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세제·금융·공정거래
▲주택 유상거래시 취득세 감면 혜택 변경 = 7월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없어져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 = 10월1일부터 일반교습학원과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으로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이 확대 ▲외국인 관광객 시내 세금 환급 허용 = 7월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1회 200만원 이하)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시내 환급창구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 시행 = 8월1일부터 과세관청을 방문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절차가 개선돼 즉시 발급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 9월26일부터
은행권역과 비은행권역에서 시범 시행하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모든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문화 확산 = 11월28일부터는 지금껏 기술자료유용 행위에만 적용되던 '3배
손해배상제도'가 부당 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의 행위를 하는 대기업에도 적용 ▲중소형 공사
대기업 참여 축소로 중소건설업체 수주 확대 = 7월1일부터 정부공사 발주 시 중소기업 수주영역에서의
대형기업의 수주를 제한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을 8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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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국내 시장 만족도 63점 자동차 '최고' 한약 '최저'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자동차, 이동전화, 생명보험 등 10개 주요 시장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평가한
‘소비자시장성과지수(CMPI)’를 처음으로 발표했는데 국내 10개 주요 소비시장의 소비자시장성과지수는 평균
63.0점이었다. 이는 지난해 유럽연합 내 51개 시장의 77.5점에 비해 14.5점이 낮은 것이다.
소비자시장성과지수가 가장 높은 시장은 자동차(신차)시장으로 69.8점이었고, 대형가전(69.2)과
생명보험(65.1)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한약?한약재 시장이 54.6점으로 가장 낮았고, 이동전화 시장도
60.3점으로 낮았다. [유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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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턱에 걸린 국민행복기금
월평균 신청자 1만49명→254명 ‘뚝’ / 이 추세론 정부 예상치 한참 밑돌아 / 자격 까다로워 승인율도
50% 턱걸이 / 신청자 연평균 678만원 저소득층 / “도덕적해이 없어 조건 완화해야” / 박근혜 정부의
핵심 서민금융 정책인 국민행복기금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제도 시행 두 달 만에 신청자가 하루평균
250여명대로 급감했다. 신청자 가운데 실제 승인되는 비율이 5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초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예상치로 잡은 32만명에 턱없이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지나치게 높였던 자격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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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재에 웃고 호재에 울고 … 상식 엎는 증시
요즘 증시가 청개구리다.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오르고, 나빠질 듯싶으면 내려야 하는데 거꾸로 간다. 특히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실업률 지표는 거의 예외 없이 증시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경기 호전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은 나중 일이고, 당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여부가 중요하다는 투자자들의 심리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증시는 경기지표 자체보다는 지표가 미국 연준의 정책방향에 줄 영향의 방향성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 “양적완화 종료 늦춰질 것” 환호 / 외국인 귀환 … 15일 만에 순매수 / 금값은 뚝뚝 34개월
만에 최저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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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값 3년 만에 최저치
국제 금 가격이 끝없는 추락세를 지속하며 약 3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날보다 온스당 45.30달러(3.6%) 급락한 1,229.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10년 8월23일 이후 최저치다. 금 가격은 올 2ㆍ4분기에만도 23%가량 폭락하며
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래 분기 기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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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룩의 간’ 빼먹은 대기업들의 위장술
입찰 참여할 수 없는 공공조달 시장… 28곳, 中企로 속여 708억 사업 따내 /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을 따낸 대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소기업청은 4월 중순부터
한 달간 실태조사를 벌여 쌍용레미콘, 성신양회, 유진기업, 동양그룹, 삼표그룹, 한국시멘트, 대상,
금성출판사, 리바트, 한샘, 네패스, 다우데이터, 한일산업 등 13개 대기업이 설립한 위장 중소기업 36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용석/강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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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우윳값 오른다"...원유 가격 12.7% 인상
8월부터 우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 가격이 12.7% 인상됩니다. 이에따라 우유뿐 아니라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가격도 잇따라 오를 것으로 보여 서민 물가가 흔들리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원유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업체, 학계 관계자가 모였습니다. 지난 2011년 원유 가격을 올린 지 2년 만입니다.
원유 가격은 리터에 940원, 지금보다 106원, 12.7% 올리기로 했습니다. 생산비 기본원가 850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변동원가 90원을 더했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관련 제품 가격도 잇따라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유는 대형마트 기준으로 2,350원에 판매되던 1리터들이 상품이 3~4백 원 정도 올라
2,600원에서 2,700원 정도에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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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 “서민에게 세금 더 거두나” 불만 폭발
정부가 각종 세금 우대 금융상품에 대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기로 하면서 소비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 26일 공청회를 열고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등을 담은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를 대체로 수용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고, 장기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부동산?선박?해외자원 개발펀드가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바뀌고 생계형 저축은 소득과 자산 보유 요건이 강화된다. [이민영/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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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들 "휴가철 고객 잡아라"…이벤트 '봇물'
카드사들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워터파크와 여행에 대한 할인 이벤트를 통해 고객의 환심을 사고 있다.
KB국민카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8월말까지 오션월드?캐리비안 베이?설악 워터파크 등 전국 주요
워터파크에서 최대 40%할인 혜택을 제공. BC카드는 휴가철 공연을 즐기는 고객들을 위해 오는 8월 29일
공연되는 뮤지컬 '시카고' 티켓을 최대 83%까지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하나SK카드는 오는
8월 18일까지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자라섬캠핑장'에서 하나SK카드나 외환카드로 캠핑장 요금을 결제하면
여행용 세면 도구 세트를 무료로 제공. 롯데카드는 휴가기간동안 5만원 이상 이용한 일수에 비례해 롯데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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