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돈 안드는 전세' 상품 대출금리 年 4%대
전세 값 급등으로 서민 주택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상품이 4%대의 금리로 내달 말에
2년간 한시적으로 출시된다. 이는 대출 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에서 빌려오는 상품이다. 정부 관계자는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세제 지원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 절차를 거쳐 내달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달 말에나 은행들이 관련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대출금리를
연 3% 후반에서 4% 초반을 원하고 있으나, 은행들은 연 4% 후반대 밑으로는 어렵다고 주장해 그 중간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심재훈/홍정규/고유선/김승욱/박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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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절벽 한파' 아파트 매매 급감…전셋값은 초강세
부동산시장에 '거래절벽'(주택 매매거래가 급감한 현상)이 현실화했다. 6월 말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와 본격적인
장마철로 들어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가 전달의 6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26일 기준 1천464건으로 6월 9천28건에 비해 83.8% 감소했다. 이는
작년 7월 2천783건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달 말까지 잔여 영업일을 채워도 거래건수는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매매시장이 부진한 반면 아파트 전세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초강세를
나타냈다. 매매 수요가 전세로 몰리고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탓에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전셋값을
밀어올리는 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윤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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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국민·농협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더 낮은 데로 날았다
전북?국민?농협은행이 ‘서민 금융지원’이라는 새희망홀씨 대출의 도입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스시(SC)?씨티?외환은행은 저신용?저소득층 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2010년 말 은행권이 내놓은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이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5~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연 6~14%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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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보다 3.5%로 금리 통일 '관치금융' 결정판 된 재형저축
"이익 남길 생각은 말라" 금감원, 상품 출시 주문 / 은행은 "역마진 위험 크다" 마케팅 손 놓고 머뭇머뭇 /
금리는 맞춘 듯 같고 은행들은 신상품을 내놓고도 주춤댄다. 왜 이런 묘한 상황이 빚어졌을까.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상품이 아니라 당국의 압박에 마지못해 내놓은 ‘관치 상품’이기 때문이다.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은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돕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에서 비롯됐다. 당국의 ‘드라이브’에 3월
은행들은 일제히 상품을 내놓으며 대대적 판촉에 나섰다. 그 결과 출시 첫 달에만 140만 개 가까운 계좌가
개설됐다. 하지만 열기는 빠르게 식어 6월에 개설된 신규 계좌는 2만여 개로 줄었다. [조민근/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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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 불황 때 가계대출 가산금리 되레 올렸다
국내 은행들이 불황으로 가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히려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은행 가계대출 가산금리의 경기변동성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경기 수축기에는 상승하고, 경기 확장기에는 하락해 경기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밝혔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기본금리에 덧붙이는 것으로, 대출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조미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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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이하 子女 1명당 年50만원씩… 300만 가구에 稅혜택
내년부터 가구 소득이 한 해 4000만원이 안 되고,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가정에는 정부가 매년 세금을 자녀
1인당 최고 50만원 돌려준다. 이때 자녀는 만 18세 이하만 대상이다. 자녀장려세제는 세금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제도여서, 현재의 소득공제보다 세금 혜택이 많게는 3배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300만 가구
이상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세제 개편안에는 이 외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예외를 인정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추며 ▲의료?교육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대신 최고 1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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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부상의 교통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처리
정부가 교통사고에 의한 가벼운 부상도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처리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이 가볍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입원이나 치료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가운데 인적 피해가 가볍더라도 경찰의 사고증명서를 첨부해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홍국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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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 식탁물가 비상… 2주일 새 2배 이상 폭등
적상추 100g당 1623원?당근 1개 1200원?수박 1개 2만168원 / 계속된 장마로 야채와 과일 값이
폭등하고 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당근 값이 개당 1200원까지 치솟았다.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 26일 소매가격 기준으로 적상추 가격은 100g당 1623원으로 2주 전 741원보다
119% 뛰었다. 시금치는 ㎏당 1만506원으로 2주 전보다 87% 올랐다. 시금치는 1주일 전 9249원과
비교해도 14%나 인상됐다. 깻잎도 2주 전 200g당 2641원에서 3433원으로 30%가량 비싸졌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장마가 예년보다 길어지면서 채소나 과일 가격 상승폭도 커졌고 유통기한도 짧아졌다”며
“장마가 끝난 후에도 병충해가 퍼지면 수확량이 부족해질 수 있고 이럴 경우 예년보다 높은 가격대는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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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없는 병원’ 이번엔 성공?… 환자 60% “만족스럽다”
정부가 병원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를 적극 추진 중이다. 병원급 이상 병원 13곳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일산병원도 그중 한 곳이다. 시범사업은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 정부 예산만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사실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닻을 올렸다. 2007년과 2010년,
각각 시범사업도 진행했다. 간병인 한 명이 여러 환자를 맡거나 간병 비용을 환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현
정부는 이 방식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병동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팀으로 엮어 운영하는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했다. 이를 ‘포괄 간호서비스’라 부른다.
[김상훈 기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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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사이트 여전히 기승..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져
고객의 금융정보를 빼 가는 피싱사기 수법이 갈수록 복잡, 교묘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최근 발견된
수법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팝업창을 가짜 포털사이트에 띄워서 유도하는 방식이다. 포털업체와 비슷한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뒤, 금감원 홈페이지 화면이 노출되게 하는 등 보다 교묘한 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사이트를 발견할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www.boho.or.kr)에
접속해 컴퓨터를 치료하거나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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