예금 금리는 대부분이 연 0.1%로 좀처럼
움직일 줄 모르고 있다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보통예금처럼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대신 이자를 적게 주는
‘요구불예금’은 4월 현재 94조6458억원으로 총 예금 잔액(956조8565억원)의 약 10%를 차지하는데
일반인의 금융거래가 잦아지면서 이런 요구불예금의 잔액은 해마다 꾸준히 느는 추세라고.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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