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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1. 16 (水)      |      vol. 618

 

■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보험료 돌려준다

이달 말부터는 일반 손해보험사와 유사보험 취급기관의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사람들도 구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중복 가입 사례를 전수 조사해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해서다. 유사보험 기관은 우체국(우정사업본부)과 교원공제회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5곳이다. ◆리콜 대상자만 20만여명 ◆설명 부족했다면 보험료 환급 [조재길 기자]

[한국경제] 기사 더 보기

 

■ ‘13월의 보너스’ 소득공제, 욕심 부리면 ‘독’

1500만명 직장인이 2012년도분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 서비스가 15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직불카드 공제, 교복구입비 등 혜택이 늘거나 새로 추가된 항목이 많은 만큼 꼼꼼히 증빙자료를 챙길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가 추가돼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혜택을 받는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 월세의 40%(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도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가동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데 과다공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 확정신고 할 수 있지만 6월 이후 과다공제가 드러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대표적인 과다공제 사례는 ▲소득기준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부당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택자금 부당공제 ▲기부금 부당공제 등이다. 송바우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귀전 기자]

[세계일보] 기사 더 보기

 

■ 춥다고 난방기 돌리다 '가스비 폭탄'…서민들 '경악'

39년 만에 가장 추웠던 겨울날씨 탓에 보일러 가동시간이 늘어나면서, 원룸에 사는 1인 가구의 가스요금도 10만원을 훌쩍 넘는 등 이번 달 가스비 부담은 그야말로 상상초월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도시가스용으로만 286만8천 톤의 천연가스를 판매했다고 15일 잠정 공시했다. 1년전 같은 달에 비해 15.5%나 판매량이 급증했다. 게다가 지난해 6월,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4.9% 올라 올 겨울 가스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 [장규석 기자]

[노컷뉴스] 기사 더 보기

 

■ 大-中企 제조업 5년간 임금·근로시간 격차 확대

국내 제조업 현장에서 지난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와 근로시간 격차가 동시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소기업 근로자로서는 5년 전에 비해 대기업보다 일은 더 오래 하고도 임금은 더 적게 받는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따른 것으로 중소형주의 주가에는 부정적인 신호로 분석된다. [권혁창, 오예진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애물단지'된 도시형생활주택, 올 최대 '위기'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업자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중인 공공원룸주택 매입사업에 몰려들고 있지만 매입 규모가 전체 공급량의 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도시형생활주택이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매력을 상실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당장 올 한해 입주물량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1~2인가구 거주 대안으로 꼽혀온 도시형생활주택의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민동훈 기자]

[머니투데이] 기사 더 보기

 

■ 협동조합 설립 '봇물'…착한경제 롤모델로 뜬다

지난달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상생과 협력을 통해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데 동네슈퍼부터 커피숍, 미용실, 대리운전에서 택배까지 전국 곳곳에서 각양각색의 협동조합의 설립이 이어지고 있다고. 기획재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행복도시락 협동조합을 1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총 181건에 달하는 조합 설립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고. [조슬기 기자]

[SBS경제] 기사 더 보기

 

■ 식탁물가 빈곤층에 직격탄…엥겔지수 역대 최고급

지난해 3분기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엥겔지수)이 역대 수준을 기록했다. 올겨울 식탁물가의 가파른 상승을 고려하면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체감 생활고는 더욱 악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엥겔지수 역시 높았다. 한국은행 등의 자료로 분석한 작년 임시ㆍ일용 근로자의 식료품 소비비중은 31.2%나 됐다. 노인가구는 35.5%, 조손가구는 32.3%, 다문화가구는 31.8%, 장애인 가구는 29.7%에 달했다. [방현덕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불량식품으로 번 돈 10배 환수" 추진

앞으로 불량식품 팔다가 적발되면, 매출액의 10배를 정부가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거의 전 재산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불량 식품이 단속되더라도 처벌은 대부분 영업정지에 그쳐서 솜방망이 처벌이다보니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았는데 때문에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불량 식품 만들어 팔다 적발되면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신승이 기자]

[SBS] 기사 더 보기

 

■ "결제 요구하는 백신 조심하세요"

국내에서 제작/유통되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10개 중 4개는 악성코드를 탐지하거나 치료하는 능력이 없는 ‘불량 백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불량 백신은 치료비 명목으로 불필요한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유통된 백신 프로그램 168종(유료 143종, 무료 25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41.6%인 70종이 악성코드 탐지/치료 기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발표했다. 전년(38.6%)에 비해 3%포인트 늘었다. 이들 백신은 악성코드 샘플 3000개 중 단 한 개도 치료하지 못했다. 또 6종(3.6%)은 1000개 미만의 악성코드만 탐지/치료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중에 유통되는 백신 중 절반가량이 불량인 셈이다. [양준영 기자]

[한국경제]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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