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0만명이 1순위… '국민 장롱통장' 어쩌나
주택 경기 침체에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필요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는 급증해서 15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 국민 약 3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가히 '국민통장'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이다. 문제는
통장 희소가치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 가입자가 적었던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는 청약통장이 없으면 새집을
분양받기가 어려웠다. 최근엔 통장 소유자가 넘쳐 인기 아파트에 당첨되기가 힘들어졌다. 미분양 주택 증가도
청약통장 무용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분양 주책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종합저축'
도입 이후 가입자 급증 ◇'무용론' 나오는 청약통장 [유하룡 기자]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 공짜라더니…카드사의 낚시
카드사가 유료서비스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소비자들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대부분 비대면
채널을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다. 대표적인 `낚시` 서비스로 채무 면제ㆍ유예(DCDS)가
꼽힌다. 이 서비스는 상해ㆍ질병이나 이로 인한 장기 입원, 사망, 실업 등에 대해 카드 결제금액을 일정 한도
안에서 보장해주는 부대 상품이다. 회원은 이러한 보상 서비스를 받는 대신 매월 결제금액 0.4~0.59%를
수수료 명목으로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DCDS 가입자는 262만명으로 서비스가
출시된 2005년 24만명에 비해 10배 이상 불어났다. 업계 매출도 2005년 65억원에서 2011년
1526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매출 1000억원을 거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판매 과정에서 비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는 것. [김유태, 석민수
기자]
[매일경제] 기사 더 보기
■ 장기불황 탓에 깨지는 투자 공식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이전에 통용되던 '투자공식'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강남 불패'라는 말도
사라진 지 오래고 교통호재도 옛말이 됐다. 강남권이나 분당ㆍ판교 등 일부 '블루칩' 지역의 집값 상승을
주변이 따라가는 동조화 현상도 의미가 퇴색됐고 전셋값이 급등하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된다는 상식도
통하지 않고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줄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한 예전의 '투자공식'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의 '도미노 현상' 사라져 ◇'강남 불패'도 옛말 ◇저금리ㆍ유동성 증가
영향도 제한적 [박성호 기자]
[서울경제] 기사 더 보기
■ '부자 상품'만 내놓고…서민들 저축하라는 금융권
저금리에다 금융소득 과세마저 강화되는 시대다. 예금금리는 3%대 초반으로 뚝 떨어졌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갔다. 2억원 초과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도 곧 사라진다. 이런 금융
환경 탓에 금융소비자 모두 피해를 볼 것 같지만 꼭 그렇지 만도 않다. 금융 부자들은 자산관리(PB)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상품 활용 등 세(稅)테크에 바쁜 반면, 서민들은 형편에 맞는 상품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저축장려 캠페인에 나선 금융권이 8일부터 서울 일대에 뿌린 저축상품 안내서에는 자산형성을 위해
물가연동국채를 추천하고 있지만 최소 투자금액이 2,000만(하나은행)~5,000만원(신한, IBK기업은행)에
달해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애초 돈 없는 서민이 가입할 상품이라기보다는 이미 자산형성을 해놓은 중산층
이상에 맞는 상품이다. 그나마 18년 만에 재형저축을 부활하는 게 희소식이지만 저금리 탓에 금리는 기껏해야
4%대 초반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모 은행 관계자는 "4%대 중반이 넘어가면 역마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은행들끼리 금리 책정을 놓고 눈치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강아름 기자]
[한국일보] 기사 더 보기
■ 月 1, 2만원대로 싸다는 단독 실손의료보험 왜 안 팔릴까
실손의료보험은 진단비 입원비 등 의료 실비를 보장해주는 상품. 하지만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 암, 뇌졸중 등 각종
질병이나 상해보장을 끼워 팔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컸다. 단독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의료실비만 보장해 보험료를
낮춘 상품이다. ○ 보험사, 단독 실손보험 외면 -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단독 실손보험 판매를 권장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가입자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 단독 실손보험의 판매가 부진한 이유는 보험사들이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인데 보험설계사들의 받는 수당이 적다는 게 걸림돌이다. ○ 잘못된 정보도 문제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기사 더 보기
