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에 특례보증 지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이 시행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신청대상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후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보증금이 묶여 새집으로 이사하지 못했던 세입자에게 특례보증이 도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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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팍해진
지갑…엄마는 ‘새 옷’을 안 산다
불황에 이상고온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옷이 안 팔리고 있어 연간 40조원 규모로 내수 시장의 13.5%를 차지하는
의류업계는 남아도는 옷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국내 주요 백화점들이 역대 최장기간 여름 정기세일을
하고도 신통찮은 실적을 낸 것도 의류 판매가 부진한 탓인데 지난 4월 한 대형마트에 이어 지난달엔 한
백화점에서도 재고 소진을 위해 옷을 저울로 달아 ｇ당 30원을 받고 파는 행사가 열렸다고. ■ 의류 재고
증가율 지난해보다 2배 높아 ■ 옷 안 팔려 백화점 세일도 무용지물 [김수헌, 최현준,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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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는 서민경제] 소득하위 20%중 116만가구… 번 돈 43% 빚갚는 데 쓴다
통계청의 '2011년 가계금융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빈곤층 351만가구 가운데
빚이 있는 가구가 116만가구인데, 이런 가구는 소득의 43%를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균 연소득은 733만원인데, 빚을 갚는 데 쓴 돈이 연간 31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빚을 갚고 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연간 421만원, 한 달 3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금융 전문가들은 '소득 대비
30% 원리금 상환'을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보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소득 하위 40% 중 빚을 가진 325만가구(116만가구+209만가구)는 빚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있다는 의미라고. [김태근, 박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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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안되지만 한푼이라도…” 휴가 잃은 자영업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았지만 경기 불황과 대형마트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은 휴가도 반납하고 장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광장시장 상인회의 말을 들어보면, 상인회 공식 휴가 기간인 지난 주말에도 전체 700여개 점포 중 절반
이상이 문을 열었다고. 그동안 일요일은 항상 쉬거나 격주로 쉬었지만, 지난해 후반부터 혼수용품이나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매주 일요일 장사를 하고 있는데다가 한명이라도 오는 손님을 잡으려거나, 휴가 생각을 아예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자영업자들이 ‘휴가’나 ‘휴일’ 개념을 잃어버린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되는데 지난
6월 통계청이 낸 ‘개인사업체 현황 및 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5인 미만 개인사업체 중에서 휴무일이 없는
사업체는 28.3%에 이르렀고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휴무가 없는 비중이 42.2%나 됐다고.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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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내서 돌려받자” 국민연금 선납 신청 증가
5년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선납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선납해 향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 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복지부는 선납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지난달 1일 이후 한 달 동안
일평균 신청 건수는 27.6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5배가 늘었다고 밝혔는데 이중 5년 선납 신청건수는
175건으로 전체 선납신청건수의 31.7%를 차지했는데 일평균 건수는 2009년에 5.8건,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6.6건, 5.0건을 보였다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선납제도를 활용하여 정년퇴직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 보험료를 미리 내고 수급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는 좋은 노후 소득보장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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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공공요금 원가 5년간 9兆나 부풀렸다
공공요금과 관련한 정부의 느슨한 통제를 틈타 한국전력,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기업이 최근 5년간
자의적인 회계 처리를 통해 공공요금 원가를 9조원이나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공공요금 인상 폭은 그만큼 높아지게 되었다고. 코레일은 2007년 이후 용산역세권 부지를 5차례에 걸쳐
분할 매각해 총 7조2,000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고도 철도운임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고 한전은 한전KDN,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등 자회사의 영업과 증시 상장을 통해 1조2,900억원의 이익을 내고도
이를 요금 계산에서 제외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등 부대사업에서 벌어들인 연간 1,000억원대의 이익을
고속도로 통행료 결정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고 한국가스공사는 자회사(한국가스기술공사)에 지불한 비용은
포함시키되, 자회사로부터 창출된 지분법 이익(2011년 66억원)은 배제하는 이율배반적 회계 처리로 가스공급
원가를 부풀렸다고. [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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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내서 빚갚기..더 큰 폭탄 터진다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이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조절해온 금융당국은 최근엔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방향으로 미시적인
대응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지만 최근 일련의 대책은 결국 빚을 내 빚을 갚도록 유도하는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어 당국 의도대로 경기가 제때 회복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 프리 워크아웃에서 신용대출 전환까지 ◇ 땜질식 처방의 한계 ◇경기 호전되지 않으면 더
큰 재앙 될 수도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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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과이산 쇠고기 11년만에 수입 재개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우루과이산 쇠고기가 수입되는데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수입위생조건을 확정고시하겠다고 밝혔다고. 이에 따라 의견
수렴만 끝나면 수출작업장 점검과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두 달, 늦어도 석 달 안에
우루과이산 쇠고기를 수입하게 될 전망이라고. [박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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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1명 가입하는데 702만원이라니…
이동통신사들이 올 2분기에 휴대전화 가입자 1명을 늘리기 위해 마케팅비를 평균 702만원 쓴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2분기에 마케팅비를 총 2조356억원 썼다고.
이 기간 늘어난 가입자(신규 가입자에서 해지자 숫자를 뺀 것)는 28만9719명으로 마케팅비를 가입자 숫자로
나눠보면 1인당 평균 702만원을 지출한 셈이라고. ◇출혈만 많은 제로섬 게임 ◇기존 가입자만 피해 우려
(통신사들 마케팅에 1조쓰고도 영업이익 1조) [탁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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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홈페이지 '반값 상품'의 실체
이미 가격이 떨어진 제품을 마치 절반 가격으로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롯데닷컴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닷컴은 2010년 8월 출시된 오리털 파카 가격이 보름도 안 돼
19만8,000원에서 11만5,000원으로 인하됐음에도 종전 판매가격을 출시가격으로 기재해 할인율을
42%라고 표시했다고. 롯데닷컴은 또 유명 메이커 M사의 여성 구두를 마치 49%나 인하해주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구두는 2008년 2월 30만9,000원에 출시됐다가 1년 뒤 15만9,00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15만9,000원에 판매하면서 최초 가격에서 할인해주는 식으로 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롯데닷컴은 파카와 구두에서 각각 2,150여만원과 49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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