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4%가 어디야 …‘찬밥’ 청약통장 다시 떴다
공공?민영주택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겨졌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종합저축)이 저금리 시대를 맞아
재테크 수단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국토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종합저축 가입자수는
1247만8920명으로 4월 한 달에만 57만5493명이 새로 가입을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월 신규 가입자 수가 평균 4만5000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불과 한 달 새 1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잔액기준으로는 한 달 새 21조1200억원에서 22조1900억원으로 1조원 이상이 불었다. 이처럼 가입자가
급증한 것은 상대적으로 후한 이자 때문이다. 현재 종합저축의 최고 금리는 연 4%. 기간별로 ▶1년 미만은
연 2% ▶2년 미만은 연 3% ▶2년 이상은 연 4%의 이자를 준다. 연 2%대에 진입한 웬만한 은행권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높다. [손해용/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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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첫 삽도 못뜨고 ‘발목’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6곳, 경기도 1곳 등 수도권 7곳을 행복주택 1차 시범지구로
선정, 1만 5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지만 규모가 가장 큰 목동지구(2800가구)가 있는 서울 양천구와, 가장
작은 공릉지구(200가구)가 있는 서울 노원구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고잔지구(1500가구)가 낙점된
경기도와 안산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지자체들은 교통량 증가나 과밀화 등
지역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구가 지정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저소득층
유입으로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등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상당수
주민은 대규모 임대시설로 인한 지역 이미지 손실과 이에 따른 집값 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홍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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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터리 수요 예측, 전력대란 불렀다
2009년 전력 예비율(공급 능력 기준)이 14.9%로 넉넉했지만, 2010년 6.4%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3.8%로 반 토막이 났다. 그런데 산업부는 전력이 부족할 때마다 날씨 탓만 했다. 2011년 9?15 정전
때는 이상고온, 2012년 2월엔 30년 만의 2월 한파를 이유로 들었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는 과거 전력 수요를 토대로 미래 수요를 추정한 뒤 정부가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양을 빼
수요 예측치를 산정한다”며 “하지만 과거 수요치는 이미 정부가 전력사용을 억제한 뒤의 ‘관리 후 수요’여서
사실상 정부의 ‘수요 관리’분을 두 번 빼게 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박성택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 과거
계획에서 수요 관리 부분을 지나치게 낙관해 발전소 물량이 적게 계산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서균렬(원자핵공학) 교수는 “공급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정부는 자꾸 수요 관리로 가려 한다”며 “수요 관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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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MB정부 서민금융 감사해보니…
대출한도 ‘들쭉날쭉’ / 소득추정 ‘주먹구구’ / 감사원이 은행권 대표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 과정에
일부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올해 초부터 ‘새희망홀씨대출?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곧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 일반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데도
금리높은 새희망홀씨 권하기도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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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푸어 ‘적격 전환대출’ 출시
집값 떨어져도 LTV 그대로 인정 / 1주택 대상?2억 한도?최장 30년 / 집값 하락으로 곤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적격 전환대출’이 처음 출시됐다.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3일
“주택가치 하락 및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아이비케이 적격 전환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집값이 떨어졌더라도 기존 대출의 담보 평가액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그대로
적용해, 같은 금액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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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팍한 생활에 적금도 깬다.. 1년새 35% 급증
최근 직장인 송모(41)씨는 다달이 30만원씩 3년 이상 부어 온 적금을 해약했다. 전세금을 2000만원 올려
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빚을 지는 것보다는 있는 돈을 쓰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서다. 송씨는 “중도 해약을
하면 이자 손해가 크다는 건 알지만 당장 돈 한푼이 아쉬우니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적금을 깨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3일 국민?우리?하나 등 시중 3개 은행의
적금 계좌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5월 한달 동안 23만 5965건이었던 적금 해약이 올 5월에는 26만
398건으로 1년 새 10.4%가 증가했다. 해약 금액은 9543억원에서 1조 2858억원으로 34.7%
급증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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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소득층 가계빚, 가처분소득의 9.5배
소득이 적은 가계일수록 '갚기 어려운' 수준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아 '일시 상환' 부담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면서 가계 파산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자에 대한
△상환능력심사 강화 △만기일시상환 제한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가계부채는 그 규모가 문제라기보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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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사 사칭 '010-114' 스마트폰 텔레마케팅 기승
"안녕하세요, 고객님. ○○○ 법인기변 팀입니다. 오랫동안 저희 통신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의 뜻으로 최신
LTE 스마트폰으로 무상으로 교체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인 A씨(34)는 최근 한 이동통신사
법인기변팀이라며 걸려온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스마트폰을 교체를 할까 고민했다. 발신자 번호가
'010-114'로 찍혔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온 전화라고 확신했다. 그는 잠시 생각해보겠다고
답한 뒤 제품을 정하고는 아까 걸려온 번호로 전화를 되걸었다. 그러나 수화기에서는 '없는 국번이니 다시
확인하고 걸어 달라'는 기계음만 들려왔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특정 이통사를 사칭한 텔레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에도 이통사를 사칭하는 일은 많았지만 이번에는 '010-114'라는 번호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이 특징이다. [권영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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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대통령 아들까지..정점으로 치닫는 탈세의혹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의혹이 정점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재벌 오너와 임원을 시작으로
제기된 조세피난처 탈세 의혹은 문화, 교육계 인사에 이어 결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까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며 전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모양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 작업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인사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관련됐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4년 7월 28일 버진아일랜드에 블루아도니스
코포레이션(Blue Adonis Corporation) 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이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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