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 부동산대책’ 내용보니…거래 활성화 대책 골자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85㎡(25.7평) 이하 소형 주택을 연내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부담도 완화 시켜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4.1
부동산대책’을 1일 발표했는데 발표된 대책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거래세의 양대 축인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 우선 취득세 면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올 연말까지 적용되고 연말까지 9억 이하의 ‘1주택자 집’을 사면 양도세도 5년간 감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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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은 대형마트, 라면·샴푸는 온라인이 싸
신선식품과 소스류는 발로 뛰어다니며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것이 낫다. 반면 유아?욕실용품은 인터넷 쇼핑몰서
손품을 팔아야 장바구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 삼겹살이나 흰설탕?식용유 등은 대형마트가 저렴하고,
분유나 치약 등은 오픈마켓이 상대적으로 싼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삼겹살이나 한우 등 육류 가격은
대형마트가 우세했다. 국내산 냉장 삼겹살(100g)은 대형마트에서 980~1480원에, 오픈마켓은 1370~
1980원에 판매 중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냉장육의 경우 냉장시설 등이 필요해 판매량이 많을수록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샴푸나 보디워시 같은 생활용품은 온라인 쇼핑몰의 경쟁력이 훨씬 뛰어났다. 특히
3~4개씩 묶어 파는 패키지로 구입할 경우 대형마트보다 최고 40%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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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 늪' 시중은행…3%대 정기예금도 실종
금리 3%대 정기예금(1년 만기)이 은행권에서 자취를 감췄다.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은행들이 수신 금리를
잇달아 내린 탓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일 이 은행 대표 정기예금 상품인 국민슈퍼정기예금 금리를
3.05%에서 2.97%로 낮췄다. 3.08%에서 인하한 지 일주일만이다. 우리은행도 같은날 16개 정기예금
금리를 보름여만에 0.1%포인트씩 모두 내렸다. 이 은행 정기예금 상품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우리토마스정기예금 금리는 3.00%에서 2.90%가 됐다. 두 은행이 금리를 내리면서 3% 이상 금리를 주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은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 정부가 경기부양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인하 가능성이
예금금리에 먼저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기준금리를 5개월 만에 내린다면 은행권의 정기예금 최고 금리가 2%대
중반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고유선, 안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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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대상 60세→50세로… 50代 '하우스푸어' 구제한다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재산이 집 한 채뿐인 50대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해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의 지급 조건과 대상을 대폭 넓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고, 주택연금 평가 금액 전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 현재는 주택연금 평가액의 50%까지만 일시에 받을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 국장은 "주택연금은 원래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자는 취지인데, 이번에 시도하는 제도는 주로 50대 하우스푸어에게 목돈을 줘
빚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2010년 2016건, 2011년 2936건,
작년 5013건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올 들어 2월 말까지 가입 실적 총 1252건을 기록했고,
가입 금액도 171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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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 3년새 2배 급증 경쟁 극심해 매출 뚝 폐점땐 위약금 수천만원
편의점 본산와 가맹점주의 분쟁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과도한 경쟁 때문이다. 씨유(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BGF)리테일과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 등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점포를 늘리면서 각 편의점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2008년 전국에 1만1450개이던 5대 브랜드 편의점은 2011년 2만393개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이에 따라 편의점당 평균 연매출은 5억3332만원에서 4억8276만원으로
10%포인트가량 줄었다. 과도한 경쟁 탓에 적자를 내도 편의점 점주들이 폐점을 못하는 이유는 위약금
