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우스푸어 근본해법은 저금리 장기상환으로 전환
급증한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3월 현재
불량대출자는 80만명으로 전체대출자 중 4.78%로 지난해 말보다 0.11% 포인트 높아졌다. 최근 소비
부진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작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1년3개월째 소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밑돌고
있다고. 중산층 이상은 향후 소득 감소를 예상하여 소비를 줄이고, 저소득층은 대출 불량자로 전락하면서 빚내서
하던 소비도 줄여야 하는 지경으로 내몰린 것. 가계부채 대책은 연말의 18대 대선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인데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대출 상환기간 연장과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상품으로의 전환 등을 내놓고
있다고. 중산층이면서 하우스푸어인 가구의 부채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득에 비해 워낙
크기 때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고 장기상환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경우 금융기관의 부담이 클
터인데 그 부담을 누가 떠안을 것인가가 문제. 정부와 국회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금융자산 소유자와의 대결에 나서야 한다. [장상환 경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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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체크카드 잘 써야 ‘13월의 월급’ 두둑
세법개정안은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축소했고 현금영수증만 20%에서 30%로 상향됐는데
체크카드/선불카드 등은 30%로 변동이 없다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일부 직불카드로 돌릴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는데 만약 1800만원을 신용카드로만 쓰지 않고 신용카드로 1500만원을 쓰고 체크카드로
300만원을 결제하면 공제규모가 커진다고. 그러나 체크카드를 많이 써야 유리하지만 자신의 소득이나 소비패턴에
따라 무조건 체크카드만을 쓸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데 가령 연봉 6000만 원인 직장인이 체크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볼 수 있는 최대한도는 300만 원으로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2500만 원이 넘으면 의미가
없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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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지고 체크카드가 뜬다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을 낮추면서 카드업계에서는 ‘신용카드가 지고 체크카드가
뜬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 체크카드 조만간 1억 장 돌파 ○ 어느 카드를 써야 유리할까?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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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량 7개월째 감소…‘백약이 무효’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거래시장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주택 매매 거래량은 올 들어 일곱달 연속 감소했고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실거래가도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가 조사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42% 떨어져 월별 기준으로 2010년 7월(-0.43%) 이후 2년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
최근 한달새 기준금리 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안 국무회의 통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거래활성화 조처들이 잇따라 쏟아졌지만 백약이 무효였다고.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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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로 이사도 중단…인구이동 37년來 최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사 가는 집이 급감했는데 인구가 늘었는데도 지난 2분기에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37년
만에 가장 적을 정도로 주택거래량이 뚝 떨어지면서 부동산업은 최악의 장기 침체에 빠졌다고.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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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이 전체의 30% 넘어… 대선 앞둔 정치권 '최대 이슈'로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대부분 정규직이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체제 하에서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혁이 진행되면서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꾸준히 30%대를 훨씬 웃돌고 있다고. 근로기준법과 비정규직 보호법 등 현행 법에도 비정규직 '보호장치'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규직과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란 상식이 통하지 않는데다, 경영상 이유 등 갖은
구실로 사용자측이 해고의 칼날을 언제 들이댈지 모른다는 게 문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2010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노동 관련 법안을 원천 무효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한
'타임 오프제'폐지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방안을 삭제하는 내용이라고.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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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님은 철들지 않는다, 다만 나이가 들 뿐
드라마에서 40대 꽃미남 4인방은 철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력이 넘쳤다. 그러나 직장에서 만나는 우리의
상사들은…. ‘신사의 품격’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의 에티켓이라도 지켜주면 좋으련만. 무개념,
몰상식으로 무장하고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리는 ‘공공의 적’들을 고발한다. ○당신만 모르는 당신의
‘불결한’ 습관 ○제발 이 소리만은… - 50대 후반의, 귀가 다소 어두운 그의 스마트폰 벨소리는 항상 최고
볼륨으로 세팅돼 있는데 그것도 ‘쿵쾅쿵쾅’ 댄스 뮤직으로…. 스테레오 돌비 사운드처럼 사무실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는 그의 벨소리에 직원들은 일을 하다가도 가슴을 쓸어내린다. ○지지리 궁상 ○식탐왕 ○개구리에게 무심코
던진 돌이… [윤정현, 김일규, 강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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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음식물 60%만 채우고 에어컨 필터 자주 청소
지난 6일부터 전기요금이 4.9% 인상됐는데 지난해 8월 후 벌써 세 차례 인상이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누진세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이제 절전은 기본인데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절전 요령을 알아봤다.
◆안쓰는 전기코드 뽑아두기 ◆냉장고 절전 요령 - 냉동실은 채우고 냉장고의 음식물은 60%만 채워둬야
냉기순환이 잘 되고 냉장고의 물건을 쉽게 찾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고. ◆조명등 절전요령 -
조명등은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밝게 사용할 수 있다. 백열등은 소비전력이 더 클 뿐 아니라 소비전력의 90%가
열로 방출되기 때문에 전구형 형광램프로 교체하면 70∼80%의 절전이 되고 수명도 길다고. ◆에어컨 절전
요령 - 가정용 필터는 한 달에 2번, 냉각핀은 한 달에 1번 정도 관리해주는 것이 좋다고. ◆전기밥솥대신
압력밥솥으로 ◆세탁기절전요령 - 전자동 세탁기가 편리하지만 세탁기와 탈수기가 분리된 반자동세탁기보다 전기를
2배나 많이 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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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기가 막힌 ‘꼼수 장사’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각종 비용이 최근 3년 사이 크게 늘어난 반면 여론에 밀려 실시한
판매수수료 인하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공정위는 20일 11개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서 받는 판매수수료 수준과 함께 판촉행사비, 인테리어비, 물류비 등 추가부담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사 결과 롯데, 현대, 신세계 등 3대 백화점 납품업체의 평균(업체당) 판촉행사비는
2009년 120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140만원으로 17% 증가했고 금액상 비중이 큰 인테리어비도 평균
4430만원에서 477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제정/시행된 대형유통업법에 따라 판촉비
과다 전가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면서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철저히 따져보고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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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정권서 걸핏하면 채소파동이 일어난 이유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하천부지 전체규모는 5425만3000㎡로 이곳에서 주로 감자, 참외, 오이,
수박, 토마토, 파, 배추, 무 등 밭작물을 재배해 인근도시에 팔았다고.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한답시고
밭작물을 키우던 하천부지를 마구 파헤쳤고 4대강 주변 농지에 준설토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으니 그만큼
재배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신선 채소류는 저장성이 낮아 공급이 10%만 달려도 가격파동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하천부지에 엽채류, 근채류, 양념류를 길러서 먹고살던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땅이 없어졌으니 손을
놓을 판. (단군 이래 최대의 구제역 재앙) (식량주권 포기한 FTA)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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