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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7. 03 (水)      |      vol.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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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 예금→적금 이동 유도 '이자 덜 주려고'

은행권의 자금에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뭉칫돈을 받아도 굴릴 곳을 찾지 못하는 은행들이 실질 이자율이 낮은 정기적금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정기예금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해 말 449조5천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440조6천억원으로 8조9천억원 가량 감소했다. 다른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합치면 은행권의 전체 정기예금은 올해 상반기에 10조원 이상 급감한 셈. 반면, 지난해 말 33조6천억원이었던 정기적금 잔액은 올해 상반기 말 37조9천억원으로 4조3천억원 가량 급증했다. 통상 정기예금의 증가액이 정기적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지난해 상반기에도 정기적금은 14조원 가까이 증가한 반면 정기적금은 2조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예금에서 적금으로의 자금 대이동이 일어난 데는 은행들의 대폭적인 정기예금 이율 인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안승섭/홍정규/김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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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 금리 22일부터 최고 3.3%로 낮춰

시중 저축에 비해 고금리 혜택을 누렸던 청약저축 금리가 현행 2~4%에서 2.5~3.3%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의 금리를 낮추는 내용의 고시를 만들어 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낮아진 금리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 저축과 대출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이에 발맞춰 청약저축 금리도 현실성있게 낮추기로 결정했다. [노현웅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전세 미끼로 미분양 털기?…'살아보고 계약' 딴소리

전세금 반값 정도의 보증금만 내면 2년을 살아볼 수 있다는 광고가 요즘 분양시장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매우 귀가 솔깃한 얘기지만 자칫 보증금까지 잃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돈 받고 사는 전세, 공짜보다 좋다는 광고가 나붙어 있습니다. 이른바 애프터 리빙, 주변 전세가보다 싼 보증금을 내고 입주해 3년 살고 돌려받는 방식으로 관리비, 생활비까지 얹어준다고 선전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내놓는 건 전세가 아닌 매매 계약서, 집값의 24%를 계약금으로 내면 중도금 대출은 모두 입주자 명의입니다. 미분양 물량을 쉽게 털어내려는 건설사들의 애프터 리빙 마케팅, 반값 전세는 커녕 오히려 집과 빚을 떠안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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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사 더 보기

 

■ 美 출구전략·中 신용경색·日 아베노믹스…글로벌 변수에 재테크 '시계 제로'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가시화,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 아베노믹스의 향배…. / 요즘 투자자들은 글로벌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을 짓누르는 해외 변수들로 인해 주식?채권?환율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올해 하반기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 중반에는 3차 양적완화(QE3)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며 출구전략을 공식화한 뒤 주식?채권?원화 값이 급등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중국발 신용경색 우려는 일단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향배도 투자전략을 세우는 데 고려해야 할 변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닛케이225지수가 최근 약 20% 하락했지만, 일본 경제에 대한 낙관이 이를 상쇄하며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일본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고 최근 분석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이 일단 어느 정도는 진정된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는다. 특히 버냉키 의장이 비교적 분명한 양적완화 축소 일정을 내놓았기 때문에 충격은 오히려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류시훈 기자]

[한국경제] 기사 더 보기

 

■ 저축銀 창구서 후순위채 직접 판매 금지

앞으로 저축은행 창구에서 후순위채권 직접판매가 금지되고 대주주에 대한 감시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저축은행은 거래자 보호를 위해 창구에서 후순위채권을 직접 판매할 수 없고 일정 요건을 갖춘 저축은행만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 후순위채는 금리가 높지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고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마지막에 변제받게 되는 채권이다. [고유선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천재지변도 부분 환불 가능한데 … 여행사, 무조건 "안 돼"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관련 분쟁도 많아졌다.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2010년 910건에서 지난해 1280건으로 늘었다. 이 중엔 일정 변경 및 누락(111건), 부당요금 징수(66건) 등 금전적 피해도 많다. 하지만 여행 도중 입은 피해를 이유로 부분 환불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지난해 환불을 받은 경우는 30건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약관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와 합의에 실패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하라고 조언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달 중 상반기에 실시한 해외여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출발 이후의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도 책임소재와 환불 규정 등을 표준약관에 명시하는 방안을 공정위에 건의할 계획이다. [민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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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믿을 수 있나'…보험사 무더기 징계

동부화재?한화손보?에르고다음?보험개발원 철퇴 / 보험업계가 부적절한 보험요율 산출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보험요율은 고객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여서 보험료 신뢰성에 치명타를 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고객 빼앗기 혈안'…허술한 보험료 산정 체계 ◇보험요율 공개 조작까지…'수수방관' 보험개발원 [심재훈/고유선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전세금 7500만원 이하’만 우선변제 “주인집 경매로 보증금 1원도 못 건져”

경향신문이 지난 5월 한 달간 실제로 임차보증금 미수가 발생한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건을 분석한 결과, 최소한의 보증금이라도 지킨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어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제도가 ‘허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집값 하락으로 대출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은 늘고 있는 반면 그동안 전셋값은 급등해 세입자들의 피해는 날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소형아파트라도 임차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사실상 없다는 의미다. 부동산업계는 아파트보다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싼 다가구나 연립주택 역시 7500만원 이하 전세 매물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셋값이 낮아 법적으로 소액 임차보증금 보호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우선변제 금액이 지역별로 1400만~2500만원에 불과해 보증금 피해를 막을 수 없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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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사 더 보기

 

■ 내수판매 8%까지 줄어들자.. 국산차, 할인 승부수

계속되는 내수경기 침체로 6월 국산 신차 판매가 작년 대비 8.1% 줄어들자, 자동차 업체들이 대대적인 할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수익 악화를 우려해 '전국 정가(定價)'를 내세웠던 회사들조차, 다급한 마음에 금융비용 지원 등 각종 이유를 들어 비공식적으로 100만원 이상 할인해주는 경우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1일부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년차에 접어들어 유럽산(産) 차량 가격이 수십~수백만원 내려가는 것도 가격 인하 경쟁에 불을 붙인 원인이다. ◇정가(定價)가 사라졌다 ◇관세 인하 혜택 누리는 유럽차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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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 경제민주화 법안, 결국 누더기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경제민주화 입법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재계의 반발과 정부 내 속도조절론 제기, 과잉입법 논란을 거치며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총수 일가가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순환출자 고리는 여전히 성역으로 남아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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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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