때문이다. 대부분 편의점 계약기간은 5년인데,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편의점 본사들은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보통 12~15개월치 매출이익의 35%를 위약금으로 청구한다. 여기에 인테리어 잔존가 등까지 더하면 위약금은
수천만원을 훌쩍 넘는다. 장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낼 수 없어 점주들은 매달 적자를
보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을 해야 하는 처지다. [유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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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예측 실패… 돼지 농가, 가격 폭락 뿔났다
돼지 농가들이 거리로 나섰다. 가격 폭락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어서다. 2010년 터진 구제역 사태로 이듬해까지
300만 마리가 넘는 돼지를 살처분했던 축산업은 2년여 만에 최악의 가격 폭락 사태를 맞아 존폐 기로에
섰다. 정부의 관측 실패와 농업 행정력 부재, 일부 축산 농가의 이기심이 얽히고설킨 결과다. 2010년
구제역 발생 직전 ㎏당 4000원 안팎에서 형성됐던 돼지고기 가격은 살처분 여파로 마릿수가 줄면서 2011년
6월 7000원대로 뛰었다. 그러다 최근에는 2000원대로 급격하게 내려앉았다. 불과 2년여 동안 널을
뛰었다. 돼지 농가는 가격 폭락의 직접적 원인으로 정부의 무차별적인 무관세 돈육 수입을 지목한다. 구제역
발생 이후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 대기업 축산업 진출 허용, 품목물가 담당제 등을
시행하면서 농가들이 도산할 위기에 빠졌다는 주장이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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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카드 없앨 땐 남은 연회비 돌려준다
신용카드 약관 대폭 변경… 해지할 때도 전화?인터넷 통해 간단히 / 연회비부터 체크 - 신용카드 중도 해지할
경우 남은 연회비 월할로 계산해 반환 / 이용한도 꼼꼼히 챙겨야 - 일시적 한도초과 허용 없어져 1원이라도
초과 땐 결제 안 돼 / 이달부터 신용카드 회원약관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카드 관련 제도가 크게 달라졌는데
연회비 부분 환급 제도가 신설되고 해지절차가 간편해지는 등 대체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하지만
소비자가 당초 약정한 카드 사용한도를 초과하면 더이상 결제가 안 되는 등 과거에 없던 제약이 새로 생긴 것도
있다. ◇안 쓰는 카드 해지해 연회비 돌려받아라 ◇큰돈 쓸 일 있으면 사용한도 미리 올려놔야 [이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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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SMS서비스 요금 내달부터 포인트로 결제
카드 거래 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실시간 알려주는 서비스의 이용료가 내달부터 포인트로 자동
차감된다. 카드 포인트를 쌓아놓고도 제대로 쓰지 못했던 카드 회원으로서는 반길 만한 일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5월 1일부터
SMS 기본 결제 수단을 현금에서 포인트로 바꿔 적용한다. 금융 당국이 카드 고객 보호와 편의를 위해
카드사에 SMS 이용료를 현금보다는 포인트로 자동 결제하도록 지도한 데 따른 것이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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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토론회서 드러난 편의점 불공정거래 백태
"월수익 500만원을 약속받았는데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도 건지기 어려웠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니 위약금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민주통합당) 의원이 참여연대 등과 함께 개최한 `편의점 점주의
피해자 증언 및 가맹사업법 개정 필요성' 토론회에서 나온 피해 사례다. 편의점 점주들은 ▲근접 출점으로 인한
적자 속출 ▲장밋빛 전망 남발 ▲과다한 위약금 ▲24시간 영업 강요 ▲언론 제보 때 협박 등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 500ｍ 이내 9개 출점…적자 속출 ◇ "한달 500만원 수익"
장밋빛 약속 남발 ◇ "언론에 제보하면 3억원 위약금" [안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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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돌아갈래, 다 따져보고” … 귀농자 80%가 준비된 농군
1일 시작한 천안연암대 귀농지원센터의 두 달 합숙 교육 프로그램에는 30명 모집에 290명이 몰렸다. 센터장
채상헌 교수는 “장군?대학총장 등 다양한 경력의 지원자가 삼수?사수까지 도전하는 인기 과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은 “지난해 2만7008 가구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겼다”고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그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귀농?귀촌인구는 2005년 1240가구에서 지난해까지 20배가 넘게 늘었다.
2010년부터는 6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3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농협?농어촌공사 등이 연합해
귀농귀촌종합센터(returnfarm.com)도 출범했다. 이 센터 김부성 지도관은 “하루 100건꼴로 상담이
쏟아진다”며 “상담자 3000여 명을 무작위 조사했더니 81%가 귀농하거나 준비 중이었다”고 말했다. 김
지도관은 “외환위기(IMF 구제금융) 때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해 피난 오듯 농촌으로 밀려들던 때와는
다르다”며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와 시골식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준비된’ 귀농 희망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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