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급등에 따른 건보료 부담 줄이려면
전월세금이 폭등해 서민의 시름이 깊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월세금에 매기는
건강보험료(건보료)도 올랐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지역건보료 부담을 덜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2011년
10월에 갑자기 뛴 전월세 보증금으로 건보료가 덩달아 상승하면서 서민 생활을 옥죄자 서둘러 부담완화방안을
마련, 201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역가입자가 현재 전월세로 사는 집에서 전월세
기한만료로 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했을 때에 한해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기존 전월세금의 10%까지만 보증금
인상액으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 보증금 인상분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부채로 충당할 경우, 보증금 인상액
10% 범위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테면, 전세보증금이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20% 올랐고, 지역가입자가 보증금 인상액 2천만원을 은행대출로 충당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대상 전월세금은 9천700만원으로 낮아진다. [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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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전셋값, 도시근로자의 5년치 소득
서울 시내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도시 근로자 5년치의 소득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99∼132㎡(30평형대) 크기 아파트만 봐도 전셋값이 도시 근로자 소득의 4년치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5년 전에 견줘 도시근로자가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면서 모을 때 이 크기의 수도권 아파트 전세 보증금
마련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10개월 정도 더 걸리는 셈이다. [경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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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수시입출식 통장 과대광고 강력 제동
은행권 최고 연 3%대 금리 선전…실제는 딴판 / 씨티은행 홍보전단지 전량 회수 소동 발생 / 최고 금리만
강조하며 소비자를 현혹해온 수시입출금식 통장의 은행권 판매 관행에 감독당국이 강경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
최고 2∼3%대의 고금리를 준다는 수시입출금식 통장이지만 실제 고객이 손에 쥐는 이자가 훨씬 적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수시입출식 상품 판매 시 설명 의무를 면제한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상품 설명을 하더라도 복잡한 상품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고객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객들은 수시입출식 예금도 상품 구조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재훈/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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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개편논란 다시 점화.. 주택용 "또 뒤집어쓸라"
10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또 다른 뇌관은 주택용, 곧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요금이다. 사상 최악의
여름철 전력난을 "이번만 참아달라"는 정부의 대국민 절전 호소, 다시 말해 국민의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넘기자마자 또 다시 요금 인상에 나설 경우 전력정책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올해 1월 주택용 요금을 2% 인상했다. 2011년 8월 2%, 지난해 8월 2.7%
인상까지 합하면 최근 2년 간 세 번이나 요금을 올린 셈이다. 서민부담 완화를 고려해 전체 평균
인상률(4~4.9%)보다는 낮은 인상폭을 적용하긴 했으나, 9개월 만에 또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국민들
입장에선 '요금 인상 릴레이'라고 여길 법하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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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1%상승? 농산물·전셋값 급등, 화장품에 가렸다
소비자물가가 10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긴 장마와 폭염으로 채소값이 급등하고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꿈틀거리는데 물가는 '안정'세다. 이번에 여름철 화장품 할인 행사 덕을 봤다. 하지만 이를두고
물가 착시, 체감 물가와 괴리 등 논란이 거세다. 일부 품목의 가격 인하가 전체 물가 추세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채소값 급등 vs 화장품값 인하 = 농축산물은 전월대비 3.6%, 지난해 같은달 대비
2.1% 올랐다.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화장품의 힘? = 문제는 1%대 물가가 갖는
착시효과다. 화장품 가격 하락만으로 1%대 물가가 만들어진 기현상 때문이다. 물가지수 가중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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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갈린 생활물가…배추 70%↑·고등어 5%↓
긴 장마와 폭염으로 공급이 줄어든 채소류 가격이 한 달 새 20% 가까이 급등한 반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 유출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수산물 가격은 하락했다. 채소 과일 등 장바구니 물가를 대표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올랐다. 신선식품 가운데 신선채소와 신선과실은 각각 7월에 비해
18.4%, 4.1% 상승했다. 특히 장마와 폭염이 겹치면서 배추가 전달 대비 69.6%, 양상추는
59.8% 폭등하는 등 채소값 상승률이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일본 방사성 물질 오염수 유출에 대한
우려로 수산물 가격은 하락했다. 고등어 가격은 전달에 비해 5.5% 낮아졌고, 갈치 역시 4.7% 하락했다.
신선식품 중 신선어개지수는 109.9를 기록, 전달보다 1.3% 떨어져 석 달째 하락세를 지속했다. [김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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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두가격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스타벅스 커피 값은 요지부동
지난해 국제 원두가격 인상 등을 핑계로 가격을 올린 대형 커피전문점들이 국제 원두가격이 큰 폭으로 내렸음에도
국내 커피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원두가격이 오를 때 커피 판매가격을 올린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커피 원두 가격은 2011년 4월, 고점을 찍은 이후 가격이 연일 떨어지고 있다. 2011년 뉴욕거래소에서
최고 파운드당 302센트에 거래되던 국제 아라비카 커피 원두 선물가격은 지난해 초 파운드당 200센트대에
거래되더니 올 8월말에는 115센트로 내렸다. 올해만 19% 떨어졌으며 2011년 고점 대비로는 절반 이상
가격이 내려간 것이다. 지난달 말 매일유업의 자회사인 엠즈씨드가 운영하는 폴 바셋 커피전문점은 커피와 우유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 가격을 9월1일부터 300원~700원 인상한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폴
바셋은 결국 커피값 인상안을 유보하기로 했다. [안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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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차등지급 윤곽… 소득上位 30%엔 안준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 30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방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인정액(월 소득+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 하위 30%는 월 20만원을, 하위 30~50%는 월
15만원, 50~70%는 월 10만원을 주고 부유한 노인 30%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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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수입운동화 물세탁했다 낭패…세척법 제각각 '주의'
운동화를 물세탁했다가 낭패 보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 애초에 물세탁이 불가능한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고가의 수입품이 그런 경우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출시되는 유명 브랜드의 수입 운동화들은 대부분 물세탁을
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가죽으로 된 제품뿐만 아니라 고무나 천으로 된 운동화도 세탁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운동화에 붙어있는 꼬리표에는 스폰지로 닦거나 솔로 털어내는 등 제각각 세척방법이 적혀있지만 워낙
글씨가 작아 소비자들이 지나치기 쉽습니다. 지난해 운동화 세탁 피해신고 건수는 112건, 올해는 7월까지만
모두 74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신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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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싶은 선물은 과일세트…받고 싶은 선물로는 상품권
추석을 보름가량 앞둔 가운데 최근의 소비 불황 때문에 저가(低價) 추석 선물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롯데마트가
지난달 20일부터 3일 동안 페이지에서 고객 설문(1220명 참가)을 진행한 결과 ‘주고 싶은 선물’ 1위에
과일 선물세트(20.1%)가 꼽혔다. 2위는 건강식품(16.2%)으로 두 가지 모두 평균 가격이 5만
원대다. 그 뒤를 이은 식용유와 통조림, 샴푸, 로션 등은 1만∼3만 원대로 가격이 더 싸다. ‘받고 싶은
선물’로는 액면가 10만 원 이상의 상품권(48.8%)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위에 오른 한우 갈비
세트(11.2%) 역시 10만∼30만 원대로 고가(高價) 상품에 속한다. 절반 이상이 본인이 선물하기 어려운
비싼 선물을 받고 싶다고 말한 것이다. [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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