■ 단독 실손보험 `실패'…보험 설계사 외면 때문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 상품이 출시된 지 한 달 이상 지나면서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한 달간 고작 4천 건도 팔리지 않은데다가 기존 실손 특약형 상품 판매가 되레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다른 보장성 보험상품에 특약으로 끼워 판매돼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원치 않는 다른 보험에 들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금융 당국은 지난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고쳐 보험사에 단독 실손보험을 팔도록 했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 있었다. 한 보험 설계사는 "단독 실손보험을
적극 팔라는 주문이 있으나 판매 수수료가 교통비도 안 되는 수준이라 외면할 수 밖에 없다"면서 "기존 보장성
보험 등에 포함해 판매하는 실손 특약형 상품의 수수료가 훨씬 좋아서 여전히 고객에게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취지는 좋지만 보험 설계사의 현실을 외면하다 보니 단독
실손보험이 유명무실해진 면이 크다"면서 "단독 실손보험 출시 전부터 이런 부작용을 금융 당국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심재훈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한국에 이상 조짐… '대란' 터질 위기 상황 - 불황이 몰고 온 연금저축 중도해약
불황이 계속되면서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중도해약이 급증하고 있는 모양이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10년 유지율이 지난해 9월 말 40.4%에서 12월 말 37.8%로 떨어졌다고 한다. 연금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현금으로 바꿨다는 의미다. 가뜩이나 은퇴 후 준비에 취약한
상황에서 그나마 연금저축에 가입했던 이들마저 떨어져 나가고 있으니 노후대란 우려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생겼다. 연금저축 중도해약이 늘어난 것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성장률이
3%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과 지난해 100인 이상 사업장 8,835곳의 평균 임금인상률(4.7%)이
전년(5.1%)보다 떨어졌다는 우울한 소식 등이 미래보다 당장 먹고 사는 데 매달리도록 강요하고 있다.
소득이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민층에게 노후대비는 사치일 수밖에 없다. [사설]
[서울경제] 기사 더 보기
■ 걸려봤자 감방 가겠어? - 보험범죄자 벌금형이 70%
보험사기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21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범죄자 796명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10.6%인 84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년 이하의 징역이
대부분(92.8%)이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보험범죄자 10명 중
9명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난 셈이다. [손해용 기자]
[중앙일보] 기사 더 보기
■ 알고보니… 정말 놀라운 '삼겹살의 원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금겹살'이라 불리던 돼지고기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다. 식당에서 파는 삼겹살 가격이
꿈쩍도 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아직 체감을 못하고 있지만, 양돈 농가는 추락하는 돼지고기 가격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9일 탕박(털을 제거한 고기) 기준 1㎏ 당
5,379원이었던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올해 2월 8일에는 2,865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양돈
농가는 ㎏당 약 4,000원 정도인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 [최진주 기자]
[한국일보] 기사 더 보기
■ 주택 증여세 면제로 주택시장 활성화? 황당한 코미디
(주택 증여세 면제론과 몇 가지 부동산 쟁점들) Q. 최근 건설업계가 주택 증여세를 면제하면 주택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A. 황당한 주장입니다.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 수가 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거래량이 가격에 선행(先行)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업계에 물어 보아야 합니다. 주택 증여세를 면제하면 시장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
수가 늘어날까요?. 유감스럽게도 주택 증여세 면제는 시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매수 희망자와 매도 희망자가 부동산 중개 시장에 나가 흥정을 하고, 그들의 흥정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간 증여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도 안됩니다. 부의 대물림만 조장하고 국가 재정만 축낼 뿐입니다. 백해무익한 정책입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연구소장]
[미디어오늘] 기사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