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월소득 300만원 직장인 부담 13만5천원 → 21만원으로 늘어
보험료 대폭 인상 논란 / ‘다음세대 부담 줄이기’ 불구하고 겨우 ‘용돈연금’ 수준 혜택 우려 / “바닥에
떨어진 신뢰회복이 먼저” / 전문가 “2030년 올려도 안늦다” / ■ “재정 안정화 위해 인상 불가피”
연금제도발전위가 국민연금제도 시행 25년 만에 보험료율 인상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든 까닭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바닥에 떨어진 신뢰 회복이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추진에 대해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험료 인상안이 받아들여지기에는 국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2030년 이후 보험료를 인상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현재 30~50대
가입자들은 대부분 부모세대를 부양하는데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또다시 연금을 내야 하는 이중 부담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 세대가 연금을 받는 시기가 되면 자녀세대의 부모 부양 부담이 그만큼 줄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세대보다는 자녀세대의 보험료를 올리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손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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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에 외면받는 저축은행 - 대출 실적 유일하게 감소세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에서도 외면을 받고 있다.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제2금융권 안에서도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은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저축은행만 홀로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지난 1분기 9조 2023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 627억원)에 비해
8.5%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 10조 1108억원, 3분기 8조 9858억원, 4분기 8조 8512억원으로
감소세를 꾸준히 유지하다 올 들어 소폭 상승했다. 저축은행만 대출이 감소한 이유로 그동안 계속돼 온 저축은행
퇴출이 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솔로몬저축은행 등 8곳이 퇴출돼 지난해 자산 규모가 10조원 가까이
줄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에서 서민금융상품을 많이 내놔 고객들이 저축은행보다는 서민상품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면서 “또 비슷한 이자율이라면 불안한 저축은행보다는 타 금융기관의 대출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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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 새 재형저축, 이번엔 흥행 성공할까
7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새 재형저축 상품의 출시를 앞두고 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연 3%대의
금리수준이 소비자 기대수준보다 낮은 데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금리가 오를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은행으로서는 이를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7년간 돈이 묶인다는 것도 약점이다. 은행조차 ‘흥행’에
성공할지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조미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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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테크’ 시들… 불티나던 골드바 판매 반토막
금값이 연일 하락하면서 시중은행의 금 관련 상품 인기가 폭락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PB센터에서 불티나게
팔리던 골드바(금괴)는 판매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금 통장 잔액도 급감했다. 조금씩
금에 투자할 수 있는 금 통장의 인기도 주춤하다. 금 통장의 보유계좌 수는 비슷하지만 금 가치가 떨어져
잔액이 급락했다. 금 통장을 판매하고 있는 국민?신한?우리 은행의 총 잔액은 1월 5565억원에서 5월까지만
해도 5403억원으로 5000억원대를 유지했지만, 지난달 들어 4632억원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추이를 관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김정민 우리은행 잠실PB센터 팀장은 “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저가매수식의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일단 두고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연광희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차장은 “당분간 금값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시세는 세계 경기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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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을 보면 '한국 펀드 흐름' 보인다
이제 막 펀드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우리나라 펀드 시장이 가장 참고할 만한 것은 일본의 펀드 시장이다.
1990년대 버블(거품) 붕괴와 더불어 장기 침체에 들어간 일본 경제와 마찬가지로 일본 펀드시장도
1990년대에 '잃어버린 10년'을 겪었다. 1989년 58조6000억엔이었던 펀드 수탁고(공모 기준)는
10년 가까이 지나면서 30% 정도 줄어들어 1997년 40조6000억엔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주식형 펀드
비중도 38.4%에서 11.8%로 축소됐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 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면서 펀드
시장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선다. 2000년 이후 일본의 경험을 살펴보면, 일본 펀드시장의 트렌드 변화가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 펀드시장에 소개되기 시작한 대표적인
은퇴 관련 펀드인 월지급식 펀드는 일본 시장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일본은 2001년
1조2000억엔에 불과했던 월지급식 펀드 수탁고가 2011년 33조2000억엔 수준으로 급증했다. [천대중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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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 하반기 전국 1만7387가구 신규공급
올 연말까지 전국에서 저렴한 임대아파트(분양전환되는 임대아파트 제외) 1만7387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LH와 SH공사가 올 연말까지 전국에 공급할 임대아파트는 42개 사업장
총 1만7387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26개 사업장 1만3466가구, 장기전세 12개
사업장 3439가구, 영구임대 4개 사업장 482가구 등이다. LH와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임대료도 일반 시세 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양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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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빚 1100조… 소비 꽁꽁
총 11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무게에 짓눌려 민간소비가 죽어가고 있다. 빚에 시달리다 보니 지갑을 굳게
닫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가파른 고령화 속도, 금리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소비가 늘어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는 매년 급등세다. 2008년 808조원에서 2009년 969조원, 2010년
957조원, 2011년 1046조원으로 크게 올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78.7% 수준에서 지난해 말에는 86.3%로 뛰었다. 가계가 빚을 갚는 데 돈을 쓰다보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진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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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먹튀’ 느는데 배상한도 낮춰 구제 막막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부동산중개 거래사고는 2011년 167건에서 지난해 260건으로 1.6배 급증했다.
피해 규모는 50억원에서 179억원으로 2.6배 늘었다. 부동산 중개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주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규정을 두고
있지만, 피해 배상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협회가 2009년 공제규정을 개정, 배상 한도를 ‘건당 1억원’에서
‘1개 중개업소당 연간 총액 1억원’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중개업소에서 제공되는
보증증서의 ‘최대 1억원 한도 내 보장’이라는 문구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는 사고에 대비해 개인은 1억원 이상, 법인은 2억원 이상 공탁을 하거나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업소가 영세해 협회가 공제료를 받아 일부 피해보상을 해주는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건별로 1억원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면 협회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인하/박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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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커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중 6곳 공식반대
시동 건지 50여일… 반쪽사업 우려 / ○ 첩첩산중, 7곳 중 6곳 반대 - 박근혜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시범지구 7곳을 발표하며 본격 시동을 건 지 50여 일. 그동안 사업 진척도, 갈등
조율도 이뤄지지 않은 채 반대하는 곳은 계속 늘고 있다. ○ “정부 설득 의지 있나” -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달 19일까지였던 주민공람 기간만 이달 5일까지 연장했을 뿐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를 갖지 않고 있다. 갈등을 회피하기만 할 뿐 설득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원구
관계자는 “착공이 내년 2월로 연기됐다는 얘기만 들었지 국토부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며 “시간 끌기에 나선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준일/정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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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스마트폰 시장 둔화…성장률 10%대로 급락
스마트폰 시장 포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고급형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이 실제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세계 고사양 스마트폰 출하량은 약 3억8천만대로 지난해 3억4천만대에 비해 1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급형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은 2010년 전년 대비 89%에서 2011년 59%로
감소했다. 작년에는 26%로 둔화했고 내년에는 5% 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증가율이